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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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감사원 의뢰’ 논란 일단락...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최근 부동산 조사를 감사원에 요청하는 방침을 내세웠다가 논란이 된 국민의힘이 결국 ‘정도’를 택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소속 의원 102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권익위를 방문,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에게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속 의원 102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 경위와 비밀누설, 미공개정보 활용 등 직권남용 관련 사항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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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영국으로 출국... 17일까지 G7 참석 및 해외 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11∼1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G7 확대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전한다. G7 1세션에서는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 2세션에서는 열린사회 가치 확산을 위한 공조 방안, 3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각각 논의된다. 문 대통령은 또 G7 정상회의 기간 영국, 호주, 유럽연합(EU)과 각각 양자회담을 한다. 이 밖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양자회담 혹은 '풀 어사이드'(pull aside·비공식 약식회담) 등 다양한 방식의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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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정부 국회 제출자료 국민에 공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정부 기관이 국회에 보고‧제출하는 행정 자료를 일반 국민이 쉽게 열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자료는 사업 기본계획과 기관평가보고서 등으로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정필모 의원에게 제출한 ‘부처별 국회 보고‧제출 현황’에 따르면 정부 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보고자료는 총 283건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고자료가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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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1일 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 조치는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변호사 선임의 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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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안' 놓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갈등... ‘친문파’ 집단 반대 표명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강경파가 집값 상위 2%에만 종합부동세를 부과하는 '종부세 완화안'에 조직적인 반대에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특위안은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 연구원,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김근태계 주축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 의원 60여명은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당 부동산 특위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송영길 대표는 정권재창출을 위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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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확진속출 셧다운... 민주당 4명 확진 방역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과 당대표 보좌관 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올스톱됐다. 국회 코로나 태스크포스(TF)는 11일 긴급회의를 소집, 방역 조치를 논의한 결과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국회 주요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셧다운은 작년 2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은 낮 12시부터, 출입 기자들이 상주하는 소통관은 오후 5시부터 폐쇄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예정됐던 주요 행사도 전면 연기·취소됐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실 보좌관 확진에 따라 선별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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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이준석 확정... 거대 야당 첫 30대 당대표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가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합산 결과에서 42%의 득표율로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전당기간 내내 이 후보와 뜨거운 장외 경쟁을 벌인 나경원 후보가 31%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다. 주호영 후보는 14%의 득표율로 3위, 이어 조경태 후보는 6%, 홍문표 후보는 5%의 득표율 순이었다. 만 36세인 이준석 신임 대표는 한국 정치사에서 거대 정당의 당대표로서는 최연소 기록을 쓰게 됐다. 이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내년 3월 정권교체를 목표로 대선 정국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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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울산 자치경찰위원 민주당 독식 규탄 1인 시위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이 6월 10일 울산시의회 앞에서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독식한 민주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시·도의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당초 입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서범수 의원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여·야 1인씩 추천하는 취지’로 본 법안을 심사했고, 이러한 취지를 담아 동 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문제는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회에서 민주당이 2명의 추천 몫을 독식하면서 발생됐다. 총 7인의 울산시 자치경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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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1~13일 G7 참석... 영국·호주·EU와 양자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영국으로 출국한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의 기간 영국, 호주, 유럽연합(EU)과 각각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G7 회원국들과 보건·경제·기후변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별도의 회담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영국, 호주, EU 외에도 G7 정상회의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양자 회담 내지 회동이 이뤄질 수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상들이 서서 얘기를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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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시장변화 반영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전자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2조 원에서 2020년 161.1조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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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공기업 안정적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위한 법안 발의
심상정의원은 10일 공기업의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서는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의 시설이나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심상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철도공사의 역사나 차량기지, 도로공사의 도로나 휴게소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철로나 도로를 태양광 터널로 활용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법률적 한계가 있었다.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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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이종성, 최혜영 국회의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UN CRPD NGO연대와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2007년 우리나라 정부 또한 협약에 서명했으며 국회는 2008년 이를 비준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차별사건에 대해 유엔에 직접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중대하고 조직적인 협약 위반 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접 당사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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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군사법 독립성·공정성 확보 위한 법안 발의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발생한 공군 여중사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군사법체계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는 등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계법안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범죄의 경우에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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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 '타투법안 홍보 BTS 이용' 논란 사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업 합법화 입법 추진 과정에서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이용했다는 비판에 공개 사과를 했다. 정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자신의 행동과 관련 "BTS라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들의 예술적 표현 행위도 제약되는 것이 싫었다"고 말했다. 또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법안을 알리고 싶었다"며 "정치가 사실 우리 삶과 밀접한 부분인데도 '정치적'이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게 정치인들이 그동안 신뢰를 쌓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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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감사원 조사 의뢰 논란’ 역풍 우려 자성 목소리
최근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하나둘 터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진석 의원은 10일 SNS에 "우리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도 SNS에 "시민단체에 맡기든,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 전수조사를 받으면 된다. 그게 상식이다. 상식에서 벗어나면 꼼수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감사원이) 정치권에서 의뢰하면 법에도 없는 일을 해주는 하청기관이냐"며 "감사원 전수조사를 우기는 국민의힘 모습은 왠지 어설퍼 보인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일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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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특위, ‘집값10% 내고 거주’ 사업 부지 6곳 선정 발표... 문제점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2022년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위는 또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천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내년 중 이뤄진다. 특위는 향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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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63명, 미얀마 평화 민주주의 회복 지원 모임 결성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9일 국회에서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결성식을 진행했다. 이번 모임은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두고 출범했다.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참여 및 상호협력,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건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대표를, 강득구·김윤덕·김홍걸·박영순·박찬대·서영석·이용빈·이용선·지성호 의원이 운영위원을 맡는다. 설훈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미얀마는 80년 우리 상황과 너무 닮았다”며 “같이 싸우지는 못할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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