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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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한노총에 사회적대화 新모델 참여제의…경총엔 앞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국노총회관을 방문해 한노총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에 한노총의 참여를 제안했다. 국회의장의 한국노총 방문은 요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엔 우 의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등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총 회장단에게도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제의한 바 있다. 우원식 의장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들을 통한 사회적 대화는 정권 교체에 따라 기조와 상황이 변화기 때문에 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에 국회의장 당선연설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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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고발... 공소장 허위 주장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30일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책위는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고발하며,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 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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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진숙 청문보고서 오늘까지 송부 요청... 내일 임명 절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 하루로 지정했는데 으며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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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여사 담당 제2부속실 설치 수순... 부속실장 장순칠 유력 검토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확정한 가운데 조만간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부속실 검토는 그동안 계속 검토해 왔던 사안"이라며 "곧 직제를 개편하는 등 구성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유력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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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코 원전 1천조원 원전 시장 교두보 평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됐다"며 "1천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팀 코리아'가 돼 함께 뛰어준 기업인과 원전 분야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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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4법' 강행처리 규탄대회... 윤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방침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하며 "'먹사니즘'이라는 구호를 외치더니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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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국회 긴급현안 질의 개최... 큐텐 구영배 대표 출석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의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해 현황과 수습 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두 회사 모기업인 큐텐그룹 설립자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정무위에 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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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EBS법 단독 처리... '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 수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고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른바 '방송 4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모두 국회 통과 수순을 밟게 됐다.다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 여야의 대치 국면은 반복될 요량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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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고향기부금…플랫폼 다양화‧법인도 기부가능” 법안 발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지장을 주었던 기부 대상 제한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기부·접수·답례품 등의 정보제공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현재 (고향사랑e음) 플랫폼만 사용토록 제한돼 있는 상황인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대표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서 지역경제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고향세) 제도에서 착안해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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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한반도 군비통제의 미래와 국회의 역할 강조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4호(표제: 한반도 군비통제의 미래와 국회의 역할)를 29일 발간했다.본 보고서는 중장기 한반도 평화구축과 군비통제의 미래를 위한 국회의 독자적 이니셔티브와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는 국내 사회적 균열, 논쟁을 대변하고 포괄하는 공론장이자 행정부와 구별되는 제도적 특징을 갖는 기관으로서 한반도 미래전략 구상에서 독자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이 보고서는 한반도 중장기적 미래 의제 중 하나로 한반도 군비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장기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군비통제 의제는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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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 내달부터 온라인 예약 마감 오후 5시 연장
청와대재단은 내달부터 청와대 관람을 위한 온라인 예약 마감 시간을 연장하는 등 관람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존 대다수 관람객이 온라인 예약을 이용함에 따라 예약 마감 시간을 오후 5시로 30분 연장하고, 고령층과 국가유공자·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당일 현장 입장은 본관 등 실내 입장 마감 시간을 고려해 오후 5시(3~11월 하절기 기준)로 통일한다. 또한 8월부터 11인 이상 단체 관람객은 춘추문으로 입장시켜 정문의 입장객 혼란도를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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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티몬·위메프 사태 국조 추진... “큐텐회장 재산처분·반출금지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서 빚어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사태와 관련해 당 정무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처하기로 했고,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큐텐) 그룹 회장 사재출연을 통한 피해 보전, 그룹회장 개인재산 처분 및 해외 반출 금지 등을 통해서라도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시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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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임성근 의혹 공작' 대응 진상규명 TF 구성“
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가칭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TF를 구성해 민주당 등의 '사기 탄핵 공작쇼'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 해당 의혹을 보도한 JTBC 기자 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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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윤리위 제소 방침... "청문회 갑질·막말"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갑질과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고 협박했다"며 "후보자가 설명을 위해 양손으로 자료를 든 것을 '피켓 투쟁하냐'는 황당한 궤변으로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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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진상조사 요구... “외교무능 참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도광산이 윤석열 정권의 찬송 속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일본의 전쟁범죄 왜곡에 거수기를 자처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의 총독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외교무능과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팔아먹더니 사도광산 문제까지 일본에 퍼줬다"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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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대 권리당원 투표 충청에서도 완승... 누적 90% 득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28일 충청 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순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CJB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충북지역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8.91%를 기록하며 90.41%대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중이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 충북에서는 9.60%, 충남에서는 9.29%를 득표하며 누적득표율은 8.36%, 김지수 후보는 누적득표율 1.23%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 15회의 지역 경선 중 9차례 경선(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 충남, 충북)을 치른 가운데 내달 17일 서울에서 마치고 다음 날인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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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 서범수 임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신임 사무총장에 PK 재선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공개했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자신의 비서실장에 친한동훈계 재선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사무총장에 친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 의원을 발탁하며 당 운영 체계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다. 서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입직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총선 때 금배지를 달았다. 5선을 지낸 서병수 의원의 친동생이다. 초선이던 21대 국회에서는 이준석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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