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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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낙연 이어 정세균 경선후보 회동... 경선관리 방안 등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만나 지도부의 대선 경선 관리 및 당 운영과 관련한 정 전 총리의 의견을 청취한다. 송 대표가 대권주자를 식사 자리에서 따로 만난 것은 지난 8일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송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과도 따로 만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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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모임 ‘세바정2022’ 오늘 출범... 1800명 규모 정책자문 그룹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원하는 정책자문 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가 18일 출범한다. 이 지사 측은 이날 오전 사전 제작한 세바정2022 출범식 영상을 유튜브로 온라인 중계할 예정이다. 이 지사가 나서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세바정2020은 1천800명 규모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공동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출범식에 이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책 기조와 활동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포럼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는 정책 토크쇼와 현재까지 발굴한 1천여개의 정책을 12가지 키워드로 집약해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PT)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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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서거 12주기 추도식 개최... 여야 대권주자들 묘역 참배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18일 거행된다. 이날 추도식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김대중평화센터 홈을 통한 온라인 추도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함세웅 신부의 추모사와 추모위원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 추도사, 김부겸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영상 추도사를 공개한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기호순)는 18일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역을 잇달아 참배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 전 대통령을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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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 세종학당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오는 8월 19일 세종학당재단에서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 세종학당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 세계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수요에 대해 세종학당을 활용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하하기 위해 국회, 학계, 유관부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임오경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토론회는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로서의 세종학당의 역할 및 정책적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나태준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에 이어 한재영 교수(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좌장으로 ‘효과적인 비대면 학습을 위한 온라인 세종학당 운영 및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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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취업준비생 면접비 지급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구직자의 면접 비용 부담을 줄이고 면접 시험 응시 비용을 구인자와 구직자가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교통비, 의상비 등으로 면접 1회당 평균 약 5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직자들 중 68.2%는 이러한 면접 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구직자들 중 32%는 면접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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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종인과 오찬 회동... 당내 갈등 상황 대응책 논의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7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김 위원장과 식사를 함께 하며 최근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상황을 비롯한 최근 당내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의 주선으로 이뤄졌으며 정 전 부의장도 오찬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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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18세부터 국회의원·지자체장 출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7일 만 18세부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이 있는 연령'(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청년 절반의 출마를 가로막는 연령제한을 철폐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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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화폐개혁 공약 발표... 10만원 이상 ‘현금 없는 경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화폐개혁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 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우선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발행,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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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정부 예산안 증액 기조... 사상 첫 600조원 돌파할 듯
내년 정부 예산안이 사상 첫 6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확장적 재정을 기본 기조로 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올해 본예산(558조원)은 이전 연도 대비 8.9% 증액되는 등 최근엔 8∼9%대였다. 이번에도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처럼 예산안 증액 기조를 감안해 예년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하는 '슈퍼 예산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올들어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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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대선 출마 포기 선언... 정권 교체 위한 통합 당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17일 대선 출마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제 역할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난 듯하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새로운 쓸모와 역할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달 15일 출마 선언한 뒤 33일 만에 대권의 길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 의원은 다른 주자들에게 "분열은 필패의 길이다. 정권 교체의 염원을 잊지 말아달라"며 "세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갖고 치열하게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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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제 3중 폭격론’ 제시... 중산층 70% 달성 목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7일 중산층 70%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제조업·기술성장·서비스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경제 3중 폭격론'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담은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밀 폭격 분야로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 지원, 선제 폭격으로 코어 테크(반도체, 미래차, AI, 로봇, 바이오)를 포함한 기술시장 육성 방안, 전방위 폭격으로 서비스업 지원정책을 뽑았다. 이 전 대표는 3중 폭격의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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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법제사법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 위원장을 선출한 전체회의 직후 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심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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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오늘 비대면으로 대선출마 선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7일 오전 비대면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빌딩에서 출마 회견을 한다.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어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동대문구 청량리의 한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서울시당을 찾아 당원들과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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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와대 모여 긴급의총...‘언론중재법’ 사안 등 비판
국민의힘은 17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먼저 이날 의총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여권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의 문제점도 지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 등도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정부의 노동 정책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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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언론중재법 의결 전체회의... 민주당 단독처리 강행하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 발의부터 야권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다만 여야 간 협상 가능성 등을 감안해 오는 19일까지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문체위는 지난 10일과 12일에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을 심의하려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미뤄졌다. 민주당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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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권주자, 부동산 주제 4차 TV토론 ‘격돌’... 여론 주도권 쟁탈 ‘공방’ 전망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17일 채널A 주최로 열리는 TV 토론에 출연해 부동산 등 주요 현안을 주제로 정책 대결을 펼친다. 이번 토론회는 본경선 들어선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기호순) 후보가 네 번째로 맞붙는 합동 토론회다. 토론회 전반부는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진행되고 후반부는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정치권에서는 여론 민감성이 가장 높은 부동산을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인 만큼 이번 토론회가 후보들마다 여론 주도권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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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늘 한-카자흐 정상회담 개최... 코로나 이후 첫 청와대 대면 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중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면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4월에 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열린 데 이어 2년 4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교통·인프라·건설, ICT, 보건, 환경 등에서의 실질 협력 확대 방안,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양해각서 서명식, 공동 언론발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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