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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용혜인, 지난 5년동안 과로사 2500명 넘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협중앙회로부터 2017-2021년까지 과로사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과로사 산재사망은 2,503명으로 한 해에 500명도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509명,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으로 총 565명이 과로사 했다. 이는 2020년 497명에 비해 13.7% 증가한 수치이며, 산재법상 노동자 9.9%(463명->509명), 공무원 66.7%(18명->30명), 어선원 100%(10명->20명) 증가한 수치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92시간까지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편에 대해서 “윤석열
윤 대통령,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민생경제 현안 대응 공석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기한인 8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해 이날 임명식을 진행했다. 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어 네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할 현안이 많아 더이상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명안 재가를 예고한 바 있다.
용혜인 "부담금 부과는 강행규정, 부과유예는 직무유기"…치외법권이 된 재건축 부담금 지난 4월 서초구청과 은평구청이 소재지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를 유예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하 재초환법) 15조는 재건축 준공 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각 지난해 5월과 7월 준공 인가가 이뤄진 은평 연희빌라와 서초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해 10월과 12월까지 부담금 부과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구성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조합
하태경,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 대표 발의 하태경(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 7월 11일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는 이를 위반할 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확성기 사용 제한 등의 제한통고는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어
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정부 국정운영 공세 민생 대책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권력 사유화 규탄'을 안건으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민생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선수별 모임·의총 연쇄 개최... 당 재정비 ‘갈림길’ 국민의힘은 11일 선수별 의원 모임과 의원총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차기 지도체제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이날 오전에는 초선의원들과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회의가 각각 진행된다. 오후에는 재선의원들이 모이는 현안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선수별 모임을 마친 의원들은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소집한 오후 3시 의원총회에 참석해 차기 지도체제와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놓고 격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직후인 지난 8일 이 대표의 징계가 전당대회 개최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선언했다. 당내에서는 직무대행 체제나
여야, 원 구성 협상 결렬... 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입장차 확인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여야가 10일 협상을 벌였으나 국회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상에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로 회동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하며 국회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일주일째 답보 상태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국회 사개특위 구성, 법사위 및 예결위 기능 조정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여야는 추후 재협상을 위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 기재부부터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청사 집무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독대해 부처 업무 현황과 향후 정책 과제 등에 관해 보고받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장·차관과 실·국장이 두루 참여하는 백화점식 대신 장관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기재부 보고에서는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른 국내 영향과 대책,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정책, 새 정부 첫 세제 개편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총괄하는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개혁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尹대통령, 한덕수 총리 등 아베 조문사절단 파견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조문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으로 구성된 조문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총리와 국회부의장 등이 조문 사절단으로 방일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특사 자격이 될 것”이라며 “외교부 차관이나 관계자들이 동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한일관계 복원 의지를 거듭 피력한 만큼 정부 최고위급 인사를 특사로 파견해 예를 갖추는 차원으로 해석된다.한 총리가 이끄는 조문 사절단은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추도식에 참석한 뒤 아베 전 총리 묘소를 조문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민선 8기’ 시도지사 상견례... 국정 운영 협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선 8기 시·도지사와 상견례를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찬을 겸한 간담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1일자로 업무를 시작한 민선 8기 시·도지사와의 상견례 격으로, 윤 대통령 취임 60일 만에 마련됐다. 청사 2층에 새로 마련된 누리홀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제1차 민선 8기 시·지도사 간담회'에는 김진태 강원지사를 제외한 단체장 17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도청에서 열리는 강원 도민의날 기념식 일정으로 불참했으며, 대신 앞서 오후에 용산 청사를 찾아 윤 대통령과 30분 가량 면담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사전환담과 기념촬영 후 간담회장에 입
태영호 의원,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재발 방지방안 마련 논의 토론회 개최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강남갑)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 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인권위원장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태영호 의원 그리고 NKDB인권침해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다. 해당 토론회는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에 참가하여 사건 당시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과
이명수 의원, ‘국가재난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11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종로국정포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정홍술)와 공동으로 「국가재난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는 현재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거듭되는 안보위협 뿐 아니라, 코로나 19 대유행,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재난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일어난다”고 말하며, “현재까지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국가재난관리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 제도 개선 및 컨트롤타워 구축 등 민관 합동의 국가재난 예방과 피
김민석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중한 질병·부상으로 위중하거나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병원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 긴급지원을 받아야 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입원기간 내 신청하지 않거나 지인·친척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이미 납부하고 퇴원한 경우에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기가구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
김윤덕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발의 교통약자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시설 및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노력해온 김윤덕 의원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운행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서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는 운행 대수, 횟수 등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관내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
윤희숙 상임대표 후보, 광주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에 맞설 선명야당 되겠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후보 등 2기 지도부 후보들이 8일 오전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광주 5·18 국립묘역을 참배하고 이어 오전 11시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윤 후보와 정태흥, 장진숙 일반대표 후보, 정희성 노동자당 대표 후보, 김봉용 농민당 대표 후보,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후보와 진보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이 함께했다.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6·1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15명을 당선시키는 등 진보당에 보내주신 호남 시도민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시도민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 호남 시도민들의 삶을 지키는 진보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소속 4차산업특별위원회와 공유 플랫폼 개발자 티비공유 감초 플랫폼과 업무협약 체결 지난 7일 국민의힘 당소속 4차산업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 한 대규)는 최근 ‘모바일 플랫폼 공유몰 전문 제작업체인 티비공유몰 감초 플랫폼 (김원종 회장)과 대한민국 4차산업혁신을 위해, 공유 감초 플랫폼을 국내, 해외에 널리 알리고 정부 정책으로 도입시키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로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협력 단체나 기업의 조직관리 회원점관리, 회원관리 포인트관리 플랫폼을 도입한, 단체 및 기업간 상호 공유 고객 보내주기 활동으로 전력적 발전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감초 플랫폼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아울러 다국어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을 이
국민의힘, 차기지도체제 준비 돌입? 비대위-임시전대 시나리오 가능성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당 지휘 공백 부재라는 악재를 만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징계 이후 국민의힘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향성은 임시 전당대회를 통한 단기 당 대표 선출 혹은 비대위체제 유지 후 정신 전당대회 등 크게 두 가지로 전망된다. 이미 당내에선 이를 희망하는 당권 주자들이 물밑에서 경쟁 중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차기 총선의 공천 권한 때문에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 발표 이후 이 대표가 스스로 당 대표에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힌 만큼 징계 처분을 두고 가처분·재심과 같은 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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