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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선연기 놓고 계파간 갈등 심화... 지도부는 ‘결정 보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을 놓고 이재명계 의원들과 비 이재명계 의원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형국이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친문계 의원 66명은 경선일정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송영길 대표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 대선후보 선출' 일정을 고수할 조짐을 보이자 저지에 나선 것이다. 전날 저녁에는 이낙연계 좌장 격인 설훈 박광온 의원, 정세균계 핵심 김영주 의원 등이 송영길 대표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경선 일정 연기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송 대표는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도 확고하다. 이재명
김성주 의원, 감염병 위기 대응 통합관리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오는 22일 ‘감염병 위기 대응 필수보건의료자원 통합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을 경험하며 나타난 의료인력, 시설, 장비, 의약품 등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을 통해 필수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기조발표와 주제발표는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성호경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 감염병연구개발팀장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출직공직자 전원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선출직 공직자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위한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18일 밝혔다.부산 여야정은 지난 3월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동산 투기 조사 및 근절을 위해 부산선출직공직자부동산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에 따라 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특위에 제출했다.제출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 3명과 기초단체장 12명,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9명, 부산 18개 기초의회 의원 88명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했다.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3명과 기초단
하태경, “원전‧핵연료 원천기술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北 해커 추정 세력에 서버 뚫렸다!” 지난달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스템이 北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kimsuky)’로 추정되는 IP를 통해 해킹당했다. 만약 북한에 원자력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에 버금가는 초대형 보안 사고로 기록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배후 세력을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VPN* 취약점을 통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이 일부 접속에 성공했다’라며 지난달 14일 사고 신고를 했다. 13개의 외부 IP가 VPN 시
안민석 의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로(평가제외기관 47개) 조사됐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고 성과급을 많
임종성 의원 ‘특고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발의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18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현행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10월 발생한 ‘파주 캐디 사망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병훈 의원, 철거현장 CCTV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 ‘건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닌 아래층부터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
구자근 의원, 장관 겸임 국회의원 후원모집 금지 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49명의 총리 및 장관 중 전·현직 국회의원은 22명으로 총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총리와 장관 총 76명 중 14명(18.4%), 이명박정부 51명 중 15명(29.4%), 박근혜정부 45명 중 11명(24.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예결위 등 7개 위원장직 주겠다... 법사위는 안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 21대 개원 국회 당시 원 구성 협상 결렬로 빚어진 국회의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전임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무·국토·교육·문체·환노·농해·예결위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며 "다만 국민의힘이 1년간 생떼 쓰며 장물 운운한 법사위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 선출 즉시 법사위가 타 상임위
이준석 대표, 전북 새만금·일자리기업 현장 방문... 연이은 ‘호남 행보’ 눈길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18일 전북을 방문해 지역 발전과 일자리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먼저 오전 새만금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이어 '군산형 일자리'로 지정된 한 공장을 찾아 간담회를 한다. 오후에는 국가수소산업단지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시찰한다. 이어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현장 방문에는 당 국민통합위원장인 정운천 의원과 조수진 최고위원, 전북 지역을 제2 지역구로 둔 '동행 국회의원'이 함께한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4일 취임 첫 일정으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나흘 만에 또다시 호남지역 방문이어서 눈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정책의총 개최... 종부세·양도세 조정안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특위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 짓는 내용의 완화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도 올랐다가 격한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됐다. '종부세 상위 2%' 방안이 이번에도 부결되면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일부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현행대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과세된다. 양도세 역시 완화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작지 않아 의총 통과가 순탄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 백신·신산업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 등 6박 8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13∼15일 오스트리아를, 15∼17일 스페인을 차례로 찾았다.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백신 공급 지원 방침을 밝혔다. 순방 기간 유럽의 백신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큐어백 대표와도 잇달아 접촉해 백신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한국의 백신 생산능력을
진성준, 성범죄 체육인 연금환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의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형의 확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연금,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들이 폭행,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의12). 그런데 이러한 장려금의 지급 중지나 환수의 사유가 ‘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
정필모 의원,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공청회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법 제정안은 디지털뉴딜의 한 축인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적 신뢰 기반 조성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제정안은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기술기준과 표준화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 전문인력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민간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 수준을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를 우대할 수 있
송옥주 의원, 태아 장애 산재 인정 ’산재보상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아이의 선천성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로 피해를 입은 태아를 건강손상자
이원택 의원,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발의 농산부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7일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자원순환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곡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의 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현실에서는 축사 깔개,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재활
추경호 의원, 주택 소유지분별 재산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7일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재산세를 부과해 사실상 세율을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전체가액이 해당되는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후 소유 지분별로 재산세를 나누어 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은 소유지분액보다 더 높은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은 먼저 주택의 소유자별 소유지분액을 나누고, 소유지분액이 해당되는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세를 내도록 함으로써 소유한 재산 만큼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사실상 낮은 세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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