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철회결의안’ 민주 주도로 국회 운영위 통과... 국민의힘 불참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촉구안 가결을 주도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정부 추경안 10조→12조대 증액... 최상목, 초당적 협조 처리 요청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게 되며 정부는 조만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
권성동, ‘韓대행 출마설’ 선긋기... “경선 출마 않는다 출마설 언급, 도움 안 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번 경선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정 파괴 주범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밝혔다.
-
민주당, 국민의힘 4.5일제 도입·52시간제 폐지 공약 비판... “말뿐인 사탕발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주 52시간제 상한 폐지를 꺼내 들었다. 앞에서는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민 반발로 철회된 주 69시간제를 되살리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한심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경제계 방문·정책 비전 발표 경쟁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이 15일 경제계 방문을 비롯해 정책 비전 발표 등으로 경쟁에 나선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경영계 및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캠프 사무실에서 '선진대국 시대' 비전 발표회를 연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정책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철수·나경원 의원은 언론 인터뷰 일정을 소화한다.
-
이재명, 유시민·도올 '차기정부 과제' 대담... 영상으로 공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15일 대권 행보를 이어간다. 먼저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날 차기 정부에 필요한 과제와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등을 주제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만나 나눈 대담을 영상으로 공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자동차 부품업계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오후 미용업과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경제 행보에 나선다.
-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통상 대응·추경 공방 예상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 2일차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두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나간 전례가 없다'며 이번 대정부질문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
박균택 의원, 군형법상 항명죄…헌법적 고찰 세미나 성황리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균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것으로 尹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12·3 비상계엄’에서 촉발됐던 ‘항명죄’를 법적으로 고찰해 개선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 발제는 김소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엔 최진호 대덕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선종수 동아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권도형 국방부 군사법정책과장·엄태문 변호사
-
문대림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해운업계 간담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대림 의원과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간사·송옥주·윤준병·임미애·주철현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명예회장을 비롯해 SK해운·HMM·KSS해운 등 해운업계 대표 기관 및 기업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간담회에선 최근 글로벌 물류 대란과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해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해운업계가 세계 무역을 선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했다. 게다가 간담회는 우리나
-
[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피해 지원 단가로 주택이 유실ㆍ전파된 경우 피해주택 연면적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파된 경우 1,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책정했고 또한 재난복구 비용의 부담률은 현재 국고 지원 30%, 융자 60∼70% 수준으로 국고 지원 비율이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 정희용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복
-
[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현행법은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제199조).그런데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음.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4 사법연감」의 최근 5년간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를 보면, 제1심 합의부 사건은 2019년 33.7%의 법정기간(5월) 내
-
첫 형사재판 나선 尹-검찰, '내란' 사태 수위놓고 공방... "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형사재판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공소사실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나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
-
韓대행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 우의장 “헌법·국민 무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본회의를 시작하며 "오늘 국무총리가 양 교섭단체에 양해도, 의장의 허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진작부터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닌,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며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국회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이준석, TK 민심잡기 총력... “연대·단일화 언급, TK에 예의 아냐”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대구·경북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에 나선 가운데 14일 범보수 연대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경북 구미에서 아침 인사에 나선를 마친 뒤 '다른 대선주자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이를 언급하는 것은 지금 대구·경북 분들을 위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및 국민의힘 대선 주자와의 3자 대결에서 자신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이 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내가 약 19%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며 "대구·경북이야말로 어느 지역보다도 변
-
민주당, 경선 룰 투표 중 접속장애... “디도스 공격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기대선 경선룰 결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에서 '디도스 공격'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어제 특별당규와 관련한 전당원 투표 과정에서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세 차례나 있었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디도스 공격이 의심되는 만큼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신고를 했다"며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에도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당시에도 해외 IP 차단,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주 4.5일 근무제 도입·주52시간제 폐지’ 대선 공약으로 추진
국민의힘이 14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노동계 주요 현안이 된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선 기간에만 관심을 보이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신속히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韓대행, "국무위원들과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 다할 것"... 대망론 선긋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대신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간 통상 협상 문제와 관련해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선거 출마 요구에 대해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는 만큼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