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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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한 해킹 방지 대책 비공개 청문회 제안
국민의힘이 최근 주요기관 해킹 공격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합의 비공개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과 특위 위원, 과학기술안보 분야 의원들은 15일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한국원자력연구원 방문 결과를 전하며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연구원은 최근 외부 IP(인터넷 주소)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내부망에 무단접속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12일간 해킹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1차적인 해킹 원인은 연구원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고, 해킹 이전에 VPN의 취약점에 관한 보안조치 권고가 있었음에도 암호변경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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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의사당법’ 발판 충청권 표심 잡기 나서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세종시를 방문해 세종의사당 건설부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지로 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데 위원장 선출 문제가 여야 상임위 배분 갈등과 맞물려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송 대표는 "야당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정기국회 전에 운영위가 구성돼 세종시 국회 분원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세종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기국회 전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운영위원장만 선출되면 저희가 단독으로라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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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보본부장에 초선 김은혜 의원 임명
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홍보 전반을 책임지는 홍보본부장으로 초선 김은혜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대통령 선거경선 준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김 의원은 전 MBC 기자로 일하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다. 이후 김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당 대변인을 지냈다. 당 중앙여성위원장에는 대구 북구갑 초선 의원인 양금희 의원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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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캐시백 사용처 논란에 "배달앱·온라인몰 포함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추경 소비진작 정책중 하나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하는 게 좋다고 하면 검토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음식점 등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캐시백 정책을 짰다. 논란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분야는 (캐시백 사용처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로 캐시백 정책을 설계했다"며 "백화점, 유흥주점은 지금도 포함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시백 정책이 신용카드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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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위헌 결정 ‘택지소유상한법’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5일 택지소유 상한제를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먼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개인이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천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2천㎡까지 가능하다. 서울이나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 택지는 5년 이상 실거주할 때 최대 2천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천㎡까지 보유할 수 있다. 헌재는 앞서 택지소유상한법이 서울 및 광역시에 적용한 소유 상한선인 200평(660㎡)이 너무 적고, 일률적인 제한이 국민 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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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확산 우려 국무위원 국회출석 최소화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 현장을 점검해야 할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시간을 최소화하는 배려를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결위는 전날부터 각 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으며 이날로 질의를 마무리한 뒤 20일부터 소위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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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전격 입당... 야권 대선 판도 급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중심의 야권 대선 지형이 급변화를 맞게 됐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를 찾아 이준석 대표 등 지도부를 면담한 뒤 입당 행사를 가졌다. 최 전 원장의 입당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장 직에서 사퇴한 뒤 17일 만의 결정으로 입당 결정에 시간을 두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최 전 원장은 입당 행사에서 "좋은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며 "온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입당 배경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정치를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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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웅상선과 동남권 순환선 착공까지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국회 기획재정위원)이 7월 15일 경남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 당시 양산 주민의 숙원사업인 광역철도 건설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한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김두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여러 차례 걸쳐 양산과 부⋅울⋅경 광역철도 구축을 건의하는 등 광역철도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이어 김 의원은 “특히 웅상선은 타 노선보다 사업성이 좋고 예타의 BC(비용 대비 편익ㆍBenefit Cost Latio) 평가도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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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민간인 불법 사찰개입의혹 정치적 공작 물타기 부산시장"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7월 14일 강윤경 수석대변인 논평을 내고 “민간인 불법 사찰 개입 의혹을 정치적 공작으로 물타기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시장이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민주당은 국정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MB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감찰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당시 사찰내용을 대통령에 보고하고 후속조치까지 지시받는 등 불법사찰에 직접적이고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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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행정안전부 통과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은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14일 밝혔다.서의원은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로부터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조직 신설과 관련하여 승인이 났고, 다음 주 중에 기획재정부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빠르면 다음 주 중 기획재정부에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의 인건비 등 예산 관련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심사를 통과하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 직제에 반영되는 절차를 거친다.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신설되면 울주군 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의 약 14만 명의 인구를 관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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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공수처 행정인력 확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수처의 행정인력 규모를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력 보강을 통한 공수처의 수사역량 증진 및 조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취지다. 현행법은 공수처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20명 이내의 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심판위원회 운영, 기관 자료 제출, 민원처리 등 폭증하는 업무량으로 인하여 다수의 수사관이 행정업무를 겸임함에 따라 공수처 행정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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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의 건축물이 철거 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정류소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1대가 매몰되며 17명(9명 사망, 8명 부상)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하도급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에 따라 금지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내의 영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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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전문 우주기관 필요성 제기 우주청 신설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우주항공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우주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주요국은 운영 중인 우주관련 기관으로 ▲미국 NASA, ▲영국 UKSA, ▲러시아 FSA, ▲중국 CNSA, ▲프랑스 CNES, ▲인도 ISRO, ▲독일 DLR, ▲이탈리아 ASI 등을 설립하여 우주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우주항공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필두로 추진하고 있고 오는 10월에는 누리호 발사체를 쏟아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우주항공산업을 주도하며 진행해야 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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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빌&멜린다게이츠재단과 국제보건협력 전략세미나 개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한 백신 생산과 공급, 국제협력 강화!대한민국을 코로나19위기 극복 글로벌협력 선도국가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은평을)은 14일 빌&멜린다게이츠재단(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국제보건협력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빌&멜린다게이츠재단의 조 세렐(Joe Cerrell) 대외협력 총괄이사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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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차별 없는 보육지원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 경기 안산단원갑)은 12일 영유아 보육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주소를 둔 주민이자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외국국적 가정의 아동을 보육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인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에서도 난민인정 아동은 포함하면서 외국국적 아동은 제외하였다. 차별논란이 일자 교육청에서는 초·중학령기 외국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미취학 외국아동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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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UN평화유지활동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구 갑)이 대한민국의 UN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관련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은 그동안 UN과 현지 국가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현지 주민들의 친한화(親韓化)를 이끌며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지만, 정작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념관 건립 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 및 보존 그리고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고, 교육 및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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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제페토 맵’ 누적 방문자자 1만7천명 돌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 측은 지난달 22일 개설한 메타버스(가상세계) 플랫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제페토 맵 누적 방문자수가 1만7천명, 팔로워 수 1천700명(14일 오전 10시 기준)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온라인을 활용해 경제·문화·사회 활동이 가능한 3D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제페토 맵은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가상현실 아바타 서비스다. 이용자가 얼굴을 사진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실물과 닮은꼴의 아바타를 생성해 이용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 이 후보측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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