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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간척지 활용 방안 확대 법안 발의 윤재갑 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4일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간척지 활용사업구역 내에서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임업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임업인들이 간척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간척지를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간척지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자근 의원, 산업기술 인력양성 훈련수당 지원 법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이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의 2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홍기원 의원, 건설현장 사용자재 품질 개선 ‘건설기술진흥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3일 건설자재의 현장시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이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이 현장에 반입된 건설자재를 검사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할 경우에는 결과가
윤석열, ‘잠시 쉼표’... 나흘 휴가로 전열 재정비 국민의힘 대권주자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5일부터 나흘간 휴가를 갖는다. 윤 전 총장은 휴가 기간 대부분 자택에 머무르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을 소회하고 향후 정책 행보에 대한 전열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월 29일 정치 참여를 선언한 뒤 민생 탐방과 입당까지 한 달 남짓 바쁜 일정들을 소화해 왔다.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을 맡은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혁신적인 정책을 선보이는 동시에 외연 확장을 위한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에 변재일 의원 합류... 충청 지지 기반 확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 공동선대위를 이끌게 됐다.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는 변 의원이 우원식 의원에 이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캠프에 합류했다고 4일 밝혔다. 변 의원도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4차산업혁명 대전환의 시대에 성장과 공정, 혁신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믿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4기 민주정권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냈고 충북 청원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된 뒤 연속으로 5선에 성공했다.
이형석 의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명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훈령이나 조례, 지방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주요 직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문 대통령, 군 지휘관 회의 참석... 청해부대 사태 등 ‘군 신뢰 회복’ 독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됐다"며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보고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군 주요 지휘관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지난 2019년 12월 청와대 오찬에 이어 약 1년 8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최근 청해부대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하지만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김두관, 역대 첫 부산에 대선 예비후보자 사무실 설치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가 대선 사상 첫 서울이 아닌 부산 서면에 예비후보자 사무실을 차렸다. 김두관 캠프 측은 서면역 NH투자증권 건물 9층에 대선 예비후보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김두관 후보의 정책브랜드인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상징을 두는 한편, 부울경이라는 지지기반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김두관 후보는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으며, 그 첫 번째가 제2의 수도권인 부울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김두관 캠프 측은 “역대 대선후보 중 최초로 부산에 공식 선거 사무소를 두었다”며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균형발전과 지방
장제원,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버스이용 편의 「교통약자법」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국회의원이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 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도모 하기 위하여「교통약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저상버스를 비롯한 일반버스의 승무원으로 하여금 비행기·기차와 동일하게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법률로서 규정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2020년)에 따르면 전국에 '교통약자'는 총 인구 5,183만명 대비 약 30%에 달하는 1,54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에
김두관 의원, '지방의원 비서 사적 업무 막는다'…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지방의원의 비서 격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적 업무를 막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자치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의 보좌 업무 등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김두관 의원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조사·연구,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정보 수집·제공, △ 그 밖에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
민주당 대권주자, 오늘 본경선 2차 TV토론 ‘격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4일 오후 5시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해 각종 현안 및 정책을 놓고 격돌한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번이 본경선 두 번째 합동토론회로, 주자 간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개혁을 주제로 진행되며, 주도권을 얻은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목해 토론하는 자유 주제 주도권 토론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최재형, 대선 공식 출마선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본격 후보 경쟁 돌입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32일, 지난달 7일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23일 만이다. 이날 선언식은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 전 원장은 경기도 파주 한 스튜디오에서 10분 남짓 분량의 출마선언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문답할 예정이다. 출마선언문에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민통합 등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전 원장이 정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당내 대선후보 경선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윤석
이낙연, ‘신복지’ 부동산 공약 발표... 이재명 ‘기본주택’과 경쟁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인 '신복지 정책' 구상의 일환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부지 확보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당내 대권 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한 직후라 양측의 정책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호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 지방의료원 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보건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감염병 사업 지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아예 없거나 일부는 휴업 중에 있어, 이들 지역의 임산부와 신생아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
배진교 의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배진교 의원(원내대표, 운영위원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그 취지를 넘어 사실상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의하여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침해하거나,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정치적 고려에 따라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법안심의와 무관한 현안 질의에 몰두하는 등, 수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여야는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하였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강병원 의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병원 의원이 마지막 남은 서울의 노른자 땅, 용산미군 반환 본체부지 일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용산공원 특별법은 제4조 ②항에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공원 외 어떠한 활용도 불가능하다. 강병원 의원의 개정안은 4조에 ④항을 신설하여 "②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
박찬대 의원, ‘학교밖청소년’ 학자금 지원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장학사업 실시 및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한국장학재단법은 재단 설립 목적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기회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을 대학생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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