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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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경수 도지사 대법원 판결 안타깝고 유감"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7월 21일 논평을 내고 "김경수 도지사 대법원 판결은 안타깝고 유감이다"며 "경남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의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경남도당이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21일 대법원은 김경수 도지사와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정은 권한대행에게 맡겨진다.논평은 "김경수 도지사는 이번 사건 발생 초기에 특별검사 도입을 먼저 요청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대법원의 심리를 통해 공모 관계자들의 허위진술 등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서 새롭게 드러난 증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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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의무복무자 ‘전역 축하금’ 지급 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0일 국가로 하여금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들에게 ‘전역 축하금’ 차원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무복무전역지원금 지급대상자들은 전역 당시 계급의 봉급액을 전역 후 6개월간 매월 지급받게 된다. 김민기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의 제대군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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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교육위원장, ‘대학위기지원 4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학령인구 감소와 13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위기에 빠진 대학들의 재정 지원을 위해 ‘대학위기지원 4법’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학위기지원 4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육기관의 지방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올해 말 일몰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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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다자녀가구 국가책임 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20일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 자녀의 임신·출산·산후조리·양육·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 임신·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막대한 주거비용과 자녀 양육·교육 비용 등이 손꼽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15년간 약 225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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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확정 현 정권 정통성 문제 지적
야권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2012년 대선 때 일어났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발언으로 박근혜 정권과 갈등을 겪었고 법무부 징계까지 받은 뒤 대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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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보궐 선거 시행될까... 지방선거 1년 미만·선거비 346억원 비효율 지적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공석이 된 경남지사직에 대한 보궐 선거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을 고려하면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초에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내년 6월 치러질 예정이라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아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임기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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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연석회의서 당내 중진들로부터 ‘쓴소리 세례’... 윤석열 '당근'·여가부 폐지 발언 지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한 당내 중진들의 쓴소리가 연이어 쏟아졌다. 21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 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중진들은 최근 당 밖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이 대표의 언급 등을 두고 중진들의 질책성 발언이 나왔다. 이 대표는 전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입당과 관련 "저는 당근이 없으면 비빔밥을 안 먹는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을 ‘당근’에 비유한 것. 윤 전 총장과 가까운 권성동 의원은 "범야권 유력 후보가 당내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향한) 정치 공작이 벌어지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지켜보는 것은 제1야당의 직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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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김경수 유죄 판결에 ‘아쉬움’ 토로... “진정성 믿는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상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님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김 지사님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전했다. 또 2017년 대선 관련 “누가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이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 자리로 돌아온다’는 김 지사님의 진정을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님과 가족,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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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SNS 정치 시작... 페이스북 통해 대국민 인사 전해
국민의힘 대권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1일 페이스북 개정을 열고 온라인으로는 처음 대국민 인사를 전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생전 처음으로 SNS 계정을 열었다"며 "어젯밤 아들에게 속성으로 배웠다"고 글을 시작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낯설고 어색한데, 어색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정치는 메시지'라고들 하더라"라며 "앞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가진 생각을 직접 국민께 말씀드리고, 페친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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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추경·상임위 모두 합의 실패 내일 재논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뒤 "위원장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내일 한번 더 의장님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해서 추가로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여당, 야당, 국회의장께서 가진 여러가지 생각들을 많이 나눴다"면서 "아직 의견을 각 당에서 수렴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 역시 회동에서 접점이 있었냐는 질문에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만 답하고 의장실을 나섰다. 여야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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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서 마지막 지역 예산정책협의회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오후 민주당 당사에서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지도부는 서울을 끝으로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무리한다. 민주당은 지난 6월 21일 광주를 시작으로 지난 한 달간 호남·대구 경북·부산 경남·대전 충북·울산·세종 충남·강원·경기 순으로 전국을 돌며 지역 민심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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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백신예약 시스템 오류 질책... 대응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백신 예약시스템 오류 및 마비와 관련해 담당 참모들을 질책하고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백신 예약시스템은 지난주 만 55∼59세 대상 사전예약과 마찬가지로 지난 19일 시작된 만 53∼54세에 대한 사전예약에서 오류에 따른 접속 지연 등으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질병관리청뿐 아니라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IT 분야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범정부적 대응을 당부했다. 나아가 청와대 사회수석실, 과학기술보좌관실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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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고 도정을 떠나기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심경을 담은 글에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라고 심경을 피력했다.이어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를 부득이하게 여기서 멈춘다 해도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는 법적 절차는 여기서 막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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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일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지정·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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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가맹사업자 과도한 수수료 인상 제한 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사업자의 과다한 가맹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기존 가맹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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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셧다운제 폐지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정책’으로 꼽힌다. 도입 시부터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중복·과잉규제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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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학교보건실 역할정립법’ 개정안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0일 학교 보건실에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포괄적인 학교보건프로그램(CSHP)으로서 8대 서비스(①보건의료서비스, ②보건교육, ③건강한 학교 환경, ④교직원 건강증진, ⑤가정과 지역공동체 연계, ⑥영양서비스, ⑦체육교육, ⑧상담·심리학적·사회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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