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외식업중앙회 울주군지부 박원상 회장은 “울주군의 중서부권 주민들이 동울산세무서까지 가려면 버스로 왕복 3, 4시간 걸릴 정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이를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설치되어 울주군 중서부권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울주군의 경우 서울 1.2배 면적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큰 지역이며, 울주군 중서부권은 KTX 울산역을 중심으로 향후 20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울산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설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설치 문제는 조직 승인과 관련하여 지난 7월 말 경 행정안전부를 통과했고, 현재 예산 등의 정부승인 최종단계인 기획재정부 심사를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와도 직접 통화를 하여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울산시 등 관련부처와도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동울산세무서는 울산지역 약 74만 명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어, 통상 광역시 기준으로 세무서 당 약 52만 명 정도에 비해 22만 명이나 더 많고, 울주군 중서부권(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의 접근성도 떨어져, 국세행정의 민원사항으로 계속 제기돼 왔다.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설치요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번번히 좌절됐는데, 올해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통과해 기획재정부의 최종 심사가 진행 중으로 빠르면 다음 주 중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만일 기획재정부 심사가 통과하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 직제에 반영되는 절차를 거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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