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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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대권 기반 광폭행보... 조계종 방문 지지층 다변화 시도
국민의힘에 평단원으로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당의 지원을 바탕으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최 전 원장은 23일 전북 김제의 금산사를 찾아 전날 입적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조문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최 전 원장이 이날 금산사로 향한 것은 종교적으로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 17일 부산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한 데 이어 이날 방문한 곳이 호남이라는 점도 의도했든 아니든 균형 잡힌 행보로 비춰지고 있다. 한편 이달 내 대권도전 선언을 준비 중인 최 전 원장은 후원회장을 모색해 조만간 후원금 모금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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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7개 시도당 간담회 개최... 내년 예산안 편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3일 17개 시도당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17개 시도당위원장과 함께 예산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각 시도당과 현안 사업 예산 반영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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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재재분 합의 시도... '옥상옥' 비판 법사위 핵심 기능 폐지 전망
여야가 추경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 예정인 가운데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에도 합의를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배분 협상안을 논의한 뒤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타결을 시도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튿날 다시 만나기로 했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선 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중재안을 내놓으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안으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보장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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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추경안 본회의... 손실보상·재난지원금 처리 방침
여야가 23일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협의와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가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최종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이견이 가장 큰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선 고소득자·자산가 등 일부만 제외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추경안 합의 시일이 길어지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만큼 양측의 입장 조율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진행시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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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산시당 "부산시의 부동산투기의혹 셀프조사, 받아들일 수 없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논평을 내고 “22일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시 전・현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는 예견된 결과다. 주체와 대상이 같은 셀프조사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부산시의 부동산투기의혹 셀프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조사를 진행한 감사관 관계자조차 “직무상 획득한 정보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계좌를 추적할 권한이 없는 감사관들이 장부상 대조만으로 ‘입증’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논평은 “현재 여야정이 합의한 공직자부동산비리조사특위가 가동 중이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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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웨이브·티빙 등 ‘OTT 장애인 장벽제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에 폐쇄형자막 등의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을 노력할 의무를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 티빙, 왓챠, 웨이브 등의 월정액 중심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각 장애인의 경우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결국 폐쇄형 자막 제작업체에서 자막을 별도로 구입해 OTT를 보고있는 상황이다. 현재 넷플릭스 등의 해외 OTT 플랫폼은 화면 음성해설, 폐쇄형자막 등의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티빙, 왓챠, 웨이브 등의 국내 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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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전역자 대상 ‘의무복무 군인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병역을 마친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에는 병역의 의무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 대한 폭넓은 보상 정책이 담겨있다. 병사 및 의무복무 전역자에게 지급하는 국방유공 수당 지급을 중심으로, 창업 지원금·무이자 대출·통신비 지원 등의 보상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법안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라는 개념을 신설했다.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마친 장병과 전역자의 법적 지위를 확실히 했다. 의무복무자의 대상에는 병장으로 복무를 마친 병사 전역자뿐 아니라, 사회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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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문화·복지 정책토론회 26일 개최... 이낙연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온민정책포럼과 오는 26일(월) 오후 3시 광주 전일빌딩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문화·복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대선후보인 이낙연 후보도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문화와 복지관련 정책비전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병훈 의원이 이낙연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대학교수들이 중심이되어 구성된 단체인 『연대와공생』,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대학교수 및 연구자 1천여명의 모임인 『온민정책포럼』과 함께 준비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복지 분야로서 이낙연 국회의원이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박신의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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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2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개별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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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접견... 한반도 현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또 기후변화나 코로나19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조 방안도 대화 주제에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델 코르소 주한대사대리 등이, 한국 측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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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공약'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 출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11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태스크포스)가 22일 출범, 첫 회의를 연다. 공직후보자 TF는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대표는 회의에 앞서 위원장 및 위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한다. 위원장은 3선 김상훈 의원이 맡았다. 위원은 송석준·유경준 의원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전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박진호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철희 당 조직국장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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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정책준비단 1차 회의 개최... 박완주·노웅래 공동단장 선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대선 정책준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를 주재한 송영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차기 정권은) 민주당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대선)후보 주변의 참모도 중요하지만, 당 정책을 같이 충분히 합의하고 소통해서 당이 뒷받침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전문가가 같이 하는 100인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완성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에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그 시기에 맞춰 예비공약을 완성하고 후보자 공약과 통합 절차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걸러내고 비합리적인 것은 조정해 최종안을 만들겠다"며 "그것을 민주당 후보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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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간 청년 200만원·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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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태영호 만나 북한 인권 논의... 주요 정책행보 개시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의원을 만나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입당 후 당내 지지 기반 확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태 의원이 북한 문제 전문가라는 점은 대권 주자로서의 정책적 운신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 특히 최 전 원장은 북한 인권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비판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경우 정치참여 선언 후 사실상 첫 정책 메시지를 내놓는 셈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최 전 원장의 대권 행보를 두고 대쪽 같은 이미지 등을 장점으로 꼽으면서 정책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지적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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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여심 공략 행보 지속... ‘여성 안심 5차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후보가 여심을 끌어당길 정책 행보를 지속한다. 이 후보는 22일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에 걸렸던 여성들이 그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내용의 '여성 안심 5차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암 경험자의 일·치료 양립을 지원하겠다"면서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데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경력단절여성법에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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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생활공해 저감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국회의원이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제원 의원의 개정안은 주거밀집 지역 거주자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법률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관할 부처가 그 기준을 보편적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주거 밀집지역의 새로운 생활공해로 부상한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다.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과 관련하여 규제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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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본회의 하루 앞두고 막판 조율...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 배제 못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한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방향 협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조정소위 심사가 사실상 공전하면서 재난지원금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조정소위 사흘째 심사를 병행하며 합의 도출을 시도할 전망이다. 양측은 앞서 오는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이날 회동에서 합의 타결을 이룰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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