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토론회 개최... 첫날 투표율 25.8% 국민의힘이 8일 차기 지도부 경선에 출마한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이번 '오른소리 합동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 당 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순으로 진행된다.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이 토론회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기조연설, 공통질문, 주도권 토론 등을 통해 자신의 정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국민의힘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
이종성 의원, 응급환자 실태조사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
김병주 의원, 안보 분야 싱크탱크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7일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안보와 MZ세대의 병역제도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를 개최한다.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에는 군 장성 출신 인사 40여 명, 대학교수 20여 명, 고위 공직자 10여 명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안보 상황과 현안을 정확히 분석하고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안보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군 내 성폭력 문제와 장병 복지 등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필모 의원, ‘공영방송 구조 혁신과 공적책무 강화’ 토론회 개최 오는 8-9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기를 앞두고 공영방송 혁신 현안 논의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국회의사당(본관 220호)에서 ‘공영방송 구조 혁신과 공적책무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같은당 김승원·우상호·유정주·윤영찬·조승래·한준호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다. 정필모 의원은 “정치적 독립은 공영방송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제도 개혁과 내적 혁신을 모두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
국민의힘 당권 3주자, 정책 싸움 없는 ‘네거티브’ 공세 지속 국민의힘 당권을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후보의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 후보)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는데 어떻게 하겠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나 후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윤 전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후보가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던 김 전 위원장과 '윤석열 배제론'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이 후보는 "(그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부끄럽다. 제가 오늘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했
정부-여당,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법 논의... 소급적용 여부 ‘핵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다. 손실보상법 논의에서 핵심중 하나는 소급적용 여부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칙과 규정에 근거를 두는 우회적 방법과 두터운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책 등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제3차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원활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조기 달성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이를 하루라도 더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차질없는 백신 수급·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정상이 최근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에
부산‧경남‧대전‧강원도 자치경찰위원, 여성 한 명도 없어…개인친분‧정치적 편향 추천도 심각 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에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남성이나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범수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15개 광역단체(서울, 경기도 제외)의 위원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산, 경남, 대전, 강원도의 경우 각 시도별로 7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 중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자치경찰법에 따르면 각 시도 자치경찰위
김두관 지지모임 '노무현정신계승연대'제주본부 출범… 본격 대선행보 “리틀 노무현” 김두관 의원이 중앙상임고문으로 있는 김두관 지지모임<노무현정신계승연대(노정연)> 는 6월 5일 오후 6시 제주시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 대선행보에 나섰다.김두관 의원은 노정연 제주본부 상임고문에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송재호 국회의원, 이평현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강영봉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본격 조직화에 들어갔다.공동 대표로 송창권 도의원, 고경남 (사)제주의오름 이사장, 양경호 전 한국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하성용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철 김두관 정무특보 코너스톤코리아 대표 등이 임명받
구자근 의원,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인력과 투자 확대 위한 법개정 추진 구자근 의원이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확보와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법개정에 나선다.현재 각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수도권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지역발전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과 관련된 소득세 감면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이에 구자근 의원은 기업 연구소 연구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법개정안에 나선다. 구자근 의원은 '소득세
김영호 의원, ‘무상급식’ 표현, ‘의무급식’으로 바꿔야 법률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비롯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의무급식’으로 바꾸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서대문을)은 지난 6월 4일,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학교급식이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임을 강조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보호자로부터 해당 경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비
이용호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 대표발의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배, 즉 45만원이 넘으면 최대
이상헌 의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울산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시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 울산시당위원장)은 6월 3일 오후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함께 울산 울주군에 있는 반구대암각화 현장을 찾았다고 4일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낙동강 물 문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낙동강 유역 도시를 차례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이상헌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도 함께 시찰에 참여했다. 이 의원과 한 장관은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취수원 유지의 갈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침수하고 있는 암각화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인 사연댐 수문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현안을 살폈다. 이상헌 의원은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는 물 문제와 동시 추진되면서 오
김석기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상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 참전명예수당을 통일 및 상향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경찰 등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매월 34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최저 6만원(전북 전주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문제는 ‘평행선’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대정부 질문 등의 진행 일정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6·11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17일 각각 연설한다. 여야는 22∼24일 사흘간 대정부질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22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23일에는 경제,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열린다. 이 밖에도 여야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일 신고리 원전 4호기 화재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최근 화재가 발생한 신고리 원전 4호기를 방문해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원전 안전 전문가인 양이원영 의원 등은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466)신고리 원전 4호기 화재 현장을 방문한다.이번 방문에는 부산시의회 신상해,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위원장, 관련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과 미래’ 대표도 참여해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전달하고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정치·행정분야 수상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부산사상·3선)이 21대 국회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6월 4일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정치·행정 분야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의정 대상’ 을 수상했다.국회는 1994년부터 입법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원연구단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매년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들을 선정해 왔다. 금번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정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 사무처 주관 의정대상의 형식을 갖추어 실시됐으며, 국회 의장 및 부의장·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881 882 883 884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