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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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내일채움공제 정부 출연 의무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만기 시 목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2020년 기준 42,454명이 가입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년 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 임금 비중이 1997년 71.7%에서 2019년 59.4%까지 떨어지는 등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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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백신TF 위원장 선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8일 ‘국민의힘 코로나 백신TF’의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강기윤 의원은 당초 정부예산안에 백신 구매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올해 예산에 ‘전 국민 백신 구매비’를 포함시켰다. 또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한 ‘백신접종 유급휴가지원 법안’을 복지위 소위에서 통과시키는 등 국민들의 건강·생명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의 방역체제 구축 성과를 냈다. 국민의힘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겪어 왔던 백신 수급문제, 부진한 접종률, 지속적인 감염자 발생 등 일련의 상황을 타개하는 동시에 정책적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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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몇몇 시·도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분류돼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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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지속 가능 하천관리체계 구축 ‘하천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기후위기 대응과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극심한 가뭄 등으로 하천수위의 변동성이 커지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하천의 흐름이 막히고 수위가 높아져 심각한 녹조, 주변 지역 침수 등이 발생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하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행 하천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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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동산 전수 조사 관련 “현행법으로 국회의원 조사 못해”
최근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감사원 측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9일 "(국회의원 감사는) 직무 범위 밖의 일이며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감찰의 범위에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관계자는 "설사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감사원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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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우주산업 TF 구성... 국가우주위 총리실 산하 격상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연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국내 우주산업 부양책 마련을 위해 당정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 부처간 우주산업 정책 조율을 책임지도록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우주산업 부양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의원은 "우주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당정TF를 만들어 인력 문제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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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 두 달만에 공개 행보... 독립운동가 우당 기념관 개관식 참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리는 우당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윤 전 총장이 퇴직 후 처음 참석하는 공식행사로 지난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이후 두 달여 만의 공개행보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개별 접촉을 늘리는 데 이어 지난 5일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는 등 외부 행보를 늘려온 만큼, 윤 전 총장이 이날 행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최근의 행보를 두고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입당 후 대선후보 경선에 즉각 참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윤 전 총장이 정치적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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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경상북도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이 ‘대한민국 탄소산업 발전방향 및 경북 지역산업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을 8일 구미 금오테크노벨리 IT의료융합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 경북도 장상길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탄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은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역산업의 효율적 육성전략과 ▲탄소산업 발전 및 진흥 방안, ▲경북 탄소산업의 현재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경북 지역산업과 연계한 탄소산업 진흥방안에 대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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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경제회복 위해 추가세수 활용”... 추경 편성 가속화
정부가 추가 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 편성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면서 "상위 기업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졌지만, 대면 서비스 분야 등에서는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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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법 발의... 여야 동참 촉구
정의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군 사법기관에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빠르게 진상을 규명하고 군대 내의 잘못된 조직 문화까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며 "특검법 발의에 여야는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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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8일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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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산업현장 사고 발생 신고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지체없이 소방서, 경찰서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은 사업주 등 현장관계자가 요구조자를 발견하거나 요구조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20대 청년 이선호군이 근무 중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선호군은 안전장비 하나 없이 새로운 업무에 투입됐고 안전 관리자와 수신호 관리자 없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사고 발생 후 회사 관계자들이 내부 상황 보고에 급급하느라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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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주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지역구, 기획재정위)이 7일 생맥주에 대한 경감세율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2020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됐는데 이 과정에서 캔맥주·병맥주와는 달리 생맥주의 가격인상 비중이 커 생맥주에만 경감세율이 2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그런데 그 효과가 발휘되기도 전에 코로나 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하면서 생맥주 취급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맥주 판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경감세율 적용을 2년 연장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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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방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발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투기행위를 막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지분쪼개기 등 편법을 막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서울시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사이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관련 각종 전매제한 및 조합원지위양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 투기세력 매매에 따른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은 시·도지사가 안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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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항만시설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 설치 ‘항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은 8일 항만 구역 내 제공되는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범위를 확대해 공공보건 의료기관까지도 둘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항만 구역 내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경우 진료 항목이 한정되어 있는 소규모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항만 인근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가 시기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항만 이용객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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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총리,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 구조 개헌 제안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권력구조 개헌 구상을 밝히면서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정을 성공시켜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고,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내치에 좀 더 책임지는 시대를 열어가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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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특위, 종부세 '상위2%' 부과 개선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8일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 개선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위에서는 김진표 위원장과 정책·금융·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의원이 참석해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특위 단일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1일께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는 12억원, 상위 4%는 9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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