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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등록 예정대로 다음주 진행될 듯...'경선 연기론' 비판도 여권의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으로 당내 ‘설전’이 이뤄지는 가운데 후보 등록이 대선 경선후보 등록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대선후보 선출시한의) 역산을 해서 6월 21일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는 6월 23, 24, 25일 정도에 후보등록"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송 위원장은 "등록 절차 개시 전에 마지막으로 경선 연기 문제 이야기가 있을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실제 내부에서도 경선 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당 지도부는 경선연기론 논란을 조
‘친문 진영’, 대선 정국 앞두고 개헌안 카드 꺼내... 4년 연임제·대선 결선투표 더불어민주당 주류 친문 진영에서 대선을 앞두고 개헌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향후 대선 국면의 핵심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 부산파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선과 총선의 동시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 주기를 고려해 22대 대선과 24대 총선이 함께 치러지는 2032년부터 적용하자고 밝혔다. 최 의원은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여소야대 상황이 겹칠 경우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4년 연임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키면 유권자가 대통령 후보와 그가 소속된 정당에
민주당, 종부세 9억 초과분 과세 유지 담은 수정안 검토... 상위 2% 항목 ‘모순’ 논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앞두고 당내 의견 충돌이 커지자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논의되는 수정안은 '상위 2%'에 부과‘를 조정하되 기존 9억원 공제기준은 유지하는 방안이다. 애초 방안대로 종부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공제기준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공제기준 상향조정으로 사실상 부자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절충안인셈이다. 다만 과세 체계에서는 모순적인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 9억~11억원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정작 공제기준 9억원을
박영순 의원, 이전공공기관도 지역발전계획 추진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15일 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도 이전지역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면서 이전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매년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현행법 시행 전에 이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이전공
김예지 의원, 문화재 국제교류 촉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을 위한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사왜곡 논란, 문화공정 논란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문화유산 교류가 주목받고 있다. 또 문화유산보존관리기술 전수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는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을 불러오고 국가 간 신뢰 확보 및 경제교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
이종성 의원, 청년·장애인 정치참여 확대 기탁금 규정 완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5일 청년·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하향하고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비례후보자의 기탁금 1500만원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위헌심판 청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정당활동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으며 지난해 1500만원이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탁금이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재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에 이르는 기탁금을 정하고 있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이용선 의원,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남북 평화관광 토론회 개최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인 15일 이용선 국회의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평화관광협의회가 주최하고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북 평화관광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남북 평화관광 사업이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 개별관광, 접경지역(DMZ, JSA) 관광 등의 현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종합적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남북관광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좌장은 남북평화관광협의회 진홍
이준석 대표, 오늘 얀센 예방접종 후 '백신 휴가' 전당대회를 위해 내달렸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5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잠시 휴식에 들어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노원구 상계동의 한 병원에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휴식을 취하며 이상 반응 등을 살필 예정이다. 민방위 대원인 이 후보는 당 대표 경선 기간인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백신접종 예약 완료"라며 인증샷을 올렸다. 국방부는 앞서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얀센 백신 예약을 받은 바 있다. 미국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이미지 브라
하태경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 제가 대통령이 되어 만들고 싶은 나라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이 6월 15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며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법무부는 폐지 △ '돈 쓸 궁리하는 대통령' 말고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로 K-경제 시대를 개막 △서울 1핵이 아닌 다핵화 전략과 지방도시 집중개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이다.4‧7 재보선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김두관 의원, 부산 출판기념회 성황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 김두관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6월 14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영남의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광역시당 위원장인 부산남구을 박재호 의원, 부산사하갑의 최인호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진 위원장, 경북도당 장세호 위원장 등 영남지역 시도당 위원장도 함께 했다.또한 김철훈 영도구청장, 김태석 사하구청장, 노기태 강서구청장, 박재범 남구청장, 김우룡 동래구청장, 변광용 거제시장, 장충남 남해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박종길 대구 달서구 의원을 비롯한 경남 및 대구시 등 영남 지역 기초의원 등 50여
하태경, “알페스 수사 결과 7명 기소 의견으로 송치…문화 아니라 범죄 입증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국회의원이 지난 1월 19일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와 함께 알페스‧섹테 등 아이돌 성 착취물 관련자 110여 명을 수사 의뢰한 결과, 경찰은 7명을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남성 아이돌의 딥페이크 성 범죄물 편집‧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5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한 2명이 적발됐다. 피의자 모두 여성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2명은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처벌법’
강선우 의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선 위한 ‘아동복지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광역지자체 단위로 입력·관리되고 있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기초지자체 범위까지 세분화하는 등 현행 시스템 개선 및 확대 활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은 시ㆍ군ㆍ구 기초지자체단위에서부터 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는 신고접수, 아동학대사례 건수, 피해아동 발견율 등은 광역지자체 단위까지만 입력·관리되고 있어 각 지역별 수요 및 아동학대 관련 정
구자근 의원, 카카오택시 과다수수료 제한 법개정 추진 구자근 의원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 택시’의 과도한 중계수수료를 제한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택시 유료멤버십 매출 급증 등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2021년 1분기 매출 1조2426억원, 영업이익 1538억원이 전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등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협력 요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 대표가 반대를 위한 반대, 적대적 공생이라는 구시대적 문법에서 탈피해서 큰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보수로 거듭나고 우리 정치권도 새롭게 변화하길 희망한다"면서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민생 정책, 미래 비전을 놓고 건설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여야 관계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 직무회피
더불어민주당, 대선기획단 구성 논의 돌입... ‘이준석 효과’ 여파 세대교체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대선기획단 구성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4일 최고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16일 오후 최고위에서 대선기획단의 인선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선기획단이 구성되면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방식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일부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경선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기획단 인선부터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중 기획단장을 누가 맡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선출 등으로 '세대교체'가 주목받는 만큼 젊은 감각을 가진 파격적 인물이 기획단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든다.
이준석 대표, 첫 공식 일정 '천안함 참배'... 건물붕괴 희생자 위로 방문 광주행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가 취임 후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대전현충원에서 55인의 서해수호 희생 장병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참배 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흡족할 만한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여야 협치의 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 5·18이나 이런 것에 대한 왜곡 발언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분단 상황에서 천안함 폭침이나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전 등에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도 왜곡·편향 없이 기릴 수 있어야 한
문재인 대통령, G7 정상회의 일정 마무리... 한일 정상회담은 '불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2박 3일간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영국을 떠나 오스트리아로 향했다. 주최국 영국은 이번 정상회의에 G7 국가 외에도 한국과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의 정상을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도 미국의 초청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회의가 취소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영국 콘월에 도착했으며 12일 G7 확대회의 '보건' 세션에 참석해 개발도상국 백신공급 기금 공여를 약속하는 등 백신 파트너십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호주·독일·유럽연합(EU)과 연이어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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