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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호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정의를 통해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5분 이내의 정지를 정차로 규정한 것은 운행 중 불가피한 긴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같이 5분 이내에 긴급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탑승한 차
조승래 의원, ‘한미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대응 방향 긴급토론회 개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오는 7일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개발 영향 및 대응방향’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이후의 우주개발 정책 방향, 민간 우주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가 1979년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한 지침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지침이 완전 해제되면서 우리나라는 장거리 미사일, 군사위성 발사용 로켓 등 다양한 발사체를 제약 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우주 산업 전반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연숙 의원, 방역조치 손실보상 계획 발표 의무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를 시행할 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발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집합 제한 및 금지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손실보상의 시점과 대상을 종잡을 수 없어 방역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보상을 발표하는 시점이 일
박성준 의원, 사행심 조장·음란 표현 광고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표시·광고의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 등을 막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식품이나 게임 산업 외의 표시·광고에서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으로 인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가 침해 우려가 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를 Δ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박병석 국회의장 “대선·지방선거 앞둔 시점... 국민 통합 위한 개헌 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사에서 "국민 통합의 핵심은 개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개헌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최소한 40년 전 산업화 시대에 만든 헌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모순을 겪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금까지 개헌에 관한 수많은 논의를 해왔으나 모두 논의에서 그치고 말았다"며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재난지원금 추진 본격화... 1분기 세수 19조원 증가 정부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서 재정 대응에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 추진을 두고 내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대전·충청 합동연설회... 주호영-이준석 ‘설전’ 이어질까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은 4일 오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를 한다. 호남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권역별 합동연설회다. 충청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만큼 후보자들은 이 지역의 표심을 얻는 데 각별한 공을 들일 전망이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 등 당권주자 5인은 7분씩, 최고위원 후보 10명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 5명은 5분씩 각각 정견 발표를 한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도 합동연설회에 참석한다. 한편 주호영 후보는 이날 유
민주당경남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최민철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임명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은 신임 사무처장에 최민철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이 임명됐다고 3일 밝혔다. 최민철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 부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울산시당 사무처장을 역임하는 등 정책과 조직, 시․도당 관리 능력까지 고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최민철 사무처장은 “임명과 동시에 경남도당 차원의 혁신을 위한 쇄신위원회 지원과 지역 조직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마련 등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대비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남도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국회, ‘도쿄올림픽위원회 독도 日 영토 표기’ 규탄결의안 발의 국회의원 132명은 3일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 규탄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128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한일 양국의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고,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관련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향해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 내에 독도 표기를 금지한 결정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일본 측의
최연숙 의원, 백신 접종완료자 행동지침 마련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예방접종완료자를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보건소와 관할구역의 의료기관을 통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 '검사·법관 성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 개정안 발의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 10년 연장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연장 전 관련 법은 공무원이 금품수수나 국고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에만 징계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정했다. 성비위도 징계 시효가 3년이었으나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국민의힘 당권주자, '승부처' 대구·경북 3차 합동연설회 진행 국민의힘 6·11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은 3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권역별 합동연설회다. TK는 야권의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최대 승부처인 만큼 표심을 선점하려는 주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 등 당권주자 5인은 7분씩 정견 발표를 한다. 김재원, 이영, 조대원, 도태우, 배현진, 정미경, 조해진, 원영섭, 조수진, 천강정(연설 순서 기준) 최고위원 후보 10명과 이용, 홍종기, 함슬옹, 강태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후보 5명의 정견 발표는 5분씩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의원과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자리는 초선 의원들의 건의로 이뤄졌는데 문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후 초선 의원들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더민초 소속 의원 81명 중 대다수가 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계속되는 각계와의 소통 행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초선 측 건의로 이뤄진 자리인 만큼 부동산 정책 인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다소 불편한 말도 오갈 것이란 정치권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조국 문제 사과’ 당내 비판에 '각자의 길' 선긋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당내 비판에 대해 ‘각자의 길’을 언급하며 선을 그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대표는 당 일각에서 "부관참시"라는 반발이 나오는 등 평가가 엇갈리는 것에 대해 "어제부로 민주당에서 조국 문제는 정리됐다. 나도 더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각자의 길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조 전 장관 문제는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다투고 해결할 문제"라면서 "민주당은 내년 3월에 주권자인 국민이 우리를 평가하는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의 민주당의 활동과 새 대선 후보의 비전이
진보당 "법원의 무책임한 ‘리얼돌’ 수입 허가 결정이 낳은 문제다" 지난 5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의정부의 한 지역에 들어서는 '리얼돌' 체험방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나치는 곳에 위치한다며 영업 중단을 요청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리얼돌(성인용 전신인형) 체험방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성매매특별방지법의 법망을 교묘히 피한채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지난 2019년 대법원의 성인용 전신인형 수입 허가 판결과 2021년 1월 서울행정법원의 수입허가 결정에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만 부각시킨 성인용 전신인형의 특성상 여성을 성적 욕망 해소의 도구로 쉽게 등치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성인용
국민의힘, 손실보상법 처리 릴레이 농성... ‘단식’ 최승재 의원은 병원 이송 국민의힘은 2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다 병원으로 이송된 최승재 의원에 이어 의원들이 릴레이 농성을 펼친다고 밝혔다. 전주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손실보상법 논의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라"며 "계속해서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자원해 하루 2, 3명씩 돌아가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막을 지키기로 했다"며 "손실보상법이 처리될 때까지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릴레이 농성 첫날인 이날은 김형동, 양금희, 김은혜 의원이 참여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앞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박재호의원,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제정 위한 입법토론회 4일 개최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6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15층)에서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발의했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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