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발표됐는데 중소기업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대로 시행되면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데 근로자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사고도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토록 하는 하한 규정은 너무 가혹하다"며 "재발이 아닌 첫 사고는 처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탈취 시 입증 책임을 분담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측은 물론 노동계에서도 서로 다른 이유로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측은 모호한 법 조항들이 현장의 혼란만 야기시킨다며 반발하고 노동계에서는 시행령 안이 경영책임자의 책임 회피 길만 열었다며 역시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 시행 영향 내에 있는 이해 당사자가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은 법 제정에 앞서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며 법 시행 전 관련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