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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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영호의원 등 12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의원 등 12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에서 정비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김영호의원측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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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세정책 대응 TF' 가동... 본선 대비 정책 행보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는 21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단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현종 전 당대표 특보단 외교안보보좌관이 맡았다. 김 단장은 회의에서 "미국은 무역과 방위비, 에너지 환율 등 다양한 이슈를 패키지로 묶어 각개전파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자원을 가동하는 고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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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공판'서 경비단장과 공방... "의원 끌어내기 불가" vs "지시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사실 확인에 있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기일 해당 증언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는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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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딥페이크’ 영상 유포 관련 수사 착수... 6건 고발 진행 중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와 관련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민주당 측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14명에 대해 6건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관련 사건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후보 캠프는 "악의적 의도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에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 조작정보 등이 지속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유튜버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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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신당 추진 변호사’ 식사 회동에 우려... "적절치 않아" 평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과 지도부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다 보류한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들을 만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사들의 회동에 대해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이 가지고 계신 애국심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도 CBS 라디오에서 신당 창당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대선 과정에서 '윤심(尹心) 팔이'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은) 대다수 국민들 눈높이에도 별로 맞지도 않고 호응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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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경선 토론 비판... “비전 없고 민주당 비난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는 미래를 이끌 비전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런 저열한 수준의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제라도 후보를 내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후보들은 내란의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리는 등 극우 유튜버 같은 얘기를 했다"며 "국민의힘은 없고 온통 민주당만 있는 토론회였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정당, 이것이 국민의힘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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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위, '산불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의원장 이만희 의원)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 사각지대 없는 피해 주민 및 피해지역 지원 ▲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피해복구 및 재건 ▲ 초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신속한 회복을 위한 재정·행정 지원 및 규제 특례 등을 골자로 한다. 특위는 재해복구비 지원, 생산 기반 복구 지원 등 포괄적 지원책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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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경제안보전략TF 회의 개최... "한미 2+2 통상협의 24일 개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개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24일 저녁 9시, 미국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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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추진 시사... “여의도 의사당 부지는 광장으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을 시사하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개헌을 비롯해 많은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제 물리적·공간적 개혁까지 함께 추진할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부지는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며 "서울의 심장부 여의도를 시민과 청년, 미래 세대가 자유롭게 공유하는 열린 광장으로 바꾸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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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R&D 예산 확대 공약... "DJ-盧-文정부, 과학기술 선진국 길닦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과학의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이라며 "기술 패권의 시대를 맞아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 강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는 IMF 경제위기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전염병의 국난 속에서도 R&D 예산을 늘리고, 우주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는 등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꾸준히 선진 대한민국의 길을 닦았다"며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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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피고인석 공개 생중계는 불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공개된다. 앞서 1차 재판에서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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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부터 이틀간 1차 경선 돌입... 공약발표·지역방문 나서
국민의힘은 21일부터 이틀 동안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을 진행한다. 후보자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낸다. 후보들은 이날 공약 발표와 함께 대구·경북(TK)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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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협서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 열고 투자업계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21일 현장 간담회, 기자회견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간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업계 의견을 청취한다. 김동연 후보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국회에서 여는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 집담회에 참석해 여성계 의견을 수렴한다. 김경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공약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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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원식 국회의장, 제65주년 4·19혁명 기념 민주묘지 참배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이어가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헌법은 전문에 '대한국민'으로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빛나는 이정표를 세운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4·19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정은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청래·맹성규·박형수 의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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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 충청 경선 88.15%로 압승…‘역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난 19일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압승했다.이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경선에서 유효투표 6만4730표 중 5만757표(88.15%)를 얻었다.이어 김동연 후보는 4883표(7.54%)를 얻어 2위, 김경수 후보는 2790표(4.31%)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이 후보가 첫 순회경선 지역이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서 압도적 차이로 승리함에 따라 이 후보는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하게 됐다.향후 이어질 순회 경선에서도 ‘대세론’이 더욱 탄력을 받고, 정치권의 예상대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커졌다.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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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한덕수 아니라 누구라도 이재명 꺾는다면 합심해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당 일각에서 이어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에 대해 “한덕수가 아니라 김덕수 등 누구라도 이재명을 꺾는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진행한 청년 토크쇼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미래와 정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재명을 이길 후보를 만드는 데 저 자신이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 권한대행 차출론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요즘 좀 잠잠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반대파들을 향해 ‘전광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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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대선출마 여부 “노코멘트…아직 결정 안내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6월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노코멘트”라며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한 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데 대한 우려에 관해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된다”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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