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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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발의 「공중화장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 공중화장실 내에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벨이 설치되고, 지자체가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몰카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 등 안전 관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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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지지자에 인사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지지자들 앞에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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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앞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 화환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앞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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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공약 개발 국민참여 정책 공모 진행
국민의힘이 대변인을 공개 경쟁으로 선발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대선공약 개발을 위해 국민참여형 정책공모를 진행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29일 의원총회에서 "공모 주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 전분야에 걸쳐 시행하며 국민의힘을 통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싶은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모전은 예비심사와 본선심사, 결선심사별 정책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진행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상자의 정책 제안이 대선공약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수상한 분들은 당 인재영입의 일환으로 향후 대선공약 개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모시겠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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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출정식에 국민의힘 의원 20여명 참석... 지지세 ‘윤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29일 출정식에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소위 ‘윤석열계’로 분류될 지지 세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는 윤봉길 기념관을 방문할 계획이라면서 "친구가 큰일을 하는데, 가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친구로서의 의리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 유상범 윤주경 의원 등 20명 안팎의 현역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총장을 공개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친윤'으로 불릴 의원들이 공개되는 셈이다. 이날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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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29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민법상 성년(만 19세)에 도달하기 전인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보호 연장 제도가 있지만 대학진학, 취업, 장애, 질병 등 특정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이 제한되며 특히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개정안은 보호종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1년 상향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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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인터넷 품질 통신사 개선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최소한의 인터넷 품질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국내 유명 유튜버의 폭로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KT 10Gbps 인터넷 속도문제를 계기로 인터넷 속도 측정 및 보상 절차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금까지 통신 3사의 약관에 있는 속도 보장 규정을 보면 ▲‘30분 동안 5회 측정해 3회 이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경우 해당일 이용요금 감면’, ▲‘1개월에 5일 이상 감면된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 가능’ 등 보상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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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6년만에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 참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9일 경기 평택시 서해수호관 광장에서 열리는 제2연평해전 1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해군 주최 연례행사지만 민주당 대표가 가는 경우는 6년 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처음이다. 과거에는 지난 2013년 김한길 당시 대표, 2015년 문재인 당시 대표가 야당 대표 자격으로 해당 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앞서 송 대표는 전날 대구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제2연평해전 19주기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안보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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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늘 대선출마 선언... 총장직 사퇴 후 118일만에 정치권 공식 입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1시 서초구 양재동의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이로써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8일 만에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윤석열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리'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 날 기자회견에는 총 113개 언론사가 취재 신청을 할 만큼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며칠 동안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출마의 변'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첫 일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15분 동안 읽어나갈 선언문에서는 정권교체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40분 동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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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텃밭 경남에서 광역-기초의원 55명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경남 광역·기초의원 55명이 28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분권과 균형'정책자문위원단을 발족하며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선 김두관 의원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분권과 균형' 정책자문단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성동은 경남도의원과 김종대 창원시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14명과 시⋅군의원 41명이 참여했다. 이후 본격 대선 행보에서 유일한 PK후보인 김두관의원의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조직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후보가 되도록 돕겠다고 했다.'분권과 균형' 정책자문단은 “침체 된 경남의 회생은 수도권 일극 중심 체제 극복 없이는 불가능하다.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운 대통령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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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에 관한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남양주갑)이 28일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로봇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물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여 법 제도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국제표준에 적합한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제도 인프라 구축 및 세계 최초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미나 프로그램은 ▲발표 1(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사업 추진방안) ▲발표 2(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 지표 개발) ▲종합토론으로 구성되며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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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정치개혁특위 등 구성 합의... 상임위 배분은 ‘평행선’
여야가 국회 부동산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비롯한 4개의 특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코로나극복민생문제특위를,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특위와 글로벌백신허브특위를 각각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위 구성도 협의하기로 했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선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몇대의 국회 임기를 보내면서 식물, 동물이라는 이름을 국회 앞에 붙이는 일들이 있었다"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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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굿네이버스와 ‘2021 아동 재난대응 포럼’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오는 30일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2021 아동 재난대응 포럼 ‘포스트 코로나19-아동, 다시 일상으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권리 실태 파악을 위해 굿네이버스는 지난 4월부터 한달 간 아동(만 4~18세)과 보호자 약 8천 명 대상으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연구와 비교해 최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의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방송되며, 굿네이버스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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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범죄 면죄부 악용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있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 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률상 명시된 친족간의 범죄라면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되는데 이때 죄질이나 피해자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동거 외 가족 등에 해당하는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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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정신장애인 복지적용 확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의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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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사법신도시로 법조카르텔 해체해야”
김두관 의원은 6월 28일 SNS 메시지를 통해 “사법신도시를 통해 법조카르텔의 기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두관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이전을 주장하며 “저는 이 중에서도 대법원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서울의 강남, 그중 대법원과 검찰이 자리잡고 있는 서초동 일대 강남이 사법 권력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두관 의원은 “법조 귀족들의 지리적인 기반은 서초동 주변의 강남이며, 대법원 주변에 수많은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업계가 세력을 형성해 자리잡고 있고, 이들이 부동산, 교육, 소비 등 모든 면에서 강남공화국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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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 민주당 우상호 의원, 자진 출당 불복 고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탈당을 권유받은 데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탈당계 제출 여부를 질문받자 "제가 왜 나가나"라며 "말씀드릴 게 없다. 어제까지도 포천에서 풀 뽑다 왔다"고 말했다. 어머니 묘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 포천시 소재 농지를 사들인 매매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표현이다. 우 의원은 탈당하지 않고 버틸 경우 지도부가 강제 출당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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