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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추납 가능 법안 발의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18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8세 미만 근로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18세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김정호 의원, ‘카톡 감옥’ 방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 동의 없이는 임의로 단체 대화에 초대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카톡 감옥’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폰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용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서는 3인 이상의 메신저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용자
윤준병 의원, 청년후보자 추천 할당제 도입 ‘청년 참정권 확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하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선거의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의 10%를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운데 선거권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판단 기준 변경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판단 기준을 개편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5년 3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요건에서 종사자수 기준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여전히 분류기준으로 상시근로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법체계로 코로나 소상공인 선별지원 시,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정부 지원을 위해 현행 기준에 맞춰 근로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피터팬
윤영덕 의원, 안건조정위 의결 절차 보완 ‘국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경우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의결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위원회에서 표결
김윤덕 의원,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1일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계곡을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하여 매년 행락철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천의 우수배제 기능이 저하되는 등 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이 대
정동만 의원,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국토부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에 선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8월 11일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국토부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은 디지털 트윈 개념의 가상 공간을 구축하고 지역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도시·사회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모델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이 선정됐다.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균형발전사업 부문에 선정되어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하천수위 시뮬레이션 ▲오시리아 방문차량 동선 분석 및 지원 ▲교통해소를 위한 도시계획결정 시뮬레이션 ▲오폐수 해양 인입
국민의힘, 본경선 후보 두차례 컷오프 11월 5일 최종 후보 선출... 변수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 일정과 절차를 확정하고 대선 경쟁 체제로 돌입한다. 국민의힘 서병수 당 경선준비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본경선 후보는 9월15일 8명, 10월8일 4명 등 두차례 컷오프를 통해 확정된다. 최종 후보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의 비율로 후보를 선출한다. 경선 스케줄을 살펴보면 우선 당은 오는 30~31일 이틀간 경선 후보 등록을 받는다. 후보들은 봉사활동, 비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PT), 압박면접 형식의 토론회를 거치게 된다. 면접자는 중도 성향의 전문가를 초청할 방침이다. 다음 달 15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100%를 반영해 8명의 예
민주당 대권 후보, 본경선 3차 합동 TV토론 ‘격돌’... 네거티브 공방 사라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주자들이 11일 오후 7시 KBS 주최로 열리는 TV 토론에서 격돌한다. 이번 토론회는 본경선이 시작된 후 세번째 토론회다 6명의 후보들은 통일·외교분야 정책검증 토론을 진행한 뒤 주도권을 얻은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목해 자유주제로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화두는 과도한 비방을 멈추자는 이른바 '네거티브 휴전' 약속이 이뤄질지 여부다. 여권은 일부 후보들간의 비방 위주의 경쟁 구도로 인해 당 안팎에서 ‘제살깎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후보들은 네거티브 공방을 중단하고 정책 경쟁 지향을 공언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캠프 간 신경전이
김상희 국회부의장, K-뷰티 경쟁력·위기대응 방안 공청회 개최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이 대표를 맡은 ‘국회 K-뷰티포럼’은 11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K-뷰티 경쟁력과 위기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 K-뷰티포럼 주최, 보건산업진흥원 주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는 ‘K-뷰티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화장품‧피부과학 기반기술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K-뷰티’로 전 세계에 알려진 우리 화장품 산업은 중국 시장 중심 수출을 통해 고도성장을 하며, 최근 5년간 생산실적 평균증가율 10.9%, 수출 평균 성장률 26%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천기술 부족과 화장품 소재의 높은 대외의존도 등으로 성장
김회재 의원, ‘광주 붕괴사고’ 재발 방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10일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원청이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이개호 의원,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명절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
김예지 의원, 장애학생 성적조작 피해 예방 ‘고등교육법·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대학입시에서 장애인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입학을 막았던 진주교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진주교대는 2018학년도 입시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시각장애인 학생을 탈락시키기 위하여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부 대입정책과장,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관련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서삼석 의원, 농어업 재해 예방대책 강화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0일 농어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작업 현장의 농어업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어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은 전체 산업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을 뜻하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재해율은 평균 0.5%인 반면 농어업은 5.1%로 10배 이상 높다. 2015년 4.9%였던 농어업재해율은 2019년 5.6%까지 증가해서 농어업 재해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최혜영 의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지원 강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이 자택에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감염 우려, 이동의 어려움, 제공서비스 중단 등의 사유로 장애인 당사자가 재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적 상황과 더불어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재가 장애인,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동작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신체기능 유지가 필요한 경증 장애인 등 당사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한 방문재활 서비스의 필요성이 장애계에서 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탄생할까... 문 대통령, SK바이오 코로나백신 임상 전폭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에 대한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국내 임상 시험이 신속하게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전방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산 1호 백신이 탄생해 상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주요 코로나 관련 회의를 통해 백신 자주권 확보를 강조해왔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5일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 野 반발 속 與 기습 표결 가능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용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하되 의결 여부는 추후 협의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등 범여권이 이날 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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