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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한병도 의원, ‘옥상옥 논란’ 법사위 상원 기능 폐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재선, 전북익산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법사위가
송영길-이준석, 7일 '치맥 회동'... 협치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는 7일 저녁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하면서 여야 협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자신의 '청년 특임장관 신설' 제안과 관련한 질문에 "야당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모레 이준석 대표와 치맥을 하기로 했는데 얘기해보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발탁 논란을 두고 "이준석 대표도 26살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에 의해 비대위원으로 발탁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86 운동권 맏형격인 송 대표는 30대 청년인 이준석 대표의 돌풍 속에서 민주당 주축인 86세대에
문재인 대통령, 7일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개최... 반도체협력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5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한·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맞아 네덜란드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한 루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 2016년 수립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반도체를 비롯해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효과' 신규 입당자 2.7배 증가... 20~40대 절반 차지 국민의힘 신규 당원 증가가 한달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계를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입당한 사람은 3만8천330명이었다. 이는 전월인 지난 5월 신규입당자 1만3천996명의 2.7배이고 2년 전인 2019년 6월 입당자 수와 비교해도 4.5배에 해당한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이준석 대표와 신임 지도부 출범 이후 입당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신규입당자 가운데 연령별로는 20~40대가 51.7%를 차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젊은 층의 입당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8세 이상인 10대 입당자도 687명
여야, 2차 추경 23일까지 처리... 상임위 배분 협상 ‘제자리’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또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31일까지로 정하고, 추경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의결까지 한시적으로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3선의 박홍근 의원을 예결위원장에 내정한 상태다. 여야는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추경 처리 후 계속 진행키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상임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나는 국대다' 결승전 TV토론 진행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인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결승전이 5일 열린다. 이날 결승전은 오후 5시 TV조선을 통해 생중계된다. 결승전에 오른 김연주·신인규·양준우·임승호 씨(가나다순) 가운데 1·2위는 대변인으로, 3·4위는 상근부대변인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한다. 결승전은 2대2 찬반 토론인 '난상토론', 개인별 토론인 '1대1 데스매치' 등 토론배틀과 심사위원 압박 면접인 '준스톤을 이겨라' 등의 코너로 이뤄진다. 최종 순위는 심사위원 평가와 실시간 국민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해 결정한다. 한편 김연주 씨의 경우 남편인 방송인 임백천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화상으로 결승전에 참석한
윤석열, ‘탈원전 비판’ 주한규 교수 만나 정책 재활성화 방향 논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주 교수와 만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원전 산업을 다시 활성화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오는 6일에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방문해 원자핵공학과 학부·대학원생들과 학생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전문가 의견 청취를 넘어서 '한국 원전의 미래'인 원자핵공학 전공 학생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이라고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출마 회견 전부터
조경태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7월 5일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학교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식품위생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 수가 1만3619명이 발생하는 등 학교 보건·위생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학교의 환경·식품위생 정기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방역과 위생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학교는 수많은 학생
이낙연, 대선출마 공식 선언... "중산층 경제 조성"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중산층 경제를 만들겠다.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출마 선언에서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슬로건 아래 5가지 국가 비전을 미래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5대 비전에는 중산층 경제와 함께 'NY(낙연) 노믹스'의 구심점인 ▲신복지 ▲ 헌법 개정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 등이 담겼다.
정세균-이광재, 정 전 총리로 단일화 합의... “정권 재창출 노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5일 정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 여권이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이후 첫 후보 단일화로,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후보 연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이 먼저 나와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됐다"며 "정세균 후보에게 힘을 보태달라.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의 필승 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4기 민주정부 수립과
전용기의원,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적극 환영을 표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이번 제정법은 우리나라 국외 문화유산 정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우리 국민의 역사적·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며 “국외소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 법은 문화재청과 전용기 의원이 지속적 협의를 통해 도출해 낸 결과이다. 2011년 프랑스
영유아보육법·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중증질환자 자녀를 보육의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증질환 치료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치료 이후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복귀를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20~40대의 청년층 중증질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암 치료 이후 사회복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최혜영 의원이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최혜영의원은 6월 22일, 당사자 중심의 암 치료·돌봄·사회복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인 「사단법인
구자근 의원, 지방 이전 기업 세액감면 연장 및 국내복귀기업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특례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기간을 기존 2021년에서 4년 더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가 2021년으로 기한 종료 되는 만큼 이를 4년간 더 연장하도록 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이은주 의원 "저소득층 반값등록금 지원 축소 우려있다" 대학등록금 반값에 대해 저소득층은 지원이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교육부 답변이 지난해 있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값’ 증액 의견과 함께 서면질의를 했다. 정부 예산안에 반값등록금이 없자, 예산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은 당시 “대한민국의 등록금은 OECD 교육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세계 상위권이고, 등록금 부담이 줄고 있다는 체감도 또한 부족”하다며 “등록금 인하나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증액 규모로 2조 762억원을 제시했다. 2020년 등록금 총액 11조 1천 229억원의 절반에 국가
이규민 의원, 죽음 부르는 軍 성폭력과 2차 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성범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이규민 의원(경기도 안성시)은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명령복종 관계로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를 상대로 위계
정동만 의원, 부산 국회의원 중 국회 본회의 재석률 1위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이 부산지역 국회의원 중 국회 본회의 재석률 1위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재석률은 실질적인 회의 참석률을 집계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성실도를 판단하는 척도로 평가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본회의 재석률 발표”에 따르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 1년간 본회의 재석률 75.18%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함께 부산지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의 출석, 재석상황을 국회회의록에 의거, 출석‧재석 점검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충실한 본회의 출석/재석은 입법
임호선, 피해아동 이름 보도 2차 피해 예방 방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출판물에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보도할 수 없게 되어있음에도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성명을 사용한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부작용이 방치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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