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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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문진법’ 놓고 또 격돌... 필리버스터vs강행처리
여야가 '방송 4법'을 놓고 국회에서 또 격돌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닷새째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방송문화진흥회법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후 마지막 남은 '방송 4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차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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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무허가 건축물 한시적 승인…서민 재산권 보호법” 내놨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남인순 (서울송파구병) 국회의원은 이달 23일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없이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동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못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말 기준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가운데 세대당 (전용면적 85㎡ 다세대주택·연면적 165㎡ 단독주택·연면적 330㎡ 다가구주택)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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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티몬·위메프 사태, 당정 협력해 피해 최소화하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취임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27일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 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 방지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또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큐텐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은 신속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 피해 규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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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총투표 189표 중 찬성 189표로 가결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8일 제416회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9표로 가결했다. 이달 26일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필리버스터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진행됐다. 그런데 야당이 제출한 종결동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지로 시행한 결과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넘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사 추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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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목조주택 30평짜리 한 채…이산화탄소 40톤 저감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공공건축물에 대해 목재 사용을 권장하는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과 목조건축의 활성화’ 토론회를 국토부·산림청 등과 공동주최한 데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적극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공공 건축 부문의 목조건축 및 목재 이용을 촉진키 위한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림청장은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목재산업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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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2자녀 가구 세액공제액…현행 35만원서 대폭 129% 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OECD 합계출산율 2022년 평균 1.51명의 50%에도 못 미친다. 2018년 0점대로 하락한 이후 수년째 꼴찌의 불명예다. 지금처럼 저출생이 지속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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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위메프·티몬사태’ 예의주시... 중소 상인 연쇄 피해 우려 긴급경영안전자금 등 검토
온라인 이커머스 대표 업체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중간 중소 상인과 소비자까지 연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에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합동현장점검 조사와 전담 대응팀 운영에도 여전히 소비자들과 입점 업주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비자 피해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해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위메프·티몬과 관련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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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탄핵 추진’ 반복 비판... "입법 폭거 국민들 질렸을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을 시도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방송 4법도 그렇고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 이 일련의 과정이 무도한 입법 폭거"라며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입법부의 행동을 반복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막아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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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회 정쟁 지속 중단 요청... "국민 절박함에 귀 기울여 달라"
대통령실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시도와 특별검사 도입 추진으로 여야의 정쟁 국면이 장기화되자 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현재 계류된 중점 법안이 94건 정도인데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쟁하기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4법'을 재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고, 문제 있는 내용이 추가돼 재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있다"며 "국회서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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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 재가... '방통위원 0명' 초유 사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자 자진해서 사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에서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직무대행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이지만 상임위원이 정원 5명 중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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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합위, 지역활력특위 출범... 지역 소멸 대응 역할 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6일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역 활력 제고'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 지역 자생력 확보 ▲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 매력 있는 지역다움 등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특위 위원장은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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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 채택동의 보류... 노경필·박영재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나 이숙연 후보자는 채택을 보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앞서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 후보자는 해당 주식을 기부하겠다며 사과했다. 국회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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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병특검 강화해 즉각 재발의 공표... "'민심동행' 새빨간 거짓"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전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즉각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직무대행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며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의 공약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노랗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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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한국전쟁 정전일 기념 감사 메시지... "한미동맹 유대관계 굳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정전협정일(7월 27일)을 기리는 포고문을 내 희생자들을 기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한미동맹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를 표하며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그리고 참전용사들이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평화, 안정, 번영의 미래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유산을 이어가겠다고 다시 다짐한다"고 밝혔다. 또 작년 4월 워싱턴DC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동맹 70주년을 함께 기념한 것을 언급하고서 "한미동맹은 우리 양 국민의 용기와 희생으로 맺어졌기에 부술 수 없는 유대관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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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진숙 청문회 사흘째 실시... 자료부족 지적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방 예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사흘째 이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청문회 기간을 연장했다. 야당은 청문회 연장을 요구하며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비롯해 자녀의 출입국 관련 자료, 주식 매매 자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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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국회 사회적 대화 플랫폼 돼야”…경총 新모델 참여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서울 마포에 위치해 있는 경총회관을 찾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면담하고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새로운 모델에 대한 경총의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사회적 대화를 유지하고 글로벌 경제위기·기후위기·불공정·불평등·저출생이라는 새로운 난관 시대에 대응키 위해선 새로운 노사협력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됐다”며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거듭나 (노동·환경·산업) 전환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 나가는 것이 새로운 대화의 미래 모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사민정-국회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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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 개최해 사회적 대화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을 찾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단을 면담하고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새로운 모델에 대한 경총의 참여를 제안했다.우 의장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사회적 대화를 유지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위기, 불공정·불평등, 저출생이라는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현재의 노사협력 틀을 넘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며 "본인이 국회의장 당선연설에서 제안했듯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거듭나 노동, 환경, 산업 전환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새로운 대화의 미래 모델"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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