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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행정기관 명칭 ‘중앙·지방’ 삭제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정부 행정기관 명칭에서 '중앙', '지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법원조직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지방법원을 '지역별법원'으로,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이 통과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검찰청', 각지방법원은 ‘지역명+법원’ 형태로 변경된다. 정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 '지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태영호 의원, 변사 사건 법의학 전문가 참여 명문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변사 사건에 한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학 전문가를 검시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 그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검사의 명을 받은 사법경찰관을 검시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을 뿐 전문가의 검시 참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초동수사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검시 참여를 의무화해 법의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범죄 사건 해결에 한발 더 다가갈
이준석·나경원 등 국민의힘 당권 주자, TK·PK 방문 표심 공략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24일 당내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다. 먼저 당내 돌풍의 주역인 이준석·김웅 후보 등은 대구를 방문해 유세활동을 벌인다. 이 후보는 대구 상인역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서문시장, 경북대, 범어역 등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김 후보는 '움캠(움직이는 캠프)'으로 이름 붙인 이동식 캠프인 캠핑카를 타고 대구와 포항을 훑는다. 나경원·김은혜 후보는 부산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한다. 나 후보는 부산 북항재개발 홍보관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연 뒤 6개 당원협의회와 부산시당을 순회한다. 김 후보는 유엔기념공원에서 참배
정부·여권 백신특위,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당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논의한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최고위원과 위원회 총괄본부장인 김성주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포함,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실무진이 참석해 인센티브 관련 업무보고를 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의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전파력을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달 만에 1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0선·초선’ 공개 지지... 이준석 밀어주기?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내 소장파 주자들에 대한지지 의사를 공개 표명해 눈길을 끈다. 오 시장은 24일 SNS에 '유쾌한 반란을 꿈꾼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방금 0선, 초선들이 자체적으로 벌인 토론회를 유튜브로 봤다"며 "발랄한 그들의 생각과 격식 파괴, 탈권위적 비전을 접하면서 우리 당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고 말했다. '0선'은 30대 원외인사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 초선은 김은혜·김웅 의원을 가리킨다. 이들은 후보 등록일인 지난 22일 자체 토론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메시지에서 "이제 우리 당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중도층과 20·30대 젊은이들은 누가 대표가 됐을 때 계속
[기업사회활동] JT친애저축은행, 소녀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나눔 21일(금), JT친애저축은행(대표 박윤호)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에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희망의 핑크박스’를 전달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전달하는 적십자 ‘희망의 핑크박스’ 캠페인에 2년 연속 참여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희망성금을 적십자에 전달했다.JT친애저축은행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핑크박스는 보건위생용품, 에코백, 인형과 함께 임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응원 메시지 카드로 구성됐으며,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남부봉
서범수 의원, 농협조합장 선거 등 공정성 강화 위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명:위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은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개정안은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위탁단체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합장 명의의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도 현직 조합장과 동일하게 기부행위를
원자력 사업자도 안전정보 의무 공개 ‘원자력소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원자력 관련 정보 공개가 활성화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이하 원자력소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원칙, 주체,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원자력소통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 2건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원자력소통법은 방사성물질 사용‧취급‧배출‧관리 등 원자력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못 한다.. 신영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가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확인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그러나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기존 병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소해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는
추경호, 감염병 확산시 가족돌봄휴직을 최대 150일까지 사용 가능토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난 금요일(21일)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최대 150일까지 사용 가능토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는 가족돌봄휴가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가족돌봄휴직을 기본 90일에 연장 60일, 최대 15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소한 한 학기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150일을 30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도 있다.최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방역조치로 인해 휴교·휴원
감사원 감사 방해 처벌규정 3배로 강화한다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재선)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불응하는 등 감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규정을 현행보다 3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감사를 방해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치고는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며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신동근 의원,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은 동물학대를 한 소유자가 격리조치된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돌봄(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경북 포항에 한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공중에서 돌린 학대 정황이 드러나며 피학대반려견이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치됐지만, 견주가 피학대반려견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5일 만에 다시 반환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피학대동물을 격리 보호 조치하더라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
양경숙 의원,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금)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하여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154개 가상자산 거래국가 중 거래수신량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상자산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금액은 지난해 연간 약 357.3조에서 올해는 1월~4월 기간동안에만 약 1708.6조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기준 투자자수는 533만명으로 전체 이용자 가운데 20~30대가 287만명으로 54%에 달했다.가상자산 거래 증가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 ‘눈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 한명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1일 "2021년은 책 읽고 코딩하면서 평화롭게 쉬고 싶었는데 27살 이후로 한 해가 계획대로 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으니 이제 익숙하기만 하다"며 "생각해보면 다 나를 이 판에 끌어들인 그분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컴퓨터와 씨름하던 나를 사람들과 씨름하는 곳으로 끌어내 준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 있는 상황을 고려한 듯 직접적인 이름 언급 대신 두 차례 ‘그분’이라고 지칭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박 전
국회 21일 본회의 개최... 민생 법안 처리 합의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9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가사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원장 선임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두관 의원 “경남도민 마음을 얻지 못한 채 대선경선에 뛰어드는 일 없을 것” 김두관 (경남 남해을)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하루 앞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고향인 경남에 머물며 지역 민심잡기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여느 선거와 달리 경남 정치인들에 대한 주목도가 낮은 상황에서 도민들의 민심을 모으기 위한 일정이다.김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노무현대통령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11시 자신의 지역구인 양산을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대선 경선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듣는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와 3시 김해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는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다져놓은 경남 지역의 민주개혁 세력의
민주당 지도부 당내 소통 행보 지속... 3선 간담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내 3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임 지도부가 이어가는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앞서 초선·재선 의원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 쇄신 방향과 정국 운영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 조정에 대한 토론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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