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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준석, 만찬 회동... 여야정 협의체·추경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2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앞서 두 대표는 지난 7일 이른바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갖기로 했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서 두 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등 여야 협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추경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개최... 국민 양해 구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등 방역지침과 관련해 국민들의 국민의 양해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의 방역지침이 적용되면서 중소상인을 중심으로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를 달래기 위한 방침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20대 대선 경쟁 돌입... 예비후보 등록 시작 여야가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본격적인 경쟁의 막을 열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8명의 예비후보 중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기호순)를 본 경선 후보로 압축했다. 야권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외부 주자들의 합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월 경선버스 정시 출발론'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들이 국민의힘 경선 시작 전까지 입당하지 않으면 향후 후보 단일화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하태경·윤희숙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
윤석열 “집값 잡기,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1일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이름의 민생탐방 세 번째 행보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나 “내치에서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전 총장은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다”며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한편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서범수 의원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73만여 가구(2,782억원)는 못 받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3만여 가구가 지난해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현황’ 자료를 보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 73만 5,627 가구 중 21.4%인 15만 7,335 가구는 직접 기부 의사를 밝힌 반면, 78.6%인 57만 8,292 가구는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문제는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약 80%, 58만여 가구에 대해 정부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기부로 의제 처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당초 소득하위 70% 지급에서 전국
김두관 의원, 대법 선고 앞두고 “김경수 지사 생환해야 부·울·경이 산다” 7월 21일로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선고일이 밝혀지자 김두관 의원이 “김경수 지사는 생환해야 한다”고 SNS 메시지를 통해 10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선고일이 이달 21일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역”이라며 “무엇보다 저의 도지사 사퇴 이후 잃었던 경남을 되찾은 장본인”이라고 적었다.김 의원은 “도지사 당선 무렵부터 재판을 받았다. 심신의 고단함 가운데서도 경남도정을 힘써 이끌어왔고, 남해안 고속철도와 부울경 광역전철 등 중대한 성과도 일궈냈다. 지금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완성이라는 중차대한 일에 몰두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촉진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실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
문재인 대통령,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2018년 출범한 미 의회 내 한미관계 연구 모임으로, 현재 상·하원 의원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접견에는 공동 의장인 아미 베라 의원과 영 김 의원을 포함한 8명의 민주당·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사빈 슐라이트 전미 의원협회(FMC) 최고운영책임자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5월 미국 방문 당시 미 의회가 베푼 환대를 잊지 못한다"며 "또 지난달 상원 대표단에 이어 이번에는 초당적 하원 대표단이 방문했는데 미 의회가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
정동만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9일 밝혔다.예결위는 정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사실상 정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향후 부산시와 기장군 주요 사업 국비확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동만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을 대변한다는 각오로 부산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기장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한편 국회는 8일 본회
민주당, 코로나 확산에 다시 고개드는 ‘경선 연기론’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연기 목소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9일 최고위에서 "(컷오프를 통과한) 최종 6명이 확정되고 나면 방역상황을 다 점검해 어떻게 경선해갈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별 순회 경선이 방역 조치 변경 상황에 따라 새로 검토돼야 하는 것은 맞다"며 "방식을 위주로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경선연기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방역 상황에 맞춰 순회 경선의 횟수나 방식 등을 위주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
고영인 의원, 인권경영 인증제도 도입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8일 인권친화경영인증 제도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확산에 따라 기업의 존재 목적에 ‘이윤추구’뿐 아니라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애플, MS 등 많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권 측면을 강화한 경영방침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 문화를 개선하는 이유는 기존의 ‘ESG 경영’이란 가치가 비재무적 요소로만
심상정 의원, 임금·하도급대금등 체불방지 법 개정안 발의 심상정 의원은 9일 건설업 임금과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년 6월부터 공공사업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지불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쳐서 공사대금과 노무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서 건설사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여 원천적인 체불방지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 때문에 노조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체불방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이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는 현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 ‘미확정’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방일할 것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9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앞서 밝혔듯 한일 정상회담과 그 성과가 예견된다면 방일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에 온다면) 외교상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고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한일 양국의 냉전 관계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이용호 의원, 농어촌·산간벽지 최소교통권 보장법안 발의 농어촌과 산간벽지 등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운행이 보장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8일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에 대해 정부 등이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간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의 개선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함에 따른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대책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도권 방역 상황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부처의
민주당 최고위 개최... 코로나 확산 속 재난지원금 80%↑ 확대 방향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9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최근 변화되는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당 정책 의총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께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부에 대해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부탁했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의 '소득하위 80%'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심상정 의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위한 ‘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 심상정 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시행을 보다 수월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시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어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조정하기 어려워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의 매각·양도 제한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사항을 국가시범지구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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