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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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학술대회 개최... 21대 첫 개헌 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다음달 1일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주제로 처음 열리는 공식 토론회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전의 개헌 논의를 평가하고 개헌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헌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헌법개정 인식 조사결과도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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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지만 질의 내용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한 끝에 결론 없이 종료됐다. 이후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요구하며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결국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약 3분 만에 일사천리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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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9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슈퍼 추경’ 나오나
여권이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추진된다면 8∼9월께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9월 하순 예정된 추석 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일 것이란 평가다. 아울러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집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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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오늘 첫 TV토론 격돌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이 31일 방송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 등 5명의 당권주자들은 이날 밤 MBC '100분 토론'에서 차기 대선 전략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예비경선 통과 후 첫 방송 토론인 만큼 이준석 주호영 후보 등은 언론 인터뷰 외에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토론 준비에 매진할 계획이다. 다만 나경원 후보는 이날 인천시당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선다. 정치권에서는 당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젊은피’ 이준석 후보에 대한 당 안팎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첫 토론회의 무게감이 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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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실시
더불어민주당 노원갑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고용진 의원)가 월계·공릉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주당’을 운영하며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민,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삶의 현장을 찾아 생생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한 기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7재보선 이후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철저한 반성을 통해 당을 혁신하겠다며 25일 국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6월 1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노원갑지역위원회는 지난 26일에는 우이천과 경춘선숲길공원 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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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인사 단행... 국민소통수석에 박수현 전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수석급 참조진과 보좌관·비서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발표했다. 우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교체하고 후임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내정했다. 또 시민사회수석에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 부총장, 경제보좌관에 남영숙 주노르웨이 대사를 각각 발탁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정적 국정운영과 함께 새 동력을 마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계기로 삼고자 단행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2017년 대선 때 안희정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후 문재인 캠프 대변인에 이어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다. 대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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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발의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8일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의사 배치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의료시설이다. 이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되는 ‘보건소’와는 다른 의료시설이다. 보건진료소에 상주하는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은 간단한 진찰과 검사,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 예방접종 등을 수행하며, 병원이 없는 ‘무의촌’지역의 핵심 의료시설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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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2차 추경 편성 신호... 백신 접종 맞춰 경기 회복 목표
정부 여당이 2차 추경 편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잇달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그동안 선방해 온 것은 재정의 역할이 컸다. 내년도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제 운용에 있어서 정부의 포용적 확장 재정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이 서서히 회복하는 흐름에 맞춰 본격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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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종부세 현행 제도 유지할 듯... 집값 상승 시그널 우려
정부 여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과 관련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당내 찬반 의견이 분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 "의견이 안 모이면 현행대로, 정부안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행대로 가되 몇 가지 (경감)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 초과'로 설정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 납부유예제도 도입 ▲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 일부 보완책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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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세종 특공 논란 개선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날 당정청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백신·경제·안보 등 분야별 성과를 뒷받침할 세부 정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부당 혜택 논란과 관련,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외교·국방·산업·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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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최종 5인 확정...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선거 최종 5인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홍문표·조경태 의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당대표 후보 8명 중 5명을 가려내는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본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경선은 당원 2000명과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2개 기관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1:1의 비율로 합산 반영했다. 역선택 방지를 위해 일반국민의 조사 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실제 당원 투표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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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주말 PK에 머물며 “부울경 민주당은 원팀”강조
김두관(경남 양산을)의원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머무르며, 민주당 인사와 당원을 만나 노고를 위로하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전략을 논의한다. 김 의원은 28일 울산 동구청장 면담, 울산시 지역위원장 간담회, 울산시 기초?광역의원 간담회를 차례로 갖고, 29일에는 부산광역시 진구을 지역위원회, 사하구 기초의원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날 30일에는 해운대구의원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울경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운명공동체로, 대선과 지선에서 원팀으로 움직여야 모두의 활로가 열린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한편 29일 오후 2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리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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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오른팔’ 이광재 의원,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노무현 오른팔’ ‘노무현의 정치 동지'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2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으로 20대 대선에 도전한다"며 '유능한 정부' 비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세계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일류 국민은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신념의 정치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를 원한다"며 "시대교체와 세대교체, 선수교체 3박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을 주요7개국(G7)을 넘어 G5로, 나아가 G3로 이끌어야 한다"며 "남북협력을 통해 구심력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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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사후 처리 방법 개선 위한 법안 발의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매년 57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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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비장애 아동용 통합 놀이시설 설치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6일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 주체를 장애‧비장애 아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아동을 그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대다수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장애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9년 말 기준,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이 약 7만4000명이었음에도 전국 6만여 개의 놀이터 중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놀이기구가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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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취약계층 지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디딤씨앗통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른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CDA)로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최대 월 5만 원까지 후원금액만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동 정보는 사회보장시스템이, 입출금정보는 협력은행이, 후원인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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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개발제한구역 장애인복지시설 건축 허용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 생활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의 신축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의료, 재활, 생활환경 개선에 긴요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보니 장애인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높은 토지가격을 감수하면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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