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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재재분 합의 시도... '옥상옥' 비판 법사위 핵심 기능 폐지 전망

2021-07-23 12: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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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여야가 추경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 예정인 가운데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에도 합의를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배분 협상안을 논의한 뒤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타결을 시도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튿날 다시 만나기로 했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선 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중재안을 내놓으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안으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보장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뺀 예결위 등 7개 상임위를 야당에 돌려주고,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되 여야가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법사위의 기존 핵심 기능이 상쇄될 경우 여야가 상임위 배분을 놓고 장기간 줄다리기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양측이 기한 분담에만 합의할 경우 상임위 배분은 자연스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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