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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민의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국정조사·특검 등 추진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어민 강제북성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및 특검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 대행은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면서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마 준비... 17일 출마 선언 메시지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 대표직에 출사표를 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고문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는 17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측근이 전했다. 앞서 이 고문은 8·28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했으나 당내에서는 이 고문의 당권 도전에 이견이 없는 분위기였다. 출마 선언 메시지의 방점은 이 고문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정치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7일부터 이틀간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오는 28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한다.
김진표 국회의장,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한민국국회-유엔세계식량계획(WFP) 글로벌 식량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식량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며 “2030년까지 제로헝거를 달성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WFP는 현존하는 유엔기구 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기구”라며 “이제는 한국이 WFP의 집행이사국으로 식량 원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자리를 함께한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국가간 분쟁과 기후변화, 코로나 상황으로 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김진표 국회의장, 우크라이나-한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리 니콜라엔코 우크라이나-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등 우크라이나 의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재건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對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해 “우리 정부는 총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원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
강득구 의원,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 정책토론회’ 14일 개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공동주최로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전북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아 강제 전학 온 학생이 나흘만에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이고, 담임교사가 몸싸움을 제지 시키자 흉기로 교사와 동급생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들로 인해 교육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위축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동급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의 걱정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
정일영 의원, 취약 아동 빚 대물림 우려 종식 위한 민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2일 부모의 장기 소재 불명을 미성년 아동에 대한 후견인 개시 사유로 추가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서는 아동(미성년자)에게 친권자인 부모가 없거나 친권자의 친권 상실 또는 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 등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이 복잡한 친권상실 또는 제한 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조부모가 사망해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대신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모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스스로에 대해서만 상속
강민정 의원, 학교법인 이사 개입 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한다. 만약 이사·감사 등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학사 업무 전반에 관한 이사의 개입을 금지했
고용진 의원, 중․저소득층 소득세 완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오늘(13일),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6%대 급등하고 있다. 물가는 가파르게 뛰는데도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8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84만7천원에서 273만4천원으로 48% 상승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 속해 있는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5년째 고정되어 있다. 물가는 상승했지만 과표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고정되어 ‘소리없는 증
김원이 의원, 취약지 등 인건비 의무 지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은 총 7,530명(2021년 기준)으로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 지역은 의료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
정점식 의원, 선령 기준 강화에 따른 유·도선 업체 부담 완화 법안 마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2일(화) 이미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 업체에 대한 선령(船齡) 개선 적용 시점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동 법률 개정으로 유·도선 사업에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선령 기준이 새로 마련되면서 선령 제한 없이 사업을 해 온 기존 유·도선 사업자들의 경우 시행령상 규정해놓은 기간까지 적합한 선박 조건을 갖추어야만 운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일은 유·도선 사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4일로 하고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7년 이내
민주당 비대위, 경남 지역위원장 13명 임명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우상호 국회의원)는 13일 경남지역 16개 지역위원회 위원회 중 1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확정했다. 7월 13일까지 확정된 경남지역 1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양산시 갑지역위원회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양산시 을지역위원회 김두관 국회의원, △김해시 갑지역위원회 민홍철 국회의원, △김해시 을지역위원회 김정호 국회의원, △창원시 의창구지역위원회 김지수 전 경상남도의회의장, △창원시 성산구지역위원회 허성무 전 창원시장, △창원시 마산합포구지역위원회 이옥선 전 경상남도의회의원, △창원시 마산회원구지역위원회 송순호 전 경상남도의회의원, △거제시지역위원회 변
이상헌 “후보자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무투표 당선,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재선)의원이 무투표 당선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은 임의규정으로 후보자의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재산상황‧체납실적‧전과기록 등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그러나 무투표 당선의 경우에는 다르다. 무투표 당선은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이 중지된다. 이에 따라 유권자에게는 무투표 실시 안내문이 전달될 뿐 선거공보는 물론 후보자정보공개자료도 전달되지 않는다.국회의원 선거에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후보 “10만 노동자 당원 시대로 2024년 총선서 원내 진입하겠다” 윤희숙 진보당 2기 상임대표 후보가 “10만 노동자 당원 시대를 열고 조기 총선체계에 돌입하여 2024년 총선에서 원내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6시 30분 열린 ‘2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대표단 온라인 토론회’에서 총선에서 자력으로 원내 진출하기 위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 전략을 발표한 자리에서다. 10만 노동자 당원 시대는 노동중심 대표 진보정당으로 당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고히 세워,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는 대안정당으로 등장하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인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노동자가 당원의 상당수가 돼야 한다”며 “노동자 자신의
민주당, 비대위 개최... 법사위·예결위 제도 개선 최적기 강조 여야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야권에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능 문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정쟁거리가 됐다"며 "후반기 원 구성이 시작되는 지금이야말로 제도를 개선할 최적기"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의 전향적 양보안 제시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제헌절인 17일 이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원칙적 합의를 했지만 세부 협상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새미래 2차 모임... 안철수 등 참여 민생 경제 현안 논의 국민의힘 공부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가 13일 두 번째 모임을 열고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임은 차기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주도해 안철수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주최 측은 집계했다. 김 의원도 전날 안 의원 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이날 모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문재인정권이 5년 만에 물러가고 국민이 우리 당을 지지해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 때문이었다고 본다"며 "비상시국에 위기 잘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당, 28일 당 대표 컷오프 경선... 사흘간 여론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 이번달 28일 전체 후보 가운데 최종 3명의 후보를 가리기 위한 '예비경선(컷오프)'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전했다. 신 대변인은 "애초 29일 예비경선을 할 예정이었지만 대관 문제로 일정을 28일 오후 1시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예비경선은 40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 투표가 70% 반영되고,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인단 일부에 대해서는 온라인 투표
여야, 국회 원 구성 원칙적 합의... 제헌절 전 마무리 사개특위 문제 숙제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대변인들이 전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제헌절 이전까지 우리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부분에서는 양당 대표, 의장까지 다 그 부분은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원 구성 협상을, 그간 이견이 있던 부분들에 대해 진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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