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정동만 의원, 대표공약 '기장 오션블루레일 사업' 본격 착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제22대 총선 대표공약인 ‘기장 오션블루레일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 ‘25년 정부 예산 8.8억 원이 반영됐다고 27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적격성 심사 근거자료에 따르면, 기장 오션블루레일사업에 따라 △ 생산유발효과 662억원△ 수입유발효과 60억원 △ 부가가치 유발효과 267억원 등 지역 주민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장 오션블루레일 사업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안읍 좌천역에서 월내역 일원 구간 길이 3.6km, 폭 15m의 레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레일 설치와 함께 문화ㆍ여가
-
박수현 “지역영화·연극제 예산전액삭감…국비지원 강하게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 상정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수현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은 ‘일본 사도광산 등재’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거기에다가 지역 영화제 개최·지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연극제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 (영화제·연극제 지원현황에) 따르면 영진위가 지원하는 영화제와 금액이 대폭 삭감됐다”며 “전국 단위와 서울을 제외하곤 (지역연극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유인
-
윤 대통령, 내년 예산안 심의 국무회의... “지난 정부 400조원 이상 채무 확대... 정부 일하기 어렵게 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정부의 국가 채무 확대 부담에 대해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 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
이재명, 코로나 회복 내일 최고위로 복귀... 여야 회담 등 현안 업무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27일 퇴원 절차를 밟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날 퇴원해 28일 열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 하는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준비 상황을 보고받는 등 산적해 있는 현안 업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
박찬대,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 자진사퇴 촉구... "최악의 반국가인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과거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하고,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고 하는 등 망언들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나마 엄혹했던 시절 노동운동을 했다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오늘 당장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과 싸우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
정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보건의료인 어려움 잘 알아…국민 피해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 추진... 여가부 질타
최근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문제가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다.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간호법 제정 민주당 협력 촉구... "민생 본회의 마지막 퍼즐"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에서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중인데 여야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고
-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개정 시행... 오늘부터 3→5만원 상향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원으로 상향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대통령실 명품백·관저증축 등 현안 질의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상대로 검찰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 및 수사심의위 소집,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심의위 회부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각종 의혹을 반박하며 야당발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
한동훈, 한국거래소 방문... 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투세 폐지 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
허영 “유명무실 인사청문제도 개선할…인사청문회 4법” 발의
민주당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26일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국민들 시각으로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4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 4법 개정안은 고위공직 후보자가 편법·탈법 등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등 국회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현행 인사 청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법·공직자윤리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총 4건의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인사청문회법은)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 후보자를 포함하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
-
성일종 의원 “Korea AI Forum 창립…글로벌 AI패권 노린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대응해 범국가적 정책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선도국가로 도약키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Korea AI Forum)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가 26일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성일종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나서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주최했으며 서울대 AI연구원과 한국 사회과학자료원이 주관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엔 우원식 국회의장·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AI 산업의 미래에 대해 토론했다. 이
-
국민의힘, '호남·수도권 특위' 출범... 인재영입위원장에 삼성 출신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이 26일 '호남동행특별위원회'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조배숙 의원(5선·비례대표)과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각각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지금은 우리 당의 내실과 체질을 다질 때"라며 "당장 선거가 임박한 것은 아니니 체질과 정책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삼성전자 대표를 지낸 고동진 의원(초선·서울 강남병)이, 법률자문위원장에는 주진우 의원(초선·부산 해운대갑)이 임명됐다.
-
곽규택 의원, 국토부 장관 만나 구덕운동장 아파트건립 반대 합동건의문 전달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 동구)국회의원은 지난 23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합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구덕운동장 개발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곽규택 의원이 전달한 합동 건의문에는 ▲도시재생특별법 미준수에 따른 복합개발 ▲시민 의견 수렴 절차의 미흡함 ▲공공 공원부지의 매각을 이용한 아파트 건설비 마련 ▲사업 방식 전면 재검토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계획에 대한 문제점 등이 담겨있다.곽규택 의원은 “구덕운동장과 그 부지 일대는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용도가 기본이 된 재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
대통령실, 윤 대통령-럭슨 뉴질랜드 총리 정상 회담 개최... 내달 4∼5일 공식방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다음 달 4∼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럭슨 총리와 회담을 통해 양국의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국제 무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26일 전했다. 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회동에서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4개국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
민주당, ‘이재명 2기’ 본격화... 인재위원장에 정성호 임명 등 인선 작업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6일 당 인재위원장으로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인재위원회의 중요성이 높아 5선 중진인 정 의원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재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는 3선 김병기 의원을, 5선 안규백 의원을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으로 임명했고 수석사무부총장에는 임호선 의원을, 당 대표 수행실장으로는 김태선 의원을 각각 낙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주요 당직자 인선은 모두 마친 셈"이라며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가동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