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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 지도 정보 제공 의무 표기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현행법에는 지도 표기 의무 규정이 없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동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
황보승희 의원, 디지털유산 보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이 디지털 유산의 승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상의 디지털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때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이 온라인상에 방치되고 있음에도 법적근거가 없어 가족들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수 없고, 관련 기업들이 제각각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황보 의원은 “2018년 독일 연방법원은 사망한 15세 아이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부모의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고, 애플 또한
이명수 의원,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및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에서 외국인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여러 정부부처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에 관여하고 있어 정책이 중복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민청 신설이 필요한 시기다”고 법안의
김회재 의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2차 피해 방지 ‘성폭력처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6일(수) 법정에서 발생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녹화 진술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보완 입법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위헌결정 이후 입법 미비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는 직접 재판장에 나와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하는 등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김 의원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대면 신문 제도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12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의원단, 경남도당 및 거제지역위원회이 7월 12일 오후 3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을 방문하고,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고 6일 밝혔다. 장소는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현장 및 민주노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실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산업 불황기에 삭감했던 임금을 정상화해야 하며,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한 달여가 넘는 투쟁을 이어나고 있다. 특히 6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 1도크 선박에 올라 농성 중이며, 한 노동자는 사방 1m 남짓의 철판을 용접한 구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 2기 상임대표 후보 단독 출마 윤희숙(45) 진보당 공동대표가 “물가폭등 등 경제위기 시대에 ‘반동 정치’로 회귀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선명야당, 2024년 총선서 원내 진출로 진보당의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며 진보당 2기 상임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윤 후보는 먼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팽개치고, 촛불혁명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반동 정치, 책임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오만한 불통 정치에 취임 초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여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고, 낡은 정치‧경제 체제를 교체하는 제2의 촛불혁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윤 후보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
대통령실, 대통령 위원회 최대 70% 감축... 고비용 저효율 평가 개선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20개)·국무총리(60개)·부처(549개) 소속 위원회 총 629개의 정비 계획을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정부 소속 위원회를 줄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을 실천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위의 대대적인 감축 추진 배경에 대해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
민주당, 당무위서 전당대회 규칙 재조정... 전준위-비대위 의견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규칙을 놓고 당내 이견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무위원회에서 접점을 찾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8·28 전당대회 규칙을 논의한다. 앞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투표 방식 등을 의결했으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안 일부를 뒤집으면서 당내 혼란이 일어난 상황이다. 전준위는 현행 '중앙위 100%'였던 예비경선 투표 비중을 '중앙위 70%·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했으나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해 비대위가 '최고위원 권역별 득표제'를 도입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위 안과 전준위 안이 접점을 찾게 된다면 전
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고물가 대응 논의 등 민생현안 공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자리인 만큼 '상견례' 성격으로 정부와 여당이 정책 조율을 위해 손발을 맞추는 첫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물가, 고유가 등 민생 현안이 첫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이성만 의원, 소비자 우롱 ‘다크패턴’ 방지 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소비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가 없도록 하는 ‘다크패턴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부주의를 이용하여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로 OECD는 행동 강제, 화면 조작, 반복 간섭, 경로 방해, 숨겨진 규정 등 2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IT 업계가 포진한 실리콘벨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는 ‘프라이버시 권리 법’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도록 설계된 사용자인터페이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U 역시 지난 4월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
김예지 의원, 장애인들의 스포츠 관람을 위한 ‘스포츠 관람권 3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우선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책 마련 시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
이정문 의원, 입찰 담합 기업 공공입찰 제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5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시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업체는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법인의 합병·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손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민방위 경보기 등을 지자체에 납품해온 A 기업은 2016년 다른 기업과 입찰 담합을 한 사실
이종성 의원,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도 제고 법률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일(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현행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는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기준, 명단공표 대상 515개소의 2년 이상 연속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기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이
이수진 의원,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 민생경제 입법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는 5월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물가로 직장인은 점심값마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인플레이션에 빗대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이에 이수진 의원 발의 법안은 직장인 점심값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늘리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월 10만 원 이내의 식사 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월 10만 원 기준은 2003년 개정 이후 19년째 같은 기준”이라며 “비과세 식사 대 금액을 최소 월 20만 원 이하로 규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
서정숙 의원, ‘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 정책토론회 개최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소장 박은철) 주최하는 「제3회 건강향상 정책관리 포럼_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정책 토론회가 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을 위한 임상적·경제적 근거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발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신재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송석준 의원, 탄소중립 2050&목조건축 활성화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7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건축정책학회 목조건축정책포럼위원회와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하는 “탄소중립2050&목조건축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가 건축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건축도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의 논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주최하는 탄소중립 2050&목조건축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2050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목조아파트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오경 의원, 메달리스트 김민수와 특별한 만남..."여성 안전, 법‧제도 장치와 체육계 지원 동반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우리 사회 이웃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는 유튜브 콘텐츠 ‘만남, 맛남 임오경과 맛있는 만남’(이하 만남 맛남) 김민수 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초대 손님 ‘미스터샤크’ 김민수 대표는 광명 출신 최초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1996년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 유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현재 유도 꿈나무와 광명시민의 건강과을 책임지고 있는 김 대표는 이날 탁구, 씨름을 거쳐 입문한 그의 유도 인생과 K1 도전, 골프프로 및 사업가 도전까지 그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김 대표는 스포츠 스타들이 국민들에게 받았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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