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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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실무형 선대위 전환’ 쇄신안 발표... 김종인 위원장 ‘해촉’ 후 새 출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 쇄신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기존 선대위를 해산하고 실무형 선대본부를 새로 출범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본부장에는 4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해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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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조합원 직선제 회장 선출 ‘수협법’ 개정안 발의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15만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2022년 새해 첫 입법활동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지만, 중앙회장 선출은 전국의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이 간선 방식으로 선출하여 15만 수협 조합원들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수부 장관과 수협 중앙회장도 ‘중앙회장 선거를 간선제가 아닌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수협의 선거문화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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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HUG 2021년 전세보증사고 5000억원 넘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2021년 5,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은 5,034억원을 기록했다. 미회수금액도 6,631억원에 달했다. 특히 미회수금액 중 4,309억 원(작년 11월 기준)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되어 이들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은 2020년 약 17만 9천여 건에서 2021년 23만 2천여 건으로 보증 건수가 증가하였고, 보증금액도 2020년 약 37조 2천억 원에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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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 음악산업진흥법 발의
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뮤직비디오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는 뮤직비디오 출시에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사전 규제가 많아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며 "뮤직비디오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여 보다 빠른 홍보와 유통이 이뤄져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뮤직비디오(음악영상물)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방송사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전 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등급분류를 받으려면 심의절차가 복잡하고, 심사에 7~20일 소요되어 음원 유통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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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 ‘만지작’... 대선 앞 비판 여론 우려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연이어 어필하고 있어 실행으로 이어질지 주목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액수와 관련해서도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다"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25조원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방역 행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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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처리... 민주당 주도 안건조정위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현재 기재위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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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개최... 코로나19·저성장 극복 방안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경기도 광명의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번 회견에서 코로나19와 경제성장 정체, 계층 양극화 등의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극복방안 및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TV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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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대위 쇄신 ‘총력’... 이틀째 공식 일정 전면 중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4일 공식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선대위 쇄신 작업에 매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외한 선대위 지도부 전원이 윤 후보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도 사퇴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에 윤 후보는 전날에도 오전 한국거래소 방문 일정만 소화한 뒤 모든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선대위 쇄신에 나섰다. 윤 후보는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여러 분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빨리 결론을 내고 선대위에 쇄신과 변화를 주고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 선거운동을 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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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개정안 새해 첫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평생 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스포츠강사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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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게시판 오픈... 실명제 전환 논란 ‘불씨’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일부터 잠정 폐쇄했던 권리당원 게시판을 3일 다시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권리당원 게시판 신규 오픈 안내'라는 안내문을 공지하고 "게시판은 실명제로 닉네임 뒤에 '실명'이 붙게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게시판은 오픈됐지만 실명제로 바꾸고 과거 익명 게시글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021년 권리당원 게시판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연말에 결국 당원 게시판 잠정중단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게시판을 다시 연 만큼 권리당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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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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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법 발의
구자근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연체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소진공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57%에 불과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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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교차로 우회전 사고예방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3일,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전혀 감속이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이나 노인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우회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법률안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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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국민 민원 정책화 ‘국민신문고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3일,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한 국민신문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민신문고법’)을 2022년 새해 첫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민원 시스템을 국민신문고 하나로 연결하여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등 국민이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민신문고는 2020년 기준 1,021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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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살 시도’ 예방 강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자살 시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중한 질병·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지원에 자살시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국가이고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 36.8%로 가장 높다(2021).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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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 개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 자회사 물적분할 동시 상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에 지적한 내용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이용우 의원은 기존의 상장회사를 나누어 모회사와 신규 유망사업 자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물적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하여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모회사 주식에 투자해온 소액주주만 일방적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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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위, 김종인 포함 지도부 전원 사의 표명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가 3일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이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쇄신을 위해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새시대준비위원장까지 모두가 후보에게 일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지했다.윤석열 후보의 사의 표명 수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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