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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등 3개 법안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내란특검법 제외 정부는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과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설 장기연휴로 인해 이날 함께 상정될 것으로 예견됐던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제외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음 달 2일까지가 시한임을 고려해 최 권한대행이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오늘 탄핵심판 출석... ‘12·3 비상계엄’ 직접 변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하고 헌법재판관들과의 문답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철현, 발전소 주변 우선고용…지역범위확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지난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잘 알려진 대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최근 내란죄 수사를 위한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이 연속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문금주 의원, 의정활동 성과소개 등…찾아가는 지역보고회 개최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20일부터 양일간 제22대 국회 첫해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역구인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을 일일이 찾아 의정활동 보고회를 열어 지역 사업성과를 설명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여기에 더해 문금주 의원은 22대 총선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농어촌상생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법안 등 주요 입법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문금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국내 최초 벼멸구 피해 재해 인정 △쌀값 폭락 농업인 민심 대
최 권한대행, 野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21일 상정 처리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20일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특검이 필요한가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
대법원, 긴급 대법관회의서 '서부지법 난동' 우려 표명... "법치주의 무시, 나라존립 불가" 대법원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법치주의를 무
박찬대, 최상목 권한대행 면담 제안... "민생·경제 위기 해법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댈 때로, 면담을 흔쾌히 수용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사태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아 사실상 무정부 상태, 무법천지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외부인 접견 금지에 반발... "현직 대통령 눈과 귀 막는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권한 정지가 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금지 결정했다.
민주당, 법원 폭력난동 사태에 국민의힘 책임론 제기... 윤 대통령 당적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벌인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의 책임론은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이번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계속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 비호도 모자라서 백골단의 국회 난입, 사법부 겁박, 공권력 비난까지 서슴지 않은 국민의힘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폭동을 폭동이라 비판하지 못하고 비호하며 폭동 세력들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민의힘, 법원 난동 사태에 "폭력불가" 원칙 강조... 여당 책임론 선긋기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에 대해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하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이 법원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는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저희 당 의원들이 이런 사태를 추동했다거나 용인했다는 해석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법원을 때려 부숴라' 어떻게 얘기
윤 대통령, 공수처 구속 후 조사도 재차 불응... "오전 출석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하는지를 두고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국회 법사·행안위 '서부지법 폭력 난동'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현안질의는 여야 합의로 진행되며 피해 규모와 대응을 비롯해 폭력 사태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상대로 질의한다. 행안위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가 출석할 예정이다.
양부남 “이상민 前 장관 계엄사태로…자진사퇴 후 퇴직금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 사퇴한 이상민 前 행정안전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난 지 일주일 후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상민 前 장관 퇴직급여 청구서가 지난해 12월 15일 연금공단에 인터넷으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양부남 의원은 “알려져 있다시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리다가 사퇴한다고 지난 12월 8일 밝힌 후 일주일 만에 퇴직금을 신청해 챙기기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상민 前 장관이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2
박용갑 의원, 취약계층 관리비 지원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광역시 중구)이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19일 박용갑 의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 모녀 사건’에 이어 2023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끝에 세상을 등진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에는 주거급여를 통
서범수 의원 "2024년 불법사금융피해 상담‧신고 건수 1만 2398건...5년 새 최다" 지난 해 1월~10월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지난 5년 중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10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사금융피해 건수는 모두 1만 2398건으로, 2020년 6615건, 2021년 8213건, 2022년 8947건, 2023년 1만 1278건에 이어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미등록대부업체에 따른 상담
김성원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도입한다 국가보훈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는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해 국가기관과 상시근로자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고용의무를 부과하여 유공자를 3%에서 8% 비율로 의무 채용하게 하는 제도다. 그런데 아는 이는 알다시피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민간 기업의 국가유공자 법정 의무 고용률은 고작해야 29.2%에 불과한 것으로
尹,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심사 출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됐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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