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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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위한 디지털자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있다. 시장은 지금과 같은 정부 대응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사업자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인식해 규제만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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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9일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하여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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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법안 발의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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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진 의원, 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
4선의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28일 당 대선후보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당 사무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의 품격에 맞는 글로벌 외교와 정치를 펼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 박진은 준비돼 있다"며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거친 정치 경험, 대학교육 현장에서 청년과 함께 소통한 토론 경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하게 활동했던 외교 경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끝까지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 내외 후보들과 깨끗하고 당당하게 경쟁하겠다"며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 비전과 검증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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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권한 축소 개정 약속 미이행시 ‘여야 합의 파기’ 뜻 밝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국민의힘이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 개혁 입법을 전제로 넘기는 것이니까, 8월 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법사위 양보' 합의 이후 당내 강성 지지층과 일부 대선주자들의 반발이 거세 이를 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법사위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합의가 파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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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해외 유학생들 참여 화상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8일 해외 거주중인 유학생들과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외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국 국적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 정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또 이날 오후 당사에서 당 소속 의원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요즘 것들 연구소'가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들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체육계 종사자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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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원팀 협약식 개최... 본경선 첫 TV토론 예정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원팀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악의적 비방과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 선거 대신 정책 경쟁을 벌이겠다는 상호 협약이다. 대선 경선 주자 6명은 이 행사에서 '공정경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핵심 공약 및 정책을 공유하는 업무협약(MOU)도 진행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연합뉴스TV·MBN가 주최하는 방송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토론은 본경선 돌입 후 처음 펼쳐지는 TV토론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일부 후보들간의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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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재정 2조원 확대안 담은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국회에서 지방재정을 2조원 가량 확충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발표한다. 당정청은 이날 열리는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재정분권 방향을 최종 조율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약 5%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함께 도입하는 절충안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1조원, 기금 도입으로 1조원 등 지방재정 확대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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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야당 반대 속 문체위 소위 통과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위원장 민주당 박정 의원)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찬성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에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형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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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윤석열에 회동 제안... 윤 캠프는 일단 ‘보류’ 입장 내놔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제의해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언론에 공개한 회동 제안문에서 "윤 전 총장과 만나 현재의 시국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앞에 우리 두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윤 전 총장에 대해 "정권교체의 도정에서 함께 해야 할 동지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성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에 함께 긍정적 역할을 해야할 정치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계파 정치 프레임을 내세워 (당 안팎의 상황을) 보도하는 등 여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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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내달 개최 추진... 문 대통령-이준석 대표 첫 대면 전망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 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내달 개최를 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 참석 대상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3명이다. 성사될 경우 이 대표 취임 이후 문 대통령과 대면하는 첫 자리가 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여야정협의체의 8월 셋째 주 개최를 목표로 내주 실무회동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8월 셋째 주 정도로 (여야정협의체 개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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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해외범죄피해 국민에 구조금 지원 법안 발의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 구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매년 목표치를 초과해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하여 온 바, 2020년 기준으로 1,700억원이 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이를 재외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태 의원은 26일 발의된 개정안에서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또는 그 유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제교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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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재인 대통령 퇴임 대비 경호처 인력 65명 증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에 대비해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65명 늘리기로 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 27명과 방호인력 38명을 증원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행안부는 몇 명이 퇴임 후 문 대통령 경호를 맡는지 등 배치 문제는 경호 문제와 직결되는 보안사항이어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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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9월 1차 경선 컷오프 100% 일반 여론조사 반영
국민의힘이 오는 9월 15일 실시 예정인 대선 경선 예비후보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100% 일반 여론조사를 수렴해 치르기로 했다. 서병수 대선 경선준비위원회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8명을 추려내는 1차 예선에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100% 비율로 반영된다. 여론조사 대상에서 여권 지지층을 가려내는 역선택 방지 방안과 관련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서 위원장은 전했다. 대선 경선 후보 모임은 정례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오는 29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선 후보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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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관리 위한 법안 제정 논의... 거래소 대표 회동 의견 수렴
여권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리를 위한 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27일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회동,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신고제인 가상화폐 거래업을 등록·인가제로 바꾸는 방안과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투자자 보호 입법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 관계자들이) 제정법에 동의했다. 독립된 업권법에 대해 누구 하나도 반대하지 않았고, 그런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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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장애인, 수어통역 지원 의무화"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의원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우울증)'를 호소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는 청각·언어 장애인 등의 원활한 심리상담을 돕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이 3.8%(2018년)에서 22.8%(2021년 1분기)로 3년 만에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정신건강자가검진’, ‘마음프로그램’ 등 모바일앱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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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570억원 소요
지난 4월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총 570여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산 결과에 따르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든 비용은 관리비용 351억5천700만원에 보전비용 54억3천300만원을 더한 405억9천만원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들어간 비용은 관리비용 140억8천100만원에 보전비용 23억3천700만을 합한 164억1천800만원이다. 공직선거법은 따라 지방선거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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