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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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서 추경 논의... 재난지원금 확대 여부 ‘쟁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부터 추경안을 보고받고서 최배근 건국대 교수, 이상이 제주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토론을 듣는다. 이어 의원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의총은 코로나19 확산이 악화되면서 화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추경안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정했지만 당 지도부에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대선 국면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으로 대상자에 차별을 둘 경우 자칫 여론이 나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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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 재선)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선정한 ‘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국회 헌정대상’은 국회 의정감시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발의법안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재호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다중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범죄자를 강력처벌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1호 법안으로 하여 총 61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2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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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기본자산 책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 9일 발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김두관 의원이 기본자산에 관해 다룬 책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가 7월 9일 발간된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기본자산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정책을 알려왔고, 지난 6월 30일에는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의 이번 책은 지난해 말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신의 존엄을 위하여>는 불평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다루고 있다. 저자는 불평등을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고르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그 해법을 ‘최소한의 존엄을 시민이 결단하는 것’ 곧 정치로 연결시킨다는 의미다. 그 결단이 곧 김두관 의원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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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 21대 국회 첫 ‘헌정대상’수상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한 제21대 국회 첫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은 그 권위와 객관성이 입증된 상으로, 2011년부터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12개 분야로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주는 상이다.서범수 의원은 행정안전위원으로서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특히 이번 헌정대상 평가 항목 중 국회 본연의 기능인 ‘법안 투표율’을 평가했는데, 서범수 의원이 울산지역 1위 의원으로 선정됐다.서범수 의원은 “법안 투표율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건 ‘학생은 공부를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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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일 의총서 첫 추경 토론... 재난지원금 80%·100%안 놓고 집중 논의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의원총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첫 토론을 가진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흑자 추경이라고 해도 치열하게 토론해서 (예산을) 제대로 쓰겠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80% 대상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추경 심사부터 집행 전 과정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당정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수진(비례) 원내부대표는 회의에서 "세금과 복지는 분열의 씨앗이 아니라 상생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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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학교부지 임의매각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5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광역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용지의 공급 의무를 위반하여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개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하여 학교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평택 지제세교지구 3곳과 용죽지구 1곳의 학교용지 4곳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일로 인해 학교 시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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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채용면접 사생활 질문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채용면접시 구직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명‘채용면접 사생활 질문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취업난 속 구직자는 을의 처지에 있어 면접관에게 직무와 무관한 부당한 질문을 받더라도 불이익이 염려되어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9월 구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5명 중 1명은 채용면접시 결혼 계획, 출산 및 자녀 계획, 애인 유무 등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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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근절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받아야 할 임금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경우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임금 지급의 지연 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지연이자율은 동일하고,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제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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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추진... "자산소득 격차 한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한다. 이 전 대표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취득을 회사, 기숙사, 공장 목적 이외에는 금지하고 개인에 대해선 택지소유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서울시 및 광역시에선 400평까지만 허용된다.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시행 전에 5년 동안 실거주했다면 600평까지 인정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환수 부담률(최저 100분의 20)을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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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대전·충북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일 대전·충북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는 대전시청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충북도청을 차례로 방문한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전후해 국립대전현충원, 청주 청원구의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도 찾아 현장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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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문재인 정부 4년’ 국제콘퍼런스 개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 포용적 회복과 도약'이라는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7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책을 주도했던 경험을 살려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두 번째 기조강연자로는 감염병 연구 전문가인 앨런 번스타인 캐나다 고등연구소장이 나섰다. 번스타인 소장은 한국의 3T(진단·역학조사·치료, Testing·tracing·treating) 전략에 대해 "세계의 모범이 되는 대처법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 포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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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내 청년문제 해결모임 출범식 참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서울 영등포의 카페 '하우스'에서 열리는 당내 청년문제 해결모임 '요즘 것들 연구소'의 2기 출범식에 참석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하태경 의원에 이어 이영 의원이 2대 소장으로 취임한다. 또 다양한 청년 문제에 대한 참석자들과 요연 측의 질의응답이 오갈 예정이다. 향후 모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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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민생행보 대전에서... 현충원·KAIST 등 방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대전에서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나선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이름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시작한다. 첫 일정은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참배다. 윤 전 총장은 천안함 46용사, 한주호 준위 묘소,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등을 차례로 들러 참배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핵공학과 석·박사 과정 학생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청취한다. 또 KAIST에서 충청·대전지역 언론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호남이나 영남 대신 충청권에서 첫 민생행보를 시작한 것은 기존 여야의 지역기반에 얽매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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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권주자 8인, 3차 합동 TV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8명은 6일 오후 11시 30분 MBC를 통해 방송되는 TV토론에 참석한다.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양승조·최문순·김두관(이상 기호순) 등 8명의 예비후보는 이날 각종 현안 및 정책을 놓고 격돌한다. 이번이 지난 3일과 5일에 이은 3차 합동토론회로 마지막 TV토론은 오는 8일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선 토론과 비슷하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비 이재명계 후보를 중심으로 집중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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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5일 노동위원회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5일 오전 도당 대회의실에서 노동위원회(위원장 유형준) 출범식을 갖고 2022년 3월 대선·․6월 지선 압승 견인을 다짐했다.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과 김주영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박해철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정진용 한국노총 경남본부 의장 등 경남의 노동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주당 경남도당과 경남의 노동계는 이와 잇몸 관계와 같다”면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노동 탄압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대선 승리를 위한 정책협약, 2020년 총선 연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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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산업부장관에게 원전지원금 7억 협조 요청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문승욱 산업부장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반납위기에 처한 서생농기계 원전특별지원금 7억400만원이 당초대로 교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한전으로부터 울주군이 2019년 원전특별지원사업비로 교부를 받아 이월된 서생농기계 7억400만 원은 지난 4월 경 추경안에 포함되어 울주군의회에 상정됐으나 추경안이 부결됐고, 한전은 6월 30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7억400만 원을 전액 회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서생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울주군과 울주군의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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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직접 지원금 근거 마련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5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지원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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