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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서울 강서을)는 7월 1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원상회복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인 김정호·강민정·김주영·박영순·이동주·장철민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변광용 전 거제시장, 백순환 전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과 거제시의원 6명 등 지역 정치권도 함께했다. 노동자 측을 대표해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관계자들
구자근 의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위한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2일 국회 제출했다.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떨어져 매입은 현금으로 하면서도 판매는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매입과 매출간 결제기간 격차로 인해 실제 매출이 발생함에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윤재갑 의원, 피싱 대책 금융사기 전담기구 신설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12일) 대출 권유 빙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 권유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대출권유를 빙자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다. 실제로 경찰과 은행이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결제
문진석 의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뺑소니 방지 강화 특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2일(화)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의원이 앞선 11일 대표발의한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법’에 이은 보완 입법이다. 두 개정안을 종합하면, 건설기계 운전자가 ▲ 어린이보호구역 ▲ 음주·약물운전 ▲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입법 과오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논의해 최우선으
국회사무처 법제실, '제헌 74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제헌 74주년을 맞아 현(現) 헌정체제를 재점검하는 제21대 후반기 국회 첫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며 급변하는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갈등에 대한 헌법적 대응’이라는 대주제의 고찰을 통하여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을 심도 있게
국회도서관, 美 개인정보주체 권리 강화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일 미국의 개인정보주체 권리 강화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7호, 통권 제19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의 순기능은 촉진하되 역기능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해 기존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을 대폭 개정했고, 개정된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캘리포니아주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는 전송요구권의 기본원칙과 예외사항을 규정했으며, ‘자동화된 결
송석준 의원, 한-미 지도자 평화포럼 개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7월 12일(화) 평화문화의 거점인 김포 애기봉에서 열린 한-미 지도자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석하여 남북화해와 한미동맹의 실질적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주최로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통일기원 예배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설립자의 특별강연도 함께 진행되었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는 한미동맹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로 이날 포럼에서 평화기반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한반도통일공헌대상’과 함께‘명예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단국대학교)를 수여받았다. 특히 이날 포럼
이수진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방안 토론회 개최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비롯해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가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노동단체 간부와 연구자, 시민사회, 법률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화력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 2천3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두관, ‘대형건축물 무제한 임시사용승인’막는다… 건축법 발의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최대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기획재정위원회·경남 양산을)의원은 7월 12일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범위의 임시사용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연장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승인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건축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구성 협상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구성 협상을 만남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회동은 지난 4일 여야가 국회의장단 선출 합의 이후에도 제자리걸음인 원구성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한 자리다. 민주당은 이날도 원구성 협상이 지연될 경우 국회 차원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설치에 나서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지연의 책임을 국회의장단 선출 당시 "통 큰 양보"를 한 자신들에게 돌려선 안 된다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실시함으로써 7월 임시국회를 가동하
안철수, 입당 후 첫 토론회 개최... 차기 당권 대비 세 결집 ‘기지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입당한 후 첫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민(民)·당(黨)·정(政)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수위에서 만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관료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토론하고 입법과제를 추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직 이외엔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안 의원이 입당 후 보궐 선거를 통해 의원직을 단 후 첫 행보인 만큼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 의원이 당 대표 공석 속에 차기 당권 도전을 염두에
윤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2일차... 산업부·중기부 장관 ‘독대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부처별 업무보고 2일차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부처별 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장관과 이영 중기장관으로부터 각각 부처 핵심 정책·국정과제 등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다. 이날 보고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첫날 추경화 기재부장관과 마찬가지로 각 부 장관 한 명이 실무진 배석 없이 독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보고에서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동시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원전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규제 완화 및
국민의힘, ‘이준석 공석’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의총서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 징계로 인한 공석을 원내대표 직무대행으로 차기 지도체제를 이끌어 나가기로 일단 결론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간여 의총을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임시 전당대회 개최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구가 표출된 것으로 전해져 당내 갈등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코로나19 연이어 확진 비상 대응... 방역 수준 대폭 강화 대통령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상 대응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출입기자는 11명으로 이날 하루에만 3명이 늘었다고 전했다. 청사 1층 중앙지 기자실에는 101명, 지방지 기자실에는 38명 등 총 139명의 출입기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확진율은 8％가량으로 높은 편이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당시 현지나 기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청사 내 방역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창고에 넣어뒀던 체온계와 열 감
이정문 의원,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 ‘은행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현실적인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에 따라 충청은행(‵98년), 충북은행(‵99년)이 퇴출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으며, 특히 충청권 지방 은행의 부재로 인해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충청 지역 금융경제 낙후에 따른 자본 역외 유출* 규모는 전국 1ㆍ2위(충남 -23조원, 충북 -12조원, ‵20년 기준)이고, 충남 중소기업ㆍ소상공인 1개 업체당 대출금액은 7위(1.7억원)로 지역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악화하고 있다. 거에도 여러 차례 지방은행
양정숙 의원,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 개최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7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윤영찬 이성만 이용빈 전혜숙 정태호 조정식 홍정민 황운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이 공동 주관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선언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2050 석탄발전 폐지 계획을 국제사회에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심각한 기후 위기 대응의 일
문진석 의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1일(월) 건설기계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와 음주 및 약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가 초등학생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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