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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특위, ‘집값10% 내고 거주’ 사업 부지 6곳 선정 발표... 문제점은?

2021-06-10 1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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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2022년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위는 또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천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내년 중 이뤄진다.
특위는 향후 공급대책 당정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와 정기 합동회의를 열기로 했다.

합동회의는 이달 말 서울을 비롯한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누구나 집' 사업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보다 적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소유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낮은 수익성과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위험성이 높다.

아울러 부지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공공자금이 과다 투입되기도 한다. 결정적으로 분양전환 시점에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과 사업자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의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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