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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국내 OTT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오는 6일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Bloom B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차세대 문화산업을 이끌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OTT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국내 OTT 시장의 추산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2조8600억원 대비 15%가량 상승했다. 이처럼 OTT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업체 또한 OTT 투자 행보에 가속을 내고 있지만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글로벌 OTT 플랫폼에 맞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 부처별
송석준 의원, 지명 결정 심의 지자체 이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명 결정 권한을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시·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하여 신속하게 지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 지명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명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종 지명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명결정에 이의가 끊이질 않는 등 지명결정 절차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현행 3단계에 걸친 지명결정과정을 시·군·구의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
윤준병 의원, ‘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사업을 비롯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와 인프
임종성 의원, ‘산재사고 119신고 의무화법’ 발의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2일 산재 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소방관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비시키는 등의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위급상황·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가 노동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어왔다. 또한, 최근 ‘평택항 산재사고’의 경우에도 119 신고가 지체돼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 “2차 추경 캐시백 대신 20% 소득자에 상품권 지급” 주장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2일 2차 추경안과 관련,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철회하고 해당 예산 1조1천억원을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무 자르듯 주고 안 주고를 구별한 재난지원금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원 부족이 심각하다면 선별(지급)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상품권 지급으로 소비 촉진을 위한 코로나 극복 지원을 국민 누구나 쉽게 누리게 하자"고 말했다. 캐시백 정책에 대해선 "이해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실제 받기도 어렵다"며 "사용처 제한을 받는 업종
문재인 대통령, ‘소부장 산업’ 성과 간담회... "위기극복 성공 공식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부장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2년간의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위기 극복은 물론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년간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소부장 현
오세훈 시장, '대선 불출마' 재확인... 이준석 대표와 시정 협력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간담회 후 “차기 대선에 안 나간다는 결정에 변함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네.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범야권의 대권주자들이 입당하지 않거나 완주하지 못할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거론되는 인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시정 운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참여의 메시지로 이어질 경우
정춘숙 의원, ‘향정약 처방전 거짓 기재 처벌’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임이자 의원, 자원봉사자 지위 개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대한적십자봉사회의 보조금 지급과 대한적십자봉사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전국 25만 여명의 자원봉사원들이 국가적·지역적 어려움이나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봉사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구호·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활동에 비하여 법적인 지위와 처우 등이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봉사회의 운영비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양정숙 의원, 개인정보 기입 방지 ‘통계법’ 개정안 발의 양정숙 의원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계법상 통계청장은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해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인구동향조사 항목자료를 같이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신고 취지와 관련이 없는 부모, 부부, 본인의 학력이나 직업, 혼인의 종류, 자녀 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양정숙 의
김두관 의원,“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 되겠다”…출마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7월 1일 “특권과 차별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후보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언문에서 “전국을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개편,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극 2특별도 체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
이원택 의원, 새만금 피해주민 지원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일 새만금사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부안, 군산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농지 황폐화, 방조제 축조로 인한 어가소득 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부, 반도체 성장 기반 조성... 세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하천점용허가 연내 처리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핵심기술 관련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용인 반도체 팹(Fab·생산시설)의 하천점용허가도 연내 처리한다. 정부는 1일 제1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
황교안, 대권도전 합류... “정권 교체 위해 장고 끝 결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황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자행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대표는 "그동안 대선 출마 결단에 장고를 거듭했다"며 "반드시 정권 교체의 목표를 이뤄야 하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삶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선언식에서는 "일자리, 에너지, 세금, 교육, 주택, 국가예산, 사법 정의 등 현 정권에서 무너진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거물급 대선 주자
국회, 본회의서 손실보상법 처리... 여야 상임위 협상 재개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법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급 적용 조항을 뺀 손실보상법을 지난달 28일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은 전날 법제사법위에서도 야당인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역시 여당 단독 표결로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도 상정된다. 국가교육위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이날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최종 넘을 경우 연내 출범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표기 규탄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2차 추경안 의결... 총 36조원 증액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33조원 규모로 기정예산 3조원까지 더하면 36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출 증액을 기록한다. 증액분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원이 투입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1억6천200만회분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이 편성된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박인호
이재명, 대선 출마선언... 강력한 경제 대통령 ‘어필’·도덕성 검증 숙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20대 대선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 기회 확대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와 지속적인 공정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7시30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한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영상 선언문에서 "대공황 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력한 경제 정책이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 규제 합리화 ▲ 미래형 첨단 육성시스템으로 기초·첨단 과학기술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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