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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첫날..., 野 '노란봉투법' 표결 vs 與 거부권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야당의 강행 처리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양부남 "정부 과감한 재정 투입해…내수 경제 활성화 시행하라"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부채가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는 1조 2218억으로 작년 동기보다 64.1%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변제(代位辨濟)는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 금액은 2021년 4303억에서 2022년 5076억으로 소폭 늘었다가 작년엔 1조 7126억으로 폭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치 못한 사
장동혁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제22대 국회1호 법안” 발의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특별법안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등 지원 특례 조항 신설 등이 핵심 골자로 담겼다. 장동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석탄발전소 폐쇄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과의 이견(異見)을 좁히지 못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재발의 법률안엔 21대 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 의견도 함께 넣어 법안 통과 가능성을
권영진 의원,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일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주도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수준의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
유상범 “특교세 예산 72억…홍천·횡성·영월·평창 18억씩 확보” 국민의힘 유상범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2024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2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는 (홍천군) △서면 길곡리·동막리 배수관로 확장 9억 △서석면 수하리 수하교 건립 9억 등에 18억 사용된다. 이어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8억 △안흥면 안흥리 다리골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 6억 △강림면 월현리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2억 △안흥면 안흥리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2억 등으로 총 18억 책정됐다. 또한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운탄고도 3길 화장실 건립 4억 △북면 문곡리 종
노봉법, 필리버스터 이틀째…與 “불법파업 조장”, 野 “노동자권리 보호” 야당이 지난 2일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3일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與 “野, 막무가내식 입법 ‘몽니’…정쟁·탄핵 궁리만 가득” 국민의힘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우격다짐과 막무가내식 입법 폭거, 정쟁 유발 몽니와 떼쓰기를 봐줘야 하나”라며 “민생과 국가 미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없고, 오로지 악법만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정쟁과 탄핵에 대한 궁리만으로 가득하다”고 질타했다.김 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던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민주 “尹, 민생 무너졌는데 휴가라니…무책임에 국민 분노 커질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무너진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아무 근심·걱정 없는 휴가를 만끽하겠다는 말인가”라며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휴가를 떠나는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뒷모습을 보며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최 대변인은 전날 증시 폭락, 2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 등을 열거하며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제와 악화일로의 민생에 국민께선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며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윤상현 “주민안전 CCTV 설치 등…행안부 특교 예산 13억 확보” 윤상현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미추홀구 주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금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 예산은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용현동·학익동)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 개선 △미추홀구 (미추홀공원) 게이트볼장 전면 개보수 사업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범죄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능화 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금 (국비예산을) 통해 미추홀구의 방범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고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소병훈 의원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예산 5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교세 (예산) 5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정된 특교세는 국도 45호선 (태전동) 저소음 벽 설치 사업에 사용된다. 사업대상지인 장지현대아파트·태전경남아너스빌·라시에라태전 (장지동 692-92번지·고산동 산2-6번지) 일원엔 방음 벽이 이미 설치돼 있지만 오래되고 낡아 제구실을 하지 못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그래서 행안부 특교세 배정 (예산) 5억원으로 저소음 포장 사업을 진행하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음 벽 설치 공사는 올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이번
윤석열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 재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노경필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박영재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총괄심의관 등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바 있다.
2024년도 입법고시 12명 최종합격…행정 5명·법제 1명·재경 6명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2일 2024년도 제40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2명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제40회 입법고시엔 최종 12명 선발에 2751명이 지원해 229.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직렬별로 보면 일반행정직 5명 법제직 1명 재경직 6명이 최종 관문을 넘어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법제) 분야는 경쟁률이 무려 445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행정은) 5명 모집에 1688명이 접수해 337.6 대 1로 그 뒤를 따랐다. 또한 (재경직은) 6명 모집에 618명이 지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인 103대 1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최종 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거쳐 국회 공무
김성원 “文정권 임명…가스기술공사 前사장 모럴해저드 충격적” 지난 5월 동거녀 동반 해외출장 논란으로 해임된 가스기술공사 조용돈 前 사장의 비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100%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 조용돈 前 사장이 받은 부당이득은 총 181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은 “조 前 사장이 해외출장 7회 가운데 6회에 걸쳐 동거녀를 해외에 동반했다”며 “게다가 해외출장 기간 중 호텔 숙박비 562만원 식비 31만원 교통편의 148만원 관광지 입장료 24만원 포함 총 765만원 넘는 부당이득이 동거녀에
국민의힘, 최민희 의원직 제명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잇단 발언 논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촉구 결의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최 위원장이 의원 지위를 활용해 상습적으로 상대방에게 과도한 인신공격을 하는 만큼 공식적으로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결의안 발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MBC를 민주당의 '홍위병'으로, 민주당 주도 청문회를 '인민재판'으로 표현하자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는가"라고 발언했다가 사과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 김완섭 환경장관·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장관 및 수석비서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강민수 국세청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박철희 주일대사, 심승섭 주호주대사에게는 신임장을 수여했다.
한동훈, 4선 이상 중진 릴레이 오찬 회동 준비... 당 쇄신·관계 본격 확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내 주요 인사들과 만남을 갖고 본격적인 당 쇄신 및 관계 확장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오는 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진들과 오찬을 진행한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대표가 취임 이후 의원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해 식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5일에는 조경태 권성동 의원, 6일에는 주호영 권영세 윤상현 조배숙 의원 등이 각각 참석을 확정했고, 8일에는 4선 의원들과 오찬을 이어간다.
이재명-조국, 국회 긴급 회동... 정국 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일 국회에서 만나 2시간 가량 정국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조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맨 뒷줄에 있는 이 전 대표를 찾아가 대화를 건넸고 이 전 대표는 조 대표에게 얘기를 더 나누자고 즉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두 사람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차담 형식의 만남을 이어갔다. 조 대표는 차담 후 "이 전 대표와 용산발 다중 국정 위기 상황에 대한 걱정을 공유했고 대책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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