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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준석 대표, 봉하 방문 노무현 묘소 참배... 호남 민심잡기 광폭 행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봉하마을에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다. 참배를 마친 뒤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이 대표가 영남권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11일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표는 호남만 두차례 방문하며 민주당 텃밭 민심 끌어안기에 치중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영남권 방문 역시 노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가 목적인 만큼 호남 지지 기반 확보의 연장선이란 해석이다.이 대표 측은 "노무현 재단에서 먼저 제안이 왔다"며 "경남에서 당원들을 만나는 행사 등도 고려했으나 (봉하마을을 찾기 위해) 취
문재인 대통령, 한·SICA 정상회의 참석... 중남미 외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4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코스타리카, 벨리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8개국으로 구성됐다.이번 한·SICA 정상회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3차 회의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SICA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할 방침이다.청와대는 "한국의 외교 지평을 중남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대선후보경선 연기 없이 규정대로 진행... 9월초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에 정한 대로 대선후보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선 180일 전'인 9월 10일까지 대선 후보 선출이 이뤄지게 됐다. 민주당은 25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최고위원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최고위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코로나19 사태 등의 이유로 경선 일정을 두 달 정도 연기하자고 요구했으나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반대 의사를 견지해왔다.정치권에서는 송영길 대표 등 지도
이성만 의원, 청소년 고리대금 막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24%이다. 단,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댈입(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소액의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고금리 대출사업이다. 대출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이다
윤재갑 의원,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23일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해양교육 및 문화 활성화 사업은 (재)한국해양재단을 필두로 민간주도로 이뤄져 왔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해 일회성 교육이나 단기적 프로젝트로 사업이 끝나는 등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해양교육과 문화 활성화 사업을 펼칠 수 없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정부의 지원 하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해양 교육 및 문화 활성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
이병훈 의원, 신문 유통 투명화 ‘신문유통이력제’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신문의 정확한 판매 부수 파악을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통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 바코드르 이용한 신문유통 이력제를 도입하고 자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신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언론진흥기금을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을 위하여 신문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 부수 및 유가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진성준 의원, 도심항공교통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UAM 산업발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중 첫 번째 순서로 열린 ‘UAM시대, 대한민국 항공제작산업 발전전략과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연속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산·학·연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의 UAM 산업 선도를 위한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과 조응천(더불어민주당 간사)·이헌승(국민의힘 간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진성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심항공교통은 저소음·친환경의 혁신적인 미래교통수단으로, 2040년에는 730조 원 규모의 미래
강선우 의원, 취약계층 학대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23일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학대 영상·자극적인 표현·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단정적 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
서삼석 의원, 농업통계 이관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농어업 관련 통계가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다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통계 업무는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으나 1998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167명(어업 122명)의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통계청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간 뒤 통계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종류에 달했던 농업통계는 2008년 통계청 이관 직후 9종류(2020년 9월 기준)로 줄었다.
김회재 의원, 자동차 정비요금 매년 공표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4일 자동차 정비요금에 관한 사항을 매년 공표 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에 업계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8년 이후로 현재까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정비요금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재 많은 정비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최저임금 산정 체계와 유사하게 협의회가 정비요
윤석열, 29일 대권 도전 공식선언할 듯... ‘X파일’ 논란 정면 돌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24일 대변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고 대권 도전 의사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3개월여 만이다. 출마 선언 시각은 오후 1시 장소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다. 윤 전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내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여권 주자와의 가상대결에서도 대체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른바 ‘X파일
문재인 대통령, 4년 만에 타임지 표지 장식... 평화 위한 '마지막 제안'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이후 약 4년 2개월 만에 미국 주간지 '타임'의 표지를 장식했다. 타임은 24일 인터넷 홈에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기사와 함께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7월판 표지 사진을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아시아판 등에서 표지에 실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타임은 지난 2017년 5월 '협상가(the negotiator)'라는 제목이 달린 문 대통령의 사진을 아시아판 표지에 게재한 바 있다. 이번 표지 사진에는 '마지막 제안'이라는 제목이 붙었으며 관련 기사는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제목 아래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홍준표, 1년3개월 만에 복당... 국민의힘 최고위 ‘만장일치’ 통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24일 친정인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에 반발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지 1년3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홍 의원 복당안을 의결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홍 의원 복당의 건은 최고위에서 반대의견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권성동·김태호 의원에 이어 홍 의원이 복당하면서 지난해 총선 때 탈당하고 당선된 4명 중 윤상현 의원만 무소속으로 남게 됐다. 국민의힘 의석은 103석이 됐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회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마
이준석 대표, 대변인단 선출 ‘토론배틀’ 1차 합격 150명 '압박 면접'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대변인단을 선출하기 위한 압박 면접을 실시한다. 이 대표를 비롯해 조수진·배현진·김재원·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앞서 토론배틀 지원자 564명 가운데 1차 논평 영상심사를 통과한 150명이 면접을 치르게 된다. 면접 합격자는 공개오디션인 토론배틀 본선으로 향한다. 16강전(27일), 8강전(30일), 결승전(7월 5일)을 거쳐 최고 득점자 2명은 대변인으로, 나머지 2명은 상근 부대변인으로 각각 임명된다.
문재인 대통령, ‘6·25 기념일’ 맞아 국가유공자·보훈 가족 초청 오찬 ‘6·25 기념일’을 하루 앞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진다. 청와대 측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정부·청와대 관계자들도 함께한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코로나 대응’ 공방 예상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정현안에 대해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22일), 경제 분야(23일)에 이은 마지막 대정부질문으로 여야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 성과를 부각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불확실한 백신 수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유기홍 정필모 강득구 윤준병 문정복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김형동 허은아 최형두 의원이 연단에 오른다.
이병훈 의원, 포털 뉴스 제공 '인링크→아웃링크' 방식 전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 공급 방식을 인링크(In-link)에서 아웃링크(Out-link)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다음) 등 포털사업자는 이용자가 뉴스기사 등을 클릭하면 포털사이트 내에서 콘텐츠를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인링크 방식은 댓글 조작, 여론 조작 등의 폐해로 인해 대중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뉴스의 연성화를 부추기며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망가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 카카오는 기사 제공 댓가로 언론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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