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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교량·터널 유지비용 '지자체→국가' 부담 ‘도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2일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량과 터널 같은 대규모 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법은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
이수진 의원,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진단과 전망’ 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진단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수진 의원, 노웅래 의원, 우원식 의원, 박홍근 의원이 공동주최를 맡고 근로복지공단이 후원을 맡았다.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홍경의 과장이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이어서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이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발제를 맡아 진행한다. 이 정책 제언은 정부 재정부담의 제도화와 공무원
강기윤 의원, 장애아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22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장애아동을 추가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에서만 그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보행에 장애가 없어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아동에 비하여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병원을 자주 방문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겪는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권위익을
양정숙 의원, 정기구독 자동결제 사전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정기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일 7일 전까지 서비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크넛지(dark nudge)’란 소비자들이 선택을 번복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소비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구독’은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매월 이용료를 지불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하는 형태의 신유형 거래다. KT 경제경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구독경제시장 규
민주당, 정부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감독 TF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의 제도화·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열리는 민주당 가상자산TF 첫 회의에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TF 단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김태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김정각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비롯해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자리한다. 회의에서는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을 금지하고,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투자자 보호 입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 신고제인 가상화폐 거래업을 등록·인가제로 바꿔 금융당국
이준석 대표, 제주 방문... 청년 간담회·4·3 공원 참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3일 제주도의 청년 일자리 및 신산업 홍보 현장을 방문한다. 이 대표는 오전 4·3 평화공원을 찾아 위령탑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방문해 전기차 탑승 등을 체험한다. 원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 관련 브리핑도 받는다. 이 대표는 또 도청에서 운영하는 청년 취·창업 지원 훈련기관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방문해 당원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호남 지역 방문 청년 민심 잡기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대표로서
추미애 전 장관, 오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대권 출사표를 던진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파주 헤이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출마 선언식을 연다.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이어 민주당 내 6번째 공식 출마선언이다. 추 전 장관은 재직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진두지휘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이끌다가 올해 초 퇴임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부동산·추경안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 부동산 정책,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국회는 3일차인 24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정동만 의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6월 21일‘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지원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가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원사업의 목적과 유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이 정부 또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에 의해 일방적 의견수렴을 통한 결정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조경태 의원, 「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국회의원은 6월 22일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해 정신적 장애로 인한 교육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교육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신체적 조건에 의한 차별은 신체적 장애를 염두에 둔 것으로, 장애의 종류에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교
송언석 의원, 건축물 해체기간 감리자 상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22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감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 기간 현장에 감리원을 항시 두도록 하는 상주 감리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었다.
박성준 의원, 국회의원 출산휴가 명문화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국회의원 중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휴가와 국회 본회의장 영아 동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請暇)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 한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고, 이를 의장에게 허가받는다. 그러나 청가·결석계를 허가받을 수 있는 사유나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다. 또 현행법상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
김예지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법안 발의 최근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2일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정의 내에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진 의원은 "입법 이전의 피해 회복은 충분한 지원으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두텁게 지원하고,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업 등 경영위기업종도 충분히 지원하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홍준표 복당 ‘초읽기’... 국민의힘 24일 복당안 심사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24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한 심사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22일 최고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일관되게 "복당을 늦출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데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어 홍 의원의 복당안은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지난해 3월 4·15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자 당을 떠났으며 지난달 복당을 신청했다.
민주당, 대체 공휴일 전면확대법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민주당, 의총·최고위 열고 경선 연기 논의... 송영길 대표 지도력 시험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경선 일정에 대한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선다. 현행 일정 유지를 주장하는 이재명계와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비(非)이재명계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선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경선 연기 자체의 사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송영길 대표의 당내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미 ‘자중지란’의 형국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자칫 한쪽의 일방적인 손을 들어줄 경우 당내 통합에 난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결국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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