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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민주당 지도부, 입법전략TF 출범... 후보 대선 공약 선별 작업 돌입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선별하기 위한 입법전략TF를 12일 출범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 후 "각 캠프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좋은 공약을 함께 담아내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부동산 자산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전국민 돌봄체계, 병역체계, 경제적 약자 보호, 검찰·사법개혁 등 주제별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세균, 공약으로 ‘SK노믹스’ 발표... 교육부 폐지·일자리 200만개 창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이름 이니셜을 딴 이른바 ‘SK노믹스’란 타이틀을 내걸고 대권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12일 공약의 하나로 교육부 폐지와 임기 내 일자리 200만개 창출에 대해 천명했다. 정 전 총리는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론인 SK노믹스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면서 4대 전략으로 혁신 성장, 균형 성장, 일자리 성장, 사회 대타협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먼저 교육을 혁신해 인재 강국을 만들겠다"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이, 고등교육 정책과 직업·평생 교육을
이낙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간담회 참석... 기초연금 50만원 추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2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노년층의 무료 중식과 기초연금 인상,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등 3가지를 모두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노인 복지가 진전되고 있지만 소득 3만 달러의 대한민국 위상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성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간담회에서 ▲ 경로당 무료중식 제공 ▲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월 50만원 지급 ▲ 연합회 추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1인 당선권 보장 등을 대선 공약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 등록... 후원회장은 아내 이순삼씨 국민의힘 복당 후 대권주자로 나선 홍준표 의원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홍 의원은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본격적인 대선 경쟁을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또한 "오는 17일 출마 선언에 맞춰 대선후보 후원회도 등록한다"며 "후원회장은 5년 전 대선 출마 때와 똑같이 나를 평생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준 아내 이순삼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명희 의원, 백신종류 무관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2일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 검사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모더나 백신을 맞은 20대가 혈전증 증상을 보이다 숨진 사례와 관련, 질병관리청이 '모더나 백신은 혈전증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사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의 부작용 검사요구에 대해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관련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준석 대표, 다음주 첫 대면 전망...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할 듯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다음주 중 첫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이르면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12일 만찬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합의한 바 있다. 회의가 열릴 경우 국민의힘 이 대표는 대표 취임 후 문 대통령과 첫 대면 자리를 가지게 된다.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문제, 한미연합훈련과 남북 통신연락선 가동 중단 등 외교안보 현안, 부동산 및 금리 정책 등 경제 현안이 다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
서범수 의원,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관련 1050명 연대서명 건의서 전달 받아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은 8월 11일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과 관련,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주군지부(박원상 회장)로부터 1,050명의 연대서명 건의서를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주군지부 박원상 회장은 “울주군의 중서부권 주민들이 동울산세무서까지 가려면 버스로 왕복 3, 4시간 걸릴 정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이를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설치되어 울주군 중서부권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울주군의 경우 서울 1.2배 면적에 달할 정도
윤석열, 민생 행보... 코로나 대책 전문가 간담회 참석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에 마련된 캠프 프레스룸에서 '코로나19 방역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우주 전 대한 감염학회 이사장, 강중구 수술감염학회장,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언론중재법 심의 재개...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요구할 듯 언론중재법 통과 여부를 놓고 각계에서 논란이 찬반 논란이 어어지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이어간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오는 19일까지는 상임위 처리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문 대통령, '문재인 케어 4년' 성과 보고회 개최... 정책 확대 표명 전망·건보적자 개선책 필요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4주년을 맞아 성과 보고대회를 연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넓히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소득층 및 중증 소아 지원,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장점도 있지만 이로 인한 건
청와대, 내일 '문재인 케어 4년' 성과 보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4주년을 맞아 성과 보고대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향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계획이라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소개했다.
이낙연, 국회 기자회견 개최... 등록금 무상 등 지역거점 중심 교육 공약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등 교육 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회견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 안에 등록금 무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지역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세대나 고려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현재 서울대(4천300만 원대)를 제외한 지역거점 국립대의 1인당 연 교육비는 1천700만 원대로, 연세대와 고려대 평균인 2천7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역거점 대학의 교육이 연세대나
이재명 강원열린캠프, 공동본부장 9명 추가 선임... 지지세 확장 노력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선조직인 강원열린캠프에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합류했다. 강원열림캠프는 1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본부장단 회의를 열어 이동기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장, 이정훈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장 등 9명을 공동본부장으로 추가 선임하고 경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부별 경선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중앙캠프 주요 인사들의 강원도 방문도 논의했다. 최윤 상임본부장은 "도내 지지세 확산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을 모셔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분의 의견을 담아내는 캠프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고승범·송두환 인사청문 국회에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요청안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국회로 제출됐다고 공지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최연숙 의원,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추납 가능 법안 발의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18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8세 미만 근로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18세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김정호 의원, ‘카톡 감옥’ 방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 동의 없이는 임의로 단체 대화에 초대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카톡 감옥’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폰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용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서는 3인 이상의 메신저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용자
윤준병 의원, 청년후보자 추천 할당제 도입 ‘청년 참정권 확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하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선거의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의 10%를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운데 선거권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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