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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시당 "故 노명래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30일 신권철 대변인 논평을 내고 “6월 29일 발생한 중구 상가 화재사건 진압도중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울산중부소방서 소속 노명래 소방관이 결국 순직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유족의 마음을 대변할 순 없겠지만 故 노명래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었다.20대의 꽃다운 나이에 결혼식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연에 또 한번 먹먹함과 안타까움이 더하다고 했다.끊이지 않는 화재, 붕괴사건 등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들은 항상 최일선에서 희생을 감
하태경 “북한 해킹 감추기에만 급급한 박지원, 즉각 사퇴해야” 지난 5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내부시스템이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의원의 답변 요구에 29일 방위사업청은 KAI가 해킹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방사청은 현재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하태경 의원은 한국형 전투기(KF-X) 시리즈를 생산하는 KAI 해킹이 사실이라면 최신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설계도면이 탈취됐을 가능성이 크다. KF-21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해 화제가 된 차세대 전투기로 내년 시험비행을 거쳐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중에 있다고 했다
여야, 상임위 재배분 협상 한차례 결렬 후 재진행.. 법사위 ‘쟁점’ 여야는 30일 오전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전엔 아직 합의에 이른 상황이 아니며, 오후에 다시 만날 것"이라며 "원내수석 간에도 논의하고 마지막엔 의장과 다시 보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되는 상황이 없다"고 답한 데 이어 논의 시한이 이날인지를 묻는 질문엔 "꼭 그렇게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
국회 문체위, ‘일본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결의안은 도쿄올림픽조직위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즉각적인 삭제 등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규탄 결의안을 병합한 것이다. 각각 여야 국회의원 132명, 102명이 동의했다. 결의안은 독도의 일본 영토 표기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한일관계를 후퇴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삭제 조치를 요구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향해서
윤준병 의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0일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해‘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을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하며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 의원
태영호 의원, 군 부실급식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 갑)이 군 장병의 급식 질을 높이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전무한 상황이며 각 부대 내부 규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급식이 운영되고 있어 부대별 부실 급식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각 부대의 급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숙 의원, ‘기부 물품 모집 허용’ 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 발의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30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자체적으로 기부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얀마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국민 모금 운동을 통한 인도적 지원이 진행된 바 있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자체적으로 기부용 물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물품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 지원을 위한 필수의약품이나 여성용품 등 물품 확보가 절실하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되는 물품을 받을 수만 있고(‘접수’) 적극적인 ‘모집’ 활동은 벌일 수 없다. 예측이 어려운 국제 사태 발생 시, 기부 물품 ‘모집’
정동만 의원, 공제조합 운영위원 자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6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각각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법안은 모두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그동안 운영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분쟁이 계속됐는데, 이를 개선해 조합의 공공복리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운영위원 결격사유에 대해 “금융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해 위원의 결격사유 해석에 관한 분쟁이 이어져 이를 개선하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공제조합은 가입한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
조경태,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의정부문 수상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국회의원이 6월 30일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의정부문에 수상되는 영예를 안았다.혁신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머니투데이·더리더가 주관하는 ‘혁신리더 대상’은 정치·사회·경제 등의 각 분야에서 고정관념을 깬 혁신적 리더를 발굴해 포상하는 행사다.조경태 의원은 제17대~제21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 농해수위, 정무위, 산자위, 기재위, 문체위, 교육위, 예결위 등 다양한 상임위를 통한 수많은 입법활동과 토론회 등으로 정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선정됐다.특히 조경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양정숙 의원,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보편적 역무 분담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30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보편역무 손실보전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란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전기통신서비스지만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로, ▲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 ▲ 긴급통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나머지 업체들이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포털이나 전자상거래 기업 등 부가통
이수진 의원, '갑질·기술탈취 과징금으로 피해자 지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30일 갑질·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징수한 과징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기금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의 50% 이하를 재원으로 하는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해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업활동을 지속해서 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정위 기금운용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 9명 한자리에... 윤석열 세몰이 ‘견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이 오는 7월 1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민주당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 대선 출사표를 던진 9명의 후보자가 모두 참석한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각각 인사말을 한 뒤 후보자들은 공명선거 실천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진행한다. 후보자들은 '처음 만나는 국민, 독한 기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취재진과 만나 약 100여분간 공동회견을 진행한다. 당 관계자는 "경선 일정을 시작
최인호, 카카오 택시 등 과도한 중계수수료 제한 법안 발의 최근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카카오택시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수사업자나 운수종사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행태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최인호 의원은 택시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4%이하, ▲수수료율을 결정·변경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및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카카오택시는
송영길 대표, 부산·경남 예산정책협의 참석... 가덕신공항 부지 방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부산·경남(PK)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진행한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창원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와 예산 정책협의에 나선다. 오후에는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시와 예산 협의를 진행한다. 지난 21일 광주·전남, 25일 인천, 28일 대구·경북에 이어서 진행되는 이번 예산정책협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도부는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에 방문,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국민의힘,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 8강전 진행 국민의힘은 30일 대변인 선발을 위한 '나는 국대다' 토론배틀 8강전을 진행한다. 8강전은 이날 오후 5시 시작, 2:2 팀 배틀, 1:1 토론과 메시지 전달력 테스트, 매력 어필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결승전에 오를 4명은 심사위원 평가(1천 점)와 실시간 국민 문자 투표(1천 점)를 합산해 결정된다. 결승전은 다음 달 5일 진행된다. 결승전의 최다 득점자 2명은 대변인으로, 나머지 2명은 상근부대변인으로 임명된다.
이재명·정세균·추미애, 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 다음달 9일 예비 경선 진행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30일 후보 경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이 지사와 정 전 총리는 대리인이, 추 전 장관은 직접 후보를 등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뒤 다음 달 9∼11일 예비 경선을 진행해 후보자를 6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모두 9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언론사 콘퍼런스 참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30일 첫 공식 일정으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조선일보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를 찾는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참석한다. 야권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윤 전 총장과 이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 윤 전 총장은 이 행사를 마친 뒤에는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과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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