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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서부광역철도 추진 등 강서구 지역 현안 논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부광역철도(대장-홍대선)과 고도제한 완화 등 강서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지나는 서부광역철도가 반영되었다. 현재 KDI에서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이를 통과할 경우 제3자 제안공고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강선우 의원은 “교통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강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많은 관
끝이 없는 코로나19 암흑의 터널,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역대 최고치 끝이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연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가 올해 6월말 누적 기준 6,143건, 2,204억원 발생했다. 2016년 집계 이후 최대치다.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 누적 기준 2,410건, 1,228억원에 그쳤던 정책자금 연체가 불과 1년 반만에 누적 건수 기준 154.9%, 누적 금액 기준 79.5%가 급등한 것이다.소진공이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연체 15일 이상)도 가
안민석 의원,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코로나19처럼 재난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올해 휴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휴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가 꼽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은 대학운영과 재정을 고려해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점비
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임명동의안은 오후 3시 30분께 국회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오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내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경미 후보자를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권익위, 국민의힘·비교섭5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내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지난 4∼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한 데 이어 6월 말부터 국민의힘과 비교섭 5당 소속 인사들의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국민의힘과 비교섭 5당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이다. 권익위는 당초 7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조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이번에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시, 노들섬 문화공간 사업 감사 착수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조성한 한강 노들섬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이달 내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과정과 운영 실태 등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감사에 착수한다. 시는 노들섬 운영 위탁업체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시정 업무를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평가담당관실에서 노들섬 사업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포착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오 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 노들섬에 대규모 오페라하우스를 조성하려다 무산된 전력이 이번 감사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는 이명
국민의힘, 25일 비전발표회 개최... 예비 후보 13명 전원 참석 '내홍' 진정 국면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출마가 예상되는 13명의 경선 예비후보자 전원을 모아 1인당 7분 동안 자유롭게 자신의 비전을 밝히는 발표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후보 측 대리인들이 추첨을 통해 정한 발표순서는 장성민, 안상수, 박찬주, 장기표, 윤석열, 윤희숙, 홍준표, 황교안, 박진, 원희룡, 하태경, 최재형, 유승민 예비후보 순이다. 단 후보자 간의 질의응답은 이뤄지지 않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야권 후보군이 다수 난립하는 형국속에 당과 후보간의 엇박자 행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이재명, 반려동물 관련 정책 지원 공약... 양육비 부담 경감·행동지도 전문가 육성 등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경감 등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20일 캠프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펫푸드' 산업을 육성, 반려동물에게 값싸고 질 좋은 국내산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빈발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시 '기본예절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을 도입해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호자가 없는 개로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결국 자진사퇴... “소모적 논쟁... 폐 끼치고 싶지 않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됐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20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황 씨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면서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신나게 일할 생각이었다"면서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듯하다"면서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황 씨는 경기관광공사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그를 둘러싼 당
이낙연, 초선 모임 ‘더민초’ 콘서트 참석... 언론과의 적당한 거리두기 강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9일 오후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에서 주최한 대선 경선 후보 초청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초선 의원들에게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달라'는 질문에 언론과의 적당한 거리두기에 대해 당부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기도 한 이 전 대표는 "언론은 마약 같은 성격이 있다. 그쪽에 너무 맛을 들이면 자기의 본질을 놓치고 휩쓸려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언론과) 가까워서 떼어 놓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언론인이 정치인의 기사를 쓸 때의 목
민주당, 대선 주자들 메타버스 캠프 입주식 개최... 후보들 변화된 환경 ‘온라인 민심 잡기’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선 경선 후보자의 메타버스(온라인 가상 세계) 캠프 입주식을 연다. 송영길 대표는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각 후보는 캠프에서 대선 경선 후보자 메타버스 캠프 입주식에 참여한다. 후보자들은 영상을 통해 메타버스 입주 소회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기획단은 부동산 중개업체 '직방'이 개발한 메타버스 프로그램 '메타폴리스'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 각 후보 캠프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펼치도록 했다.정치권에서는 이처럼 코로나 사태와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온라인 중심의 선거 운동이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온라인 민심을 누가 더 주도하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아·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의원 임명 국민의힘이 19일 최근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후임으로 초선의 허은아 의원을 임명했다.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낸 허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에는 검사 출신의 유상범 의원이 새로 임명됐다.
주철현 의원, 유통환경 개선 ‘수산물유통법’ 개정안 발의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새로운 온라인‧직거래 유통환경이 담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 수산물유통법은 수산물 온라인‧직거래 거래 증가에 비해 대형 유통사업자나 일부 생산자만 참여하는 유통구조의 근본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할 뿐 아니라, 향후 수산물 유통과정 전반에 획기적 개선을 담고 있다. 수산발전기금을 이용한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수협중앙회의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 운영, 해수부의 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
이형석 의원, 자치구 재정 강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이다. 실제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지방세 세입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
김민석 의원, 보건복지위 국회 상임위 첫 메타버스 간담회 개최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0일 국회 첫 상임위원회 차원의 메타버스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시대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메타버스 가상공간인 ‘메타폴리스’에서 진행되며 디지털 시대 사각지대에 놓인 디지털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상임위 주최로 개최되는 첫 메타버스 토론회로 김민석 위원장과 함께 모든 토론자, 참석자들이 가상 공간인 ‘메타폴리스’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오히려 소외되고 사각지대의 어려움에 놓인
윤준병 의원, 산재예방 정보시스템 체계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9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 및 점검,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은 사업장과 산업재해 발생,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서범수 의원,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확정 확인 서범수(울산 울주군, 미래통합당)국회의원은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과 관련하여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울주지서 신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신설되면 기존의 동울산세무서가 관할하고 있던 울주군 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지역의 약 14만 명의 인구를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관할하게 된다. 지난 몇 년간 울산에서는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설치를 요구했으나, 정부부처 심사에서 좌절되어 신설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범수 의원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서부 언양권이 장래 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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