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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민지원금 지급 위해 추경 논의 서두를 것"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7일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하루라도 빨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2차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의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새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변화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면서 "여야 공통 민생 과제에 대한 입법 바리
정세균 전 총리, 대권 출마 공식 발표... 경제대통령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슬로건 아래 출마 선언식을 한다. 딱딱한 정례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2030세대와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토크쇼'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정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실물경제 분야 전문성을 앞세운 '경제대통령'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김두관 이광재 의원 등 당내 대권주자들도 대거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광주참사 후속대책 마련 협의회 개최... 중대재해법 보완 검토 정부와 여당이 17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번 참사의 수습 및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축·해체 건설 현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참석한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자리한다.
이준석 대표, “‘차별금지법’ 제정 시기상조... 사회적 논의 부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차별 부분도 폭넓게 다루자는 원칙론에 공감하지만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여러 차별에 대해 보수 진영도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에선 동성애와 동성혼이 구분되는 사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혼재돼 있듯, 보수 진영 내에서 이 담론이 기독교 관점이 있는 분도 있고 (해서)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안 협조를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대리 수술을 막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공정·민생’ 키워드 강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본회의에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김 원내대표의 연설 키워드는 공정과 민생이다. 또 일자리, 부동산, 탈원전 등 문재인 정권의 민생 실정을 비판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 내 '586 운동권 카르텔'이 기득권에 매몰된 탓에 민생과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와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국민적 관심을 거론하며 정권교체 의지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야당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손실보상법’ 통과와 ‘차별금지법’ 발의 등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소급 조항’ 빠진 ‘손실보상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소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다만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기하도록 했다. 부칙에서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후'로 하되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게 했다. 이에 야당은
이준석-송영길 첫 회동...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논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취임 후 첫 공식 회동을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 인사차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송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2년 넘게 공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재가동 문제가 주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잇달아 만나 협의체 재가동 의지를 밝히며 송 대표의 제안에 화답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 재가동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
'백신 유급휴가비' 지원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못박은 것이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
구자근 의원,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주택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이 분양가상한제의 무분별한 지정을 막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과는 달리 지정단위 및 해제여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는 지정요건이 해소되어도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마련이 갖춰져 있지 않다.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지정단위를 정하고 매반기마다 해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지정단위와 해제여부
정일영 의원, 바이오헬스 산업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바이오헬스 산업 특성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과 연구 성과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제안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현상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발 빠르게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보건복지 인프라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은 자체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위탁사 연구
이종성 의원, 동물등록제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동물자유연대와 17일 ‘유기동물 10만 시대, 동물등록제를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1월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대상에 고양이 포함. 반려동물 등록 전 사전교욱 이수 의무화, 동물학대자에 대한 반려동물등록 제한,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사인 간 동물의 분양시 동물판매업 중개 의무화, 동물생산업자의 출생동물에 대한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해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개체 수의 절반에도
진성준 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16일 국회의원회관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유튜브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김성환·이해식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의 해결책을 고민하고 이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방안을 모색해 부동산 투기근절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입법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세적 수단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추미애 전 장관, 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촉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만큼은 국회가 열린 마음으로 국민 청원에 화답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를 차별 없이 존중하자'는 차별금지법을 지체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높아지는 국격에 어울리지 않게 차별과 배제의 덫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놓여 있다"며 "차별과 배제 없이 평범의 일상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되도록 함께 응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자신의 대선 출마 문제와 관련, 이달 안에 입장을 내놓겠
더불어민주당, 2차 추경 신속 처리 예고...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 편성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경과 관련해 '신용카드 캐시백' 등 내수 부양책 3종 패키지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2차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입법화를 앞둔 손실보상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두터운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집행해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송 대표가 제안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내수 진작을 위한 유인책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회 연설... 북핵·청년문제 해법 등 미래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먼저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SMR이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송 대표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 상당 기간 수소·원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
더불어민주당, 대선기획단 구성 논의 돌입... ‘이준석 돌풍’ 대응 세대교체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선기획단 구성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선기획단 인선 및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돌풍'을 앞세워 여론 주도권을 쥐는 형국이어서 이에 맞설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기획단이 확정 되는대로 향후 경선 일정과 방식 등 룰을 논의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당 내부에서 ‘경선 연기론’을 두고 갈등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한 인선에 무게를 둘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반면 대선 국면이 얼마 남지 않은 상
이준석 대표, 역대 대통령 묘역 참배... 오후 안철수 대표와 공식 회동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6일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의 역대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현충탑 헌화와 분향, 묵념을 마친 이 대표는 방명록에 "순국선열께서 이룩한 자유, 민주화, 산업화의 기틀 위에 새로운 미래를 그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승만·박정희·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일정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봉하마을에 계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다른 순국선열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지난 14일 국립 대전현충원을 먼저 방문, 서해수호 희생 장병들의 넋을 기렸다. 서울현충원을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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