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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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 여론조사,"윤석열 30.6%, 이재명 26.2%, 이낙연 12.9%"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7명에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 전 총장은 30.6%로, 이 지사(26.2%)를 제치고 선두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주 조사 대비 윤 전 총장은 2.3%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 지사는 2.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4.4%포인트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2.9%로 3위를 이어갔고 뒤이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7.3%),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4.0%),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3.4%),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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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합당결렬 선언'에 미소짓는 건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최종 결렬을 공식 선언하자 "안철수가 또 안철수했다"고 비판하면서도 미소짓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안 대표의 독자 행보 공식화로 범야권 대통합이 일단 불발되면서 대선판에서 나쁠 게 없는 구도가 형성됐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민주당으로선 범야권의 혼란상이 대선 국면에서 '호재'가 될 수 있는데다 여야 일대일 구도 대신 일대다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빈약한 철학으로 '반문재인'만 외치며 뭉치려니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국가 비전 중심이 아닌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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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중립성과 양립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6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지혜를 짜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정치적 기본권 및 노동3권 보장 요구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보장)도 아직 애매하게 돼있다"며 "투표권(부여 연령)도 18세로 내려 학생들도 투표권과 정치적 자유를 갖는데 어른들은 못갖고 있다는 건 맞지 않는다"며 "가까운 시일 내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노동기본권(보장)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역사의 흐름 자체가 그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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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광복절 경축식 축사... 경축식 주제 '길이 보전하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임기 마지막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서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꾼다.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다.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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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북 고창-부안 잇는 노을대교 건설계획 반영할 것”
호남권 민생 점검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4일 전북을 방문해 "전북 서해안권 핵심 기반조성사업인 노을대교를 꼭 성사시켜 지역민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고창군 동호항 노을대교 예정지를 찾아 유기상 고창군수로부터 노을대교 건립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노을대교는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연결하는 총 7.48㎞ 연장의 다리로, 완공 시 이동 거리가 기존 62.5㎞에서 7㎞로 줄어 두 지역을 1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 유 군수는 "노을대교는 30년 넘게 이어온 고창과 부안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 이번 제5차 국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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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이번주 개회... ‘언론중재법·법사위’ 사안 두고 여야 대치 전망
8월 임시국회 개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언론중재법’과 ‘법사위 지위 변경’ 등의 사안을 두고 여야의 양보없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먼저 ‘가짜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언론단체와 야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는 상임위 처리를 끝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침이지만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여론전 외엔 딱히 방법이 없어서 고심에 빠져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의 전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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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새로운 미래 교육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 개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오는 17일 ‘새로운 미래 교육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연속토론회를 공동주최 한다.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고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이면 출범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가 보다 의미있고 내실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첫 발걸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이 ‘국가교육위원회, 어떻게 정치중립성과,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임경환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장이 ‘국민참여 활성화 및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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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문화재 접근성 개선 위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2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주요 도시와 관광지의 문화재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표소와 휴계시설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러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문화재 관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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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비판, 의견제시 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다. 2011년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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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및 원활한 진상조사 활동을 보장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10년만에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사 정리 및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조사기간이 3년에 불과해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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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남북 통신선 복구 이후,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 개최
필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회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 민주평화국민연대와 공동으로 13일 ‘남북 통신선 복구 이후,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란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성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남북 통신선 복구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와 통일부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전현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수석전문위원,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이 토론에 나섰다. 진성준 의원은 “한반도 정세의 관리를 위해서는 광복절 대통령 축사를 통해, 북한을 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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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권 공약 ‘공수처 폐지’... 국가수사국 중심 개편
국민의힘 대권 주자 홍준표 의원이 14일 "검찰 중심의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국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를 경찰로부터 독립시켜 국가수사국으로 개편하고, 미국 FBI(연방수사국)식으로 만들어 모든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국으로 통일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기능만 하게 하겠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검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만큼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국가 사정기구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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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광주·전남 텃밭 민심잡기... 광주 참사 위로 등 1박2일 일정 방문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광주와 전남을 찾아 텃밭 표심을 챙겼다.이 전 대표는 14일 오후 광주 동구치매센터에서 '광주 붕괴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유가족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진상 규명과 지원을 약속했다.앞서 전날에는 전남 목포에 있는 국도 1·2호선 기점 기념비를 방문하고 지역방송에 출연했다. 한편 이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남 방문 일정이 겹치면서 두 호보간 텃밭 민심 잡기 경쟁이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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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명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 개통...총선 공약 이행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 에스컬레이터가 개통되어 도시철도 이용 시민들의 이용편익이 더욱 증진되게 됐다.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지난 총선 당시 완공을 약속한 7호선 광명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 개통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광명사거리역 쉼터 시공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총선이후 서울교통공사, 시 도시교통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안을 챙겨왔는데, 광명사거리역 9번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사업비 52억원 중 40%는 국비, 60%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서울교통공사 예산으로 충당돼 외부재원 확보에 따른 시민 편익 증대의 주요 사례로 꼽힌다. 더불어 함께 조성될 200㎡ 규모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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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대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재탄생 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가 8월 13일 대전을 찾아 기자와 당원, 소상공인 등을 만나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충청권 공략에 나섰다.김두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참여정부의 행자부장관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저 김두관”이라며 대전⋅충청과의 인연을 언급한 뒤 “행정수도를 조속히 완성해 행정수도 이전 효과를 충청권 전체가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32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분권 뉴딜을 과감히 추진하고 그 중심은 충청권 메가시티가 될 것”이라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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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경제분야 공약발표... ‘멘큐의 경제학’ 역자 김종석 의원 동석
국민의힘 대권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3일 경제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의도 캠프 기자실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한 경제 전문가 김종석 전 의원도 함께한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전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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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성장 지원 'K애니 진흥법'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진흥을 위해 K애니 성장 지원을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애니메이션은 만화, 캐릭터, 영화, 3D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가능한 OSMU(One Source Multi Use) 산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집중하고 육성해야할 대표적 미래산업으로 꼽힌다. 과거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OEM방식으로 외국 작품 제작에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해왔으나, 지금은 우수한 제작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뽀로로’, ‘마당을 나온 암탉’, ‘브레드 이발소’등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이 K애니라는 이름으로 세계시장에 우뚝 서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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