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동산 특위안은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 연구원,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김근태계 주축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 의원 60여명은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당 부동산 특위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송영길 대표는 정권재창출을 위해 '상위 2% 종부세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이견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오전에 소집됐던 의원총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셧다운되면서 순연됐다.
자칫 4·7 재보선에서 참패 후 민심 달래기로 내놓은 종부세 조정안이 무산될 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
특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종부세 부과기준은 정부안대로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세조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논의만 요란했을 뿐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체감되는 정책은 결국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당내 갈등 조율이 신속히 봉합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운 결과를 낳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 선임으로 변화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과 맞물려 정책적 부침이 심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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