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논평을 내고 “22일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시 전・현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는 예견된 결과다. 주체와 대상이 같은 셀프조사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부산시의 부동산투기의혹 셀프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조사를 진행한 감사관 관계자조차 “직무상 획득한 정보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계좌를 추적할 권한이 없는 감사관들이 장부상 대조만으로 ‘입증’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논평은 “현재 여야정이 합의한 공직자부동산비리조사특위가 가동 중이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허점투성이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 주목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발표가, 이후 박형준 시장을 포함한 전・현직 부산시의원, 구군 의원들의 조사 결과를 예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발표가, 여야정이 셀프 면죄부를 주고받는 첫 걸음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부산시는 이번 발표를 철회하라 △여야정은 조사특위에 계좌추적 권한을 갖는 기관을 포함하여 ‘입증’할 수 있는 조사를 하라 △입증할 수 없는 조사라면, 특위를 해체하고 입증 가능한 기관에 조사를 위임하라가 그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한 점 의혹 없는 조사가 되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감시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