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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 서울시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당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하고 환담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당의 새 지도부가 오 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향후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 대표와 조수진·배현진·정미경 최고위원,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황보승희 당 수석대변인,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의 뉴미디어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김부겸 총리 첫 데뷔전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관련 국무위원이 참석한다. 지난달 14일 취임한 김 총리의 대정부질문 데뷔전이기도 하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의 해킹 공격 시도나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군의 대응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과와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에는 경제 분야,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민주당,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이견... 고소득층 일부 제외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기본안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 반발이 커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제도 성격에도 맞다"라면서 "상임위 논의를 거친 뒤 당정 협의 단계에서 정부를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는 기획재정부가 전국민 지급에 완강히 반대하는 만큼 '플랜B' 차원에서 고소득층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 의견인 '70% 지급안'와 조율해 지원금 제외 대상을 소득 최상위층 10~20%까지만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대표 측
윤준병 의원, 어려운 법률용어 우리말 개선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한자어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용어 일괄 정비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 가업상속공제제도 지원 확대 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이 원할한 가업승계 지원과 장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장기간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기초공제를 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08년 이후 공제대상과 공제한도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
한병도 의원, 소방차 진입로 개선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임이자 의원, ‘왕겨·쌀겨’ 폐기물 제외 법안 발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왕겨와 쌀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왕겨의 경우 축사 깔개나 부숙비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쌀겨는 사료와 식용유, 버섯 재배, 비료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폐기물과 동일하게 300kg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료 및 비료 업체는 해당 법에 따라 원료 관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을 하고 있음에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한규 변호사 내정... 청년비서관 25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청년비서관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교육비서관에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발탁했다. 김 정무비서관은 서울대 정치학과와 사법시험(41회)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 때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1996년생으로 올해 25세다. 민주당 청년대변인·청년 태스크포스(TF) 단장·최고위원·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 등을 거쳤다. 현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이기도 하다. 이승복 교육비서관은 연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행시(35회)를 거쳐 교육
박병성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간담회...“통합 위한 개헌 필요한 시점”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의장은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제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다.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개헌을 통해) 권력을 나눠야 한다. 권력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침 여야 지도부
민주당,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조치 방침... 의원직은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이 나타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헌 당규상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당 지도부는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 전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다만 비례대표인 이들 두 의원에 대해선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권익위 조사에서 윤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양이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의원 출당 조치를 마무리한 뒤 탈당 권유에 반발
송영길 대표, 광주·전남 방문 '건물 붕괴' 후속조치 논의... X파일 논란 언급 ‘주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을 찾아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선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광주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주재하고 건물 붕괴 참사에 따른 재발 방지 및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오후에는 전남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전남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이어 목포신항의 해상풍력지원단지를 둘러볼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야권 인사들이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에서 송 대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후
이준석·안철수, ‘윤석열 X파일’ 논란에 한 목소리 “공개하고 해명해야”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 야권에서 공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이른바 '윤석열 엑스(X)파일' 논란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면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X파일이라는 것의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겨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사퇴압박 등이 거셌던 만큼 문제가 될만한
포럼 '공정세상' "민주당, 경선 시기 아닌 정당 개혁 놓고 연판장 돌려야 할 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세력인 '포럼 더불어행복한 공정세상(상임대표 장만채)'은 “지금 민주당은 경선시기가 아닌 정당 개혁을 놓고 연판장을 돌려야 할 때”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경선연기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포럼 ‘공정세상’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시간을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는가를 묻고 지금은 경선 시기를 두고 다툴 때가 아니라 떠나버린 국민들의 마음을 부여잡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포럼 ‘공정세상’은 원칙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 경선을 연기하자고 연판장을 돌릴 때인가를 묻고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당으로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전용기 의원, “청소년 포함 통해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제고해야” 노동인권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전용기 의원이 화답하며 이뤄졌다. 이후 경기도가 전용기 의원실에 특수고용직 청소년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전달하며 법안 발의를 제안했고 이에 전용기 의원이 입법 추진을 결정했다.대다수 학생들이 성인이 된 이후 노동 현장에 투입되지만, 노동법·노동인권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성인이 되기 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부터 교육을 통해 학
이용우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17일(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요청할 때 첨부하는 출석요구서에 출석요구 취지를 명시하고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사실 부분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현행 「형사소송법」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의자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지만,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또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고소·고발이
이규민 의원, 상표·디자인·영업비밀 피해자 더 강력하게 보호한다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침해에 대하여 증거제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규민 의원(경기도 안성시)은 소송 당사자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증거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제출강화 제도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주요내용은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2020년 5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물관리법에는 노후한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와 철거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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