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국회, 국민연금법 논의 등 연금개혁 재추진... 의대정원 논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금개혁 관련 공청회를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위는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에 관한 공청회도 다음달 중 열 계획이다.
-
윤 대통령 측 오늘 헌재 첫 변론 불출석... "정진석 호소문 상의·검토된 바 없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한 호소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이날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호소문에서 언급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의 방안에 관해서도 "미리 상의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선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별개로 "우리가 어제 다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니까 헌재에는 출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
정진석 비서실장, 윤 대통령 자기방어권 보장 호소... “제삼장소·방문조사 가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자기방어권 보장을 호소하고 나섰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
-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개최... 군·국방부 기관보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는다. 특위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함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총 81명을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특위는 오는 15일에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1월 22일과 2월 4일, 2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변론 첫 재판…'재판관 기피신청'으로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결과를 바로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경력 등을 거론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
어기구 위원장, 농업인 소득보장…기본법 제정안 내놓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정안은 어기구 위원장이 지난 22대 총선 후보 공약이었던 ‘농민기본법’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생산성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9.3%로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곡물자급률도 22.3%에 불과하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012년 세계
-
우원식 의장, 이와야 다케시 日 외무대신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정국 현안과 한일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우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안보·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파트너"라며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과 북러 협력이 심화되는 글로벌 질서의 격변기에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만드는 데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로,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라는 슬로건처럼 나아가야 할 때"라며 "경제협력,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아픈 역사라는 한일 관계의 세 기둥
-
임오경 의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의무화' 국어기본법 개정안 발의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를 국어로 표준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의 경우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니어쇼어링’을 ‘인접국 이전’으로, CTBTO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로 표준화하는 등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가 있는 기관도 1년에 회의를 1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부처의 의
-
문금주 의원, 현장중심 지역밀착…금주 복덕방 개설 소통행보
최강 한파가 전국을 덮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고흥 연락사무소에서 군민과 지역구 도·군의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주의 복덕방’을 오픈하여 고흥군편을 첫 번째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주의 복덕방(福德房)은 지역민에게 복과 덕을 가져다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현장중심·지역밀착형’ 소통 활동이다. 이는 문금주 의원이 지역구인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방문해 군민들의 애로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고견을 듣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서 군민들은 △농업용 지게차 농기계 분류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법령·규정 개선
-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간방패' 동원된 병사들 체포시도 중단 후에도 버스 취침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인간 방패'로 동원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이 영장 집행 중단 이후 버스에서 취침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경찰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 병사들은 1차 집행 다음날인 4일까지 관저 인근 버스에서 철야 대기했다.체포 집행이 저지되자 발걸음을 돌렸던 공수처가 다음날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병사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밤새 대기시킨 것이다.55경비단은 관저 내 숙영시설이 없고, 휴게 공간만 마련돼 있다. 병사들은 3교대로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외곽 경호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
-
양부남 의원, 가족 DNA로 실종 성인…발견·복귀 지원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0일 성인 실종 사건도 경찰이 유전자 대조를 통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과 귀가를 위한 유전자 검사 대상은 실종아동법이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에 한정돼 있다. 그래서 실종된 성인의 경우엔 행불자를 찾는 가족과 실종자의 유전자를 대조하는 방식의 수사권이 경찰엔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이에 양부남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실종 성인의 가족이나 행불 성인이 사용하던 물건 등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국립과학
-
이재명, 최 권한대행에 체포영장 협조 당부... "영장 집행 무력저항 막는 게 제일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질서유지 측면에서는 완전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라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닌가.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
민주당,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민의힘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야당의 단독 처리로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담기지 않았다. 특검법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최 권한대행 만나 추경 대신 예산 조기 집행 우선 요청... 공석 장관 임명 제안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예산의 조기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원 전후의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수를 좀 더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정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라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라고 우리도 야당과 적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거취 놓고 내홍... "이준석 상왕정치" "비례 못받은 불만 표출"
개혁신당 지도부가 내홍에 빠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은아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가열된 지도부 갈등이 해결보다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허 대표는 회의에서 "당 대표가 권한에 따라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뿐인데 이른바 대주주 비위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대표를 쫓아내려 한다"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2022년 여름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당 대표가 이준석이 아닌 허은아고, 대주주가 윤석열이 아닌 이준석이라는 것뿐"이라
-
윤 대통령측, 헌재 첫 변론 앞두고 체포영장 부당함 잇달아 주장... “법정 출석해 입장 견해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둔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입장을 잇달아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재의 공개된 탄핵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이 지난 12월 초에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할 때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
정부, 이달 말까지 11개 국적사·15개 공항 시설 안전 점검 돌입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11개 국적사의 안전 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및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에서 "사고조사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이동하고, 공항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 본부장은 "지난주 토요일 유가족의 요청대로 사고 현장 수색 범위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