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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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교육복지 강화와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3일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교육복지 강화와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교육복지사 산업안전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복지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복지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사회 양극화 및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교육복지사는 빈곤가정, 다문화가정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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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장애인 투표 비밀 보호 강화 법안’ 대표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3일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권 보호와 투표 보조인의 조력 범위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하기 어려울 경우 선거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보조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는 상황에서 비밀선거 및 자유선거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 선거철마다 반복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투표 보조인 부당행위 금지와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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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원활한 예술인 복지지원 법안 발의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 예술인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예술활동증명’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예술인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 발급하고 있는데, 전국 12만8,500명의 예술인복지 수혜 대상자가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기에는 턱없이 행정력이 부족하고, 각 지역에 흩어진 예술인들의 실제적인 활동내용을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예술인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실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 보니 예술인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 해도 제때 지원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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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공무원·교원 노조 업무 타임오프제 도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4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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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4일 밝혔다.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은 기존 제1공영주차장 77면에 이어 광명동 일원에 추가 86면을 조성해 총 163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58억원의 국비가 기확보된 데 이어 7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투입해 202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명전통시장 및 주변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전통시장을 관광테마코스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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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강원 방문 교통인프라 확충 필요성 강조... “재정여건 내 투자 노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취임 후 민생 점검 마지막 지역으로 강원을 순회하는 가운데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강원 지역 방문에 나선 윤 당선인은 춘천역을 찾아 "재정도 발전하면서 경제가 성장이 되고 우리 전체 국민총생산량이 늘며 재정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할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강원도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강원도가 제대로 기지개를 켜야 된다"며 "그러기 위해선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는 게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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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한동훈 청문회 9일로 연기... 임은정·김경율 등 증인 합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에서 9일로 미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3일 밤 이 같은 일정 변경에 합의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4일 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후 여야가 증인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청문회 준비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양측은 이날 내내 줄다리기를 한 끝에 각각 2명의 증인을 부르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 측 증인으로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택됐다. 이들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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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주치의, 김주성 서울대 의대 교수 내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치의에 김주성 서울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가 내정됐다고 윤 당선인측이 4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상당의 예우를 받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통상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김 교수의 경우 윤 당선인과 별다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치의는 평소 소속 병원에서 근무하지만 정기적으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휴가와 해외순방, 지방방문 등에 동행한다. 김 교수는 1989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 암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장, 서울대병원 기획부실장,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원장 등을 역임했다. 염증성 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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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섭 국방 등 장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가 4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청문회장에 선다. 이종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한의 도발, 9·19 군사합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승환 후보자와 이정식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처 현안과 신상 질의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이정식 후보자의 청문회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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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기 시행... 1년 한시 적용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춰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 등에서 이미 발표를 마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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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강원 지역 방문 감사 인사... 취임전 마지막 순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 지역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달 11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호남, 부산·경남, 인천, 충청, 경기 등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이날 강원 방문을 끝으로 10일 취임식 전 마지막 전국 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윤 당선인 측은 당선사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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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에너지 관련 법률안 공청회 3건 개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현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이뤄졌다.먼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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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제언 토론회 개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강남갑)은 오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태영호 의원실에서 직접 주관하며,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대북·통일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한계와 대북정책을 진단하고 다가오는 윤석열 정부 시대에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토론회에서 태영호 의원은 대북 통일정책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역대 보수 대통령 최초의 남북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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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근로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근로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범죄를 저지를 자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직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표준사업장은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 등 그 유형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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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국제아동권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지난달 29일(금) 오후 2시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아동은 사회적 고립과 낙인, 특수한 요구와 돌봄에 대한 의존으로 비장애아동보다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더 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으나,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6.7% 증가했다. 이 중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133건으로, 장애아동 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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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학교법인 이사 무제한 중임 규정 삭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4월 28일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조서 근거 규정도 삭제했다.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사유도 방조 행위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학사행정에 관하여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 취소 사유에 더해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때에도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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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영미권 SF의 역사 속 한국 그리고 한국SF’ 학술세미나 개최
지난 2일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이사장 박인수)와 함께「영미권 SF(Science Fiction)의 역사 속 한국 그리고 한국SF」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사이언스픽션연구학회’ 한국 대표 및 국제학술지 ‘환상예술저널’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유상근 대표가 맡았다. 학술세미나는 다양한 SF창작물의 역사적 계보와 한국 SF창작물에 대한 세계적 관심, 한국 SF작가로서 나아갈 방향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유상근 대표는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는 SF 관련 행사도 많고 작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많다”며 “최근 승리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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