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다.

손실보상법 논의에서 핵심중 하나는 소급적용 여부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칙과 규정에 근거를 두는 우회적 방법과 두터운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책 등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기정 사실화한 가운데 손실보상법까지 더한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심을 의식한 지나친 ‘돈풀기’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도 나오고 있지만 11월 코로나 백신 집단면역에 맞춰 경기를 반등시키기 위한 카드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