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김미애 의원,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토론회가 내달 4일(7월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 병행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여성의 건강권과 아기의 생명권 그리고 알권리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母가 일
-
민주당, 국회 원 구성 강행 일단 '스톱'... 다음달까지 협상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하반기 원 구성 전략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7월 4일에 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원 구성 협상 공전 속에 입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길어지면서 7월 임시국회 시작일인 1일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1일 바로 본회의를 열기보다는 7월 4일에 본회의를 잡아두고 그때까지 여당과 협상을 이어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강행으로 파행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일단 한 발
-
안병길 의원, 가뭄·홍수 이중고에도 농림부 공공기관 '황제금리 특혜'
지난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5%에 그치며 국내 농업 현장의 가뭄 피해가 크게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홍수로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같은 일선 농업현장의 어려운 상황과 대조적으로 농업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최근 정부가 지적했던 ‘공공기관 파티’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안병길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부 산하단체는 모두 3곳(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이었는데 3개 기관 모두 공공기관 사내대출 조건을 시중 대출 조
-
정동만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법·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6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문재인정부 들어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비전문가들로 구성되다 보니 ‘탈원전일변도’의 의사결정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오히려 원자력 안전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했다.또한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 등 부동산조정대상지역 해제돼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6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으로부터 부산지역 부동산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고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 탄원서’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탄원서 전달식에서 조경태 의원은 사하구 주민 327명의 서명이 담긴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탄원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에게 전달했다.부동산조정대상지역은 특정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국토교통부가 내리는 조치로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 등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현행 기준 중 하나는, 3개월
-
김미애 의원,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내달 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대구에서는 재판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사무실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는가 하면, 15일과 24일에는 용인과 부산에서 응급실 의료진을 상대로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응급실 방화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법조계에 몸담았고,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의원으로서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가 근간 중 하나인 법조계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
-
이수진 의원, ‘새 정부,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정책 과제 토론회’ 개최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새 정부,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정책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과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양이원영 국회의원과 남한강도민회의, 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은 시민사회와 학계, 공공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으로 자연성이 훼손된 결과 녹조독성 오염이 4대강은 물론, 이 물로 지어
-
문진석 의원,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9일(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에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 2019년 229,600건 ▲ 2020년 209,654건 ▲ 2021년 203,130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사고건수는 ▲ 2019년 18,467건 ▲ 2020년 18,280건 ▲ 2021년 18,375건으로 증가하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수 역시 ▲ 2019년 24,006명 ▲ 2020년 24,112명 ▲ 2021년 24,243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자동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
-
이성만 의원, 대통령 당선인 선거개입 방지 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9일, 대통령 당선인 등의 선거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며,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당선자와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어 이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실제로 이번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접전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국민의힘 출마자들과 함께 지역 행보에
-
박찬대 의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출 교육비 세액공제 근거 마련 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한 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100분의 15(종합
-
정일영 의원,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세법 개정안 발의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을 하게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체납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국세의 경우 과거 1996년 개정 이후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압류로 이들이 장기체납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행정기
-
국민의힘, '행안부의 경찰 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원부서 신설'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행안부의 경찰 행정지원부서 신설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반박하는 동시에, 정부의 개혁안이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 이철규 김용판 서범수 의원 등 경찰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김형동 수석대변인과 국회 행안위에서 활동했던 이명수 김도읍 최춘식
-
대한민국 국회, '2022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온더로드 회의' 참여
'2022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온더로드 회의'가 오는 30일과 7월 1일 양일간 라트비아 리가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는 단장 허은아 의원(국민의힘)과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한다.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세계를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미래 구축(Building a secure and inclusive digital future in a post-COVID world)’을 메인 의제로 하여 4개의 세부 세션 및 의원 워크숍이 개최된다. 각 세션은 OECD 주요 현안에 대한 OECD 사무국 정책분석관 및 라트비아 관계 전문가의 주제 발제와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은 의원 워크숍을 통해 데
-
김병욱 의원, 모든 상호금융업권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 ‘금융소비자 보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성남 분당을)은 24일(금)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을 대표발의했다. 금소법은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 피해사례를 계기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제안되었고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21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은 8만 7197건으로 법 시행 이전인 2020년 9만 334건보다 3.5% 가량 감소하였고 상품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관리·감독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신협에만 금소법이 적용되고 있다.
-
김영진 의원,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 투명화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 체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계약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정보에 대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인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해 수요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계약의 계약정보 공개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 그 사실과 비공개 사유를 분기별로
-
황보승희 의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현행 주당 최대 35시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최대 25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실질적인 돌봄 대응이 어렵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이해 차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황보
-
우원식 의원, ‘가맹본사의 예상매출 허위·과장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본사의 예상매출 허위·과장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가맹거래 시 가맹본사가 허위, 과장 예상 매출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가맹점주에게 그 구체적 사유를 알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디저트 프랜차이즈 Y는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에 대해 202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파악한 위 불공정 거래로부터 저매출 등의 피해를 입은 점포는 205개에 이른다. 2019년 Y 본사의 예상 매출 허위제공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