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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김병욱 의원,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3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가상자산업권법 4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먹튀 등으로 피해를 받았으나 제도 미비 등으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업권법TF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업권법을 연구해왔다. TF위원으로 활동한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디코드)는 토론회에서 이 제정법안이 추구하는 건
김회재 의원, '위법 과세자료 수집 금지'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가기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 자료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하게 과세 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과세 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 조사를 하고,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법수집증거 배제 조항처럼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조국 사태·박원순 성 비위 사건 사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이른바 '조국 사태'와 당내 성 비위 사건 등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송 대표는 이날 민심경청 결과 보고회에서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것은 2019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추진... 지방세율 7%p 인상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 근접하도록 지방 세수 비중을 현행 21%에서 28%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송영길 대표는 2일 재정분권특위 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인데 지방 재정 분권으로 가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특위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노령화로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이 늘어나 지방정부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거론하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법안과 예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부울경’ 합동연설회 개최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이 2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한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당대표 후보 5명이 7분씩 정견 발표를 한다. 김재원, 이영, 조대원, 도태우, 배현진, 정미경, 조해진, 원영섭, 조수진, 천강정(이하 연설 순서 기준) 최고위원 후보 10명과 이용, 홍종기, 함슬옹, 강태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후보 5명의 정견 발표가 5분씩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당원들 참석은 최소화하고 연설회는 당 공식 유튜브인 '오른소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앞서 TV를 통해 중계된 두 차례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는 높
문재인 대통령, 4대 그룹 대표와 오찬... 이재용 사면 언급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한다. 삼성에서는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반도체·배터리 산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친 양국의 협력관계 강화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왔지만 4대 그룹 대표만 초청해 별도의 오찬 자리를 갖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오찬이
금투협, 국민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 상품 ‘투자형 ISA’ 도입 촉구 금융투자협회는 이광재 의원실․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1일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상품 전용 장기투자 세제상품’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투협에 따르면 주제발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산 비중 확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 필수적 자산관리 방향으로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에 유입되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국민통장인 ISA에 정부의 적극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ISA의 유형을 영국모델처럼 가입목적에 따라 안전자산 위주의 ‘일반형ISA’와 자
진보당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질소가스 질식사,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명백한 인재" 진보당은 6월 1일자 논평을 내고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질소가스 질식사,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명백한 인재"라고 했다.지난 5월 30일 오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이들이 일하던 컨테이너는 금속 물질을 녹이는 과정에 발생한 슬러지 등을 임시 저장하는 곳으로 현재까지는 ‘질소가스 질식’에 의한 사망사고로 강하게 추정된다.그렇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과거 포항제철소 질식사, 신고리 3호기 건설 현장 질식사, LG 디스플레이 공장 질식사 등이 모두 질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유해가스가 있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혹은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과
장혜영 의원, 화석연료 사용 세금 징수 강화 ‘탄소세법’ 논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온실가스 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사용에 세금을 거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이른바 '탄소세법'에 대한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유연탄·무연탄과 중유, LNG 등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1톤당 50달러를 부과하고 2030년까지 100달러로 높이는 내용이다. 탄소세법이 시행되면 무연탄은 2022년부터 1㎏ 사용에 119원의 탄소세를 내야 한다. 세수는 연간 25조원, 2030년에는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장 의원은 탄소세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취약계층 '탄소세 환급', 지역사회 피해 지원 등에 사용
헌법전문가 76%, 개헌 찬성... 인권강화·대통령·국회 임기 논의 이유 가장 많아 헌법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헌법학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1일 개최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헌법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현행 헌법의 개정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찬성은 76.9%,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1%를 기록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 강화(54.8%),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 조정(49.3%), 공정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 제시(27.4%),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 확대(20.5%) 등이 주로 꼽혔다. 바람직한 개헌 논의·발의 방식으로는
최혜영 의원, 장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등록 당시의 정밀 심사자료를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건강권법’에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 정도의 정밀 심사업
권은희 의원,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이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 및 국가전략 마련을 위한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결의안은 국회 내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한다.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으로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특위는 1년의 기한 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권은희 의원은 “백신개발과 접종확대로 코로나19 극복의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지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민생 대책과 미래
더불어민주당 “전월세신고제 1일 시행 임대차 3법 본궤도... 후속법안 이달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과 함께 임대차 3법 후속법안을 이달 중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일 "오늘 주택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3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민주당은 차질 없는 공급 증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세제 현실화를 통해 실제 소유자와 공급이 연결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불행한 사회에서 행복한 개인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로 사회도, 개개인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 사실
김병욱 의원, “1분기 가상자산 거래 입출금액 64조원... 지난해 1년치 뛰어넘어” 올해 1분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금액이 6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섰다.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 등에 대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자산 입출금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 1∼3월 64조2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37조원과
문재인 대통령, 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2년 임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대검찰청으로 이동해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김 총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은 33번째다. 특히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김 총장 임명 강행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로 타격을 받은 만큼 흔들리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문 정부의 임기 말 ‘야당 패싱’이라는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초읽기?... 관계 인사 만남 잇달아 강력한 대권 주자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인사와 잇달아 만남을 가지며 대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외가가 있는 강릉에 내려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성동 의원과 회동했다. 윤 전 총장은 이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정치 진로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윤 전 총장은 특히 권 의원과의 만찬에 배석한 지인들이 '무조건 대권 후보로 나와야 한다', '당신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는 등 긍정의 제스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에는 정진석 의원과 독대하며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다. 윤 전 총장과 정
더불어민주당 초선, 다음달 3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담 진행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다음달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차담회를 가진다. 이번 자리는 초선 의원들의 건의로 성사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총선 후 초선 의원들만 따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민초는 이 자리에서 4·7 재보선 참패 이후의 '쓴소리' 민심부터 부동산정책 등 각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상황을 감안해 일부 대표단만 방문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대통령 면담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초선 전원이 방문하는 방안이 거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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