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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계속... 이틀째 종합정책질의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예결위 질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각 부처 일정으로 오전 또는 오후 중 이석했다가 저녁 질의에 재참석한다. 여야는 이날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를 마친 뒤 증액 여부를 비롯한 쟁점 사항을 협의한다.
국회, 본회의 개최...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안 표결 국회는 2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표결 여부는 167석의 민주당이 쥐고 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 등 문제를 지적하며 '부적격' 판정을 내려 둔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표결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민석·태영호 의원, 북한 코로나 사태 인도적 지원 여야합동 실무 정책 세미나 개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태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북한 COVID-19 대유행 사태: 주민 생명을 위한 인도적 지원 관련 실무적 정책 고찰’이라는 주제로 여야합동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김민석 의원실과 태영호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두 의원이 북한의 COVID-19 대량 발생에 대해 지난 13일에 발표한 공동 성명의 후속 조치로서 개최될 예정이다. 두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취약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가진 북한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COVID-19로 인해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된 수많은 북한 주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체적이
김수흥 의원, 산업 분야 균형발전 법안 3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산업 및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산업집적법’)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지방 이전’을 ‘비수도권 이전’이라고 고침으로써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균형발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함께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법안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운영하거나 뿌리기업 창업, 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단위 부과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19일,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5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김예지 의원,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협의체’ 회의 개최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과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협의체’가 5월 19일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맞이해 국회에서 첫 번째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Global Accessibility Awareness Day)’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대해 알리고, 생각하고, 배우자는 취지에서 2012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매년 5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기업과 단체에서 접근성 관련 신기술을 공개하고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25일 국회에서 발대식을 가진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협의체’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장애인고용공단,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행정안전부는 마치 혈맥처럼 전국에 퍼진 일선 행정조직은 물론 경찰, 소방 등을 지휘감독하는 국민과 제일 가까운 정부 조직이다”면서 “현장에 가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이 장관은 “지난주에 경북 울진 등 산불 피해 현장에 가서 이재민들의 숙소를 점검하고 왔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오늘부터 지방선거운동이 시작됐다.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이뤄지는 큰 선거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면서, 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황근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이젠 식량도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식량 위기가 곧 안보 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또 “정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차관급까지 하셨고, 청와대에서도 계셨다. 큰 국정을 두루 경험하신 분이니까, 전문성과 실력을 검증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정 장관은 이에 대해 “의장님 말씀대로 안정적인 식량 확보가 중요하고, 소비자 물가에서 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펴겠다”고 답했다.
하태경 의원, 오토바이 소음관리법 발의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역 등 특별 관리 구역을 설정하고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오토바이 소음관리법’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최근 비대면 소비 증가로 배달 오토바이가 크게 늘면서 심야 시간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소음기 불법 개조나 과격·난폭 운전 오토바이 소음은 상가 밀집 지역보다 주거지역에서 더 취약해서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서울시 소음진동민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가 포함된 교통소음은 2019년 139건, 2020년
민주당, 인천 선대위 출범식 총집결... 이재명 합류 수도권 공략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19일 수도권 지역부터 본격 유세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인천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인천 선대위 출범식에 대거 집결해 공식 선거운동의 첫 일정을 시작한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모두 집결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한 바 있다. 선대위 출범식이 끝나면 이 위원장은 인천 곳곳을 돌며 구청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의 지원유세에 나선다. 지
국민의힘, 자정부터 중원 거쳐 수도권 집중 공략 국민의힘이 19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의 불당지구대와 신불당동 젊음의 거리를 방문해 천안 시민에게 인사한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선대위 지도부가 총출동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 인천 현장회의를 연다. 이어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국민의힘 희망 인천 출정식'을 열고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시민 인사를 이어가며 수도권 표밭다지기에 나선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오후 서울로 이동해 박희영 용산구
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이틀간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를 마친 뒤 증액 여부와 쟁점 사항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인철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교육부는 차관이 대리 참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 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천억원 규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돌입... 13일간 진행 새 정부 정국 방향성 ‘가늠자’ 19일 여야가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을 공식 돌입한다. 각 당 후보자들은 오는 31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활동한다.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유권자에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표심을 구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각 17명의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226명의 기초단체장, 779명의 광역의원, 2천602명의 기초의원 등이 선출된다.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방향성을 좌우할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성 의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전세버스 이용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5월 18일(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며, 현행법에 의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휠체어
강서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교체 및 관리체계 개선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던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전면 교체하고 관리체계도 대폭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의류수거함은 복지단체 연합이 위탁을 받아 개인 재활용업체를 통해 관리했지만, 책임성이 약하고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노후 의류수거함 115개를 우선 철거하고 ‘화곡2동 주민주도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선정한 디자인이 적용된 의류수거함을 새로 설치했다.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 개막 D-1...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정국 ‘향방’ 가늠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거운동은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 이뤄지며 이 기간 총 2천324개 선거구에 출마한 7천616명의 후보가 막판까지 표심 잡기를 위한 열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불과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향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 오세훈·송영길(서울), 김은혜·김동연(경기) 후보 등 여야의 굵직한 거물들이 맞붙는 빅매치가 성사된데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성남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후
윤 대통령, 5·18 기념사 직접 퇴고... ‘오월정신·미래희망’ 등 통합 메시지 초점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직접 참석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기념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퇴고를 거듭하며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등의 문장을 담고 있으며 윤 대통령이 직접 추가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통합' 키워드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피드백으로 풀이된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을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항거"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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