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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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P4G 출연 특별영상 공개... ‘해양오염 과제 제시’
청와대가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하는 특별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배우 박진희, 방송인 타일러 라쉬 등과 함께 청와대 경내를 걸으며 이번 회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일상 속의 환경운동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으로 "나 혼자만의 노력이 무슨 소용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구대통령이 된다면 내걸고 싶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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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의총 개최... 재산세 감면 6억→9억 결정 유력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당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부동산 세제 조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의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의총을 거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는 그동안 당정간 의견 차이가 있어 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9억원 이하를 줄곧 요구했지만 정부는 과세 형평성과 세수 감소 우려 등을 근거로 원칙대로 6억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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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후보 오늘 결정... 5명으로 압축
국민의힘은 6·11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의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27일 발표한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전날부터 실시한 당원투표와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50% 반영해 5명의 후보를 추린다. 조경태 주호영(이상 5선)·홍문표(4선)·윤영석(3선)·김웅 김은혜(이상 초선)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총 8명이 당대표 후보에 올라 있다. 본경선에 오른 5명의 후보들은 약 2주간 권역별 합동연설회, TV 토론회 등을 거치게 된다. 다음 달 9~10일 이틀간 이뤄지는 당원투표와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각각 70%, 30%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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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예산집행 방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집행 계획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등을 살펴보고 지금의 확장재정 기조를 어느 강도로 유지할지 등 큰 틀의 재정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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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차등의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은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뉴욕거래소에서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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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지원법’ 발의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25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보훈병원 및 국가가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등을 전액 또는 감면하여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약제비는 의료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진료비)감면대상자는 약제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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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한미 백신파트너십’ 삼성바이오 지원 방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한미 백신파트너십’과 관련, 후속 지원을 위해 미국 모더나의 코로나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2공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곳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백신 생산기지로 발전하길 기원한다"며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제는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 현행 인센티브 제도에서 더 나아가 집합금지 인원 제한에 예외를 두는 투명인간 인센티브, 영업시간에 예외를 두는 신데렐라 인센티브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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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안팎에서 계속되는 ‘이준석 견제구’... 존재감 증명이냐 정치력 시험대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계속되면서 당 안팎에서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한 견제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먼저 국민의힘 당대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26일 "특정 계파에 속해 있거나 특정 (대권) 주자를 두둔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당 대표라면 국민의힘은 모든 대선주자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SNS에서 "차기 당 대표는 어느 때보다 중립성·공정성이 요구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당대표 후보 가운데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과 친밀하다고 알려진 김웅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최근 당권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단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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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 5개 당대표 초청 오찬... 한미 정상회담 성과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미 간 반도체 분야를 비롯한 산업 협력, 백신 협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협력 등이 이날 간담회의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지난해 총선전인 2월 이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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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꽃길은 없었다' 출판기념회 예고
대권 잠룡 김두관 의원이 서울 백범기념관(6월 9일)을 시작으로 순회 출판기념회 개최를 알리며 대권행보 본격화를 예고했다. 김두관 의원 측은 6월 첫 주간에 정치적 도전과 좌절 그리고 성취를 담은 자서전 <꽃길은 없었다>(북팔)을 출간한다고 25일 밝혔다. 책 머리에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의 축사가 실렸다. 그리고 책 뒷부분에는 지난 201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두관 의원을 평가한 글인 ‘문재인이 기억하는 김두관’이 재수록 됐다.이번 자서전은 특히 2012년 대권 도전 당시에 상황에 관한 김두관 의원의 고백이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김두관 의원은 책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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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원전소재 지자체 연합기숙사 건립 본격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25일 원전소재 지자체 연합기숙사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가 본격화되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최근 연합기숙사 건립 관계기관인 교육부·국토부·서울시 등이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관련 심의 후 건립부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원전소재 지자체 연합기숙사 건립사업은 수도권에 재학하는 원전주변지역 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원전소재 지자체(기장군, 경주시, 울주군, 영광군)와 한국수력원자력,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 도심 역세권 부지에 1,000여명 수용 규모로 추진되며 사업에는 원전소재 지자체 및 한수원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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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다음달까지 구성"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후속조치로 민간이 참여하는 전문가그룹 구성에 나선다. 권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미 성과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국내 (전문가) 그룹을 6월 초까지 신속하게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는 등 정상회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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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8일 고위당정협의회 '방미성과·후속조치'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청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보고받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과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외교·국방·산업·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방미 성과를 총괄 보고한다. 백신·경제·안보 분야별 성과에 대한 부처별 세부 보고도 예정되어 있다.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당정은 방미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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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돌풍 두고 국민의힘 의견 갈려 “새로운 바람”vs"지나가는 바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신예 의원들이 경선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가운데 당 안팎의 해석이 갈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에 나와 "초선들과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일으키는 바람이 세 보인다"며 "새로운 역동성과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당심과 민심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0선·초선'들의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실제 전당대회 득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 대한 반박이다. 하태경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여론조사가 30% 넘어가면 그때부터 대세가 된다. 35% 넘어가면 끝난 것"이라며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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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세종 특공 국조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자격있나"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25일 공동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에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정의당 이은주 의원·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의안과를 찾아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소속 의원 111명이 참여한 요구서에서 "특공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처럼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악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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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 비전발표회서 정견발표... 28일 예비경선 후보 5명 압축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예비경선 후보자들이 25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리는 비전 발표회에서 정견을 발표한다. 먼저 당 대표 후보로는 김웅·김은혜·나경원·윤영석·이준석·조경태·주호영·홍문표 후보(이하 가나다 순) 등 8명이 도전장을 낸다.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에는 김재원·도태우·배현진·원영섭·이영·정미경·조대원·조수진·조해진·천강정 후보 등 10명이 후보등록을 했다. 최고위원은 '여성할당제'가 적용돼 여성 후보자는 전체 4위 안에 들지 못해도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별도 트랙으로 1명을 선출하는 청년최고위원에는 강태린·김용태·이용·함슬옹·홍종기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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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책실장, "한미 정상회담 결과 中 경제보복 없을 것"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때와 같은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경제보복 얘기는)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다.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한미 정상이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을 백신생산 허브로 만들자는 우리 구상과 미국의 입장이 일치한 결과"라며 "국내 생산 백신의 양을 늘리고 백신 관련 기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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