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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 동반 민생 점검 개시... 박용진 후보와 LH 방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과 함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현황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와 박 의원 등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지난 28일 시작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진행 상황과 공급 물량 등을 살필 계획이다. 송 대표가 대선 경선 주자와 현장에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도부 차원에서 각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경선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다른 주자들과도 순차적으로 동반 현장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임오경 의원 "스포츠 세계 10위권 대한민국, 국민 자긍심 높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오경 의원은 29일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1970년대 후반 해외의 스포츠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올림픽은 꿈도 못 꾸고 금메달은 30년에 한 개 딸 정도 수준’이라고 혹평했지만 1984년 LA올림픽부터 우리 선수들은 그때의 혹평을 비웃듯 저력을 발휘했고,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9개국 중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은 세계 10위권으로 고속 성장했다"고 말했다.이어 임 의원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17세 최연소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제덕 선수의 ‘사이다 샤우팅’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국민의힘 부산시당, 주요당직자 1차 인선…안병길·김희곤·박수영 국회의원 백종헌 신임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7월 29일 시당의 수석부위원장, 수석대변인, 부산행복연구원장 등에 대해 1차 인선을 확정했다. 우선 당규상으로 ‘시당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수석부위원장은 안병길(부산 서구 동구) 국회의원이 맡았다.수석대변인은 김희곤(부산 동래구) 국회의원이, 시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산행복연구원의 원장은 박수영(부산 남구갑) 국회의원이 각각 연임됐다.이번 인선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검증된 실력을 우선으로 하되, 정권교체와 새로운 부산을 염원하는 부산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화를 향한 선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첫 전국 순회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3박4일 간의 일정으로 ‘첫 전국 순회 방문’ 일정에 나선다.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 이뤄지는 이번 전국 순회 방문에서 이 후보는 첫날 대구‧울산을 시작으로 둘째 날 부산‧창원, 셋째날 전주‧전북을 거쳐 마지막날 대전, 충청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U자로 순회하는 이동거리 1천200여km 강행군을 소화할 계획이다.이 후보의 공식 선거 캠프인 ‘열린 캠프’는 이 후보가 3박4일 간의 첫 전국 순회 일정을 통해 대구, 울산, 부산, 창원, 전주, 전북, 대전, 충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먼저, 이 후보는 첫날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2.28 민주의거 기념탑’
문진석 의원, ‘어르신 보행 안전’ 개선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과 시장 주변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고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 주변은
김성주 의원, 응급환자 이송 관리체계 개선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여 요청하며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 지연으로 환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접수 8월말 개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이 8월말 경선후보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29일 BBS 인터뷰에서 "1, 2차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까지 한다면 시간이 넉넉지 않다. 8월23일쯤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8월 15일 이전에 입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 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위원회 심의효력 1년 연장 법안 발의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갑)은 재개발·재건축·주택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주거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일반 건축 허가와 동일한 규정이다. 그러나 재건축·주거정비 사업은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 사전검토 및 총회 개최, 관련 영향평가 등 심의 후 건축 허가까지 절차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2년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김태호, 기업 규제방식 전환 대선 공약... 법인세 인하 국민의힘 대권주자 김태호 의원이 기업 규제방식 개선과 관련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기업을 규제와 세금으로 옥죈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기업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라며 "'규제일몰제'를 현실화시켜 모든 규제는 1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5% 수준으로 인상한 최고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중소기업이 미래먹
임호선 의원, 신상공개 범죄자 개명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성명 얼굴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경우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 실거주지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 사건으로 신상이 공개된 경우라도, 추후 개명을 하게
이준석, 안철수 협상 참여 촉구...“경선버스 준비 다음주가 시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최근 국민의당과의 합당 실무협상 결렬 이후 안철수 대표의 협상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열기가 다 식기 전에 당 대표간 협상에 응해달라"며 "합당의 결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양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우리 협상단은 국민의당 측 인사에 대한 당직 배려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안 대표가 합당을 통해 범야권 대선후보로 경선버스에 탑승해줘야 제 뒤에 있는 배터리 그림이 완전히 충전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회의실 배경판에 '로딩 중'이라는 글귀와 함
원희룡, 부동산 공약발표... 집값 50% 국가 지원 '주택 국가찬스' 정책 제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원 지사의 공약은 집값의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주택 국가찬스' 정책이다. 공동투자 형식으로 내집마련 부담의 절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아울러 양도소득세 인하, '임대차 3법' 즉각폐지 정책도 제시했다.
이준석, 대선주자 11명 초청 간담회... 후보 건의 사항 청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경선 후보자 11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호, 박진, 안상수, 유승민, 윤희숙, 원희룡, 장기표,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등 11명의 후보자가 참석한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경선 진행을 설명하고 후보들의 건의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이 대표가 진행한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 공모전의 응모작들도 경선 후보들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첫 민생경제장관회의 개최... 소상공인 지원·일자리 안정 대책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민생경제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는 처음 열리는 회의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충격 극복 및 민생안정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 대책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각각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 29일 부산 찾아 지역 현안 챙기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지역의 현안 챙기기에 나선다.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 김영호 비서실장, 김진욱 대변인,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 등은 7월 29일 오전 9시 10분 중구 중앙동 부산마린센터에서 해운업계 간담회를 갖는다.이 자리에는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과 선박관리산업협회 강수일 회장,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회 회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 흥아해운 노조 김한석 위원장 등 해운업계 대표와 종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업계 현안과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어 오전 11시에는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 홍보관(강서구 신항로 96-87 8층)으로 이동해 부산항
장제원 의원, 군(軍)내 성 범죄 가해자 엄중 처벌 「군 형법」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의원이 군(軍)내 반복되는 성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군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후속 대처 법안으로, 군 내 상습적인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 비위 발생 시 그 가해자를 엄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이 군 상관이 하급자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데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명령복종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조항을 신설했
이은주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치러졌지만, 국내 투표의 경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66.2%라는 역대 최고의 총선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외 국민 투표의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 등의 영향으로 23.8%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비단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의 요구는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2회 이상 미투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조항 폐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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