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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대통령 통합위, '일자리격차해소특위' 출범... 임금 격차 해소 등 과제 발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특위는 ▲ 임금 격차 해소 ▲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 노동 약자 보호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은 박철성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 노동 분야 전문가와 학계 인사 등 14명이 참여한다.
친명 ‘더 여민 포럼’, 선거법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표 엄호·검찰 비판 친명계 모임이 선거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호와 동시에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 여민 포럼'이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야당에 대한 보수 정권의 탄압은 그 모습을 달리해왔지만, 오늘날 정권이 선택한 수단은 검찰"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토론회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발언이 위법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민주 진성준·김영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김영배 의원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
국회, 기재위 등 5개 상임위 국감... 여야 증인채택 놓고 협상 진행 국회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5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 여야는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 기관들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는 31일, 다음 달 1일 각각 국회·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감 증인명단을 놓고 여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 기초단체 4곳·서울교육감 재보선 본투표.... 부산 금정·전남 영광 등 기초자치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명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16일 오전 6시를 기해 전국 해당 선거구에서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보선 본투표는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천404곳에서 진행되며 당선자 윤곽은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진행돼 8.98%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날 최종 투표율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 '조기 방한 초청' 친서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조기 방한을 초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호진 외교안보특보는 이날 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럼 베트남 당서기장을 예방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했다. 럼 당서기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본인의 당서기장 취임 후 첫 통화를 한 데 이어 이번에 특사 파견과 친서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재차 전달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홍콩 ELS 손실…수협 고객 34.4억·고령자 피해 8.8억”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14일 열린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수협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를 예견된 인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은행이 홍콩 H지수를 토대로 2021년에 만기 3년인 고위험성 ELS 상품을 판매했다”며 “하지만 올해 만기 때 홍콩 H지수가 2021년 가입 당시 보다 떨어져 총 226계좌에서 34.4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협은행의 조정배상진행률도 76.5%로 은행 평균 81.7% 보다 저조한 편이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ELS 사태로 65세 이상 피해
이헌승 “신용보증기금·사우회 출자회사…부당 내부거래 의혹”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사우회의 출자회사에 연 36억 규모 용역을 위탁하면서 (연평균 9억원을) 사우회에 배당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퇴직 임직원을 대표·부대표로 재취업시킨 사실이 들통났다. 신용보증기금 신용협동조합은 1985년 (신보공영) 이란 출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서비스업·인쇄출판사업 등의 위탁업무를 맡겨왔다. 그러던 중 2000년 신협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협중앙회·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주식 처분을 요구받았다. 이헌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은 2003년 12월 신용협동조합과 별도 조직 (사우회를) 만
임미애 의원 "수산자원공단, 낙하산 이력서에 '좌파·尹 당선 기여' 기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수산자원공단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15일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그 중 수산자원공단의 상임이사 A씨의 자기소개서에 “좌파 일색인 시민단체의 왜곡된 활동을 보면서 새로운 시민 사회의 성장을 위해...”,“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고 적혀있었다.상임이사 B씨의 자기소개서에는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로 대통령 당선에 나름대로 기여했다”, “호남 최초로 한나라당의 당선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 국정감사서 '서울디딤돌소득' 긍정적 성과 강조... "약자동행 상생도시 만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고용 불안정성, 그리고 여러 사회적 문제와 갈등은 시민의 일상에 큰 무게로 다가오고 있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시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발표된 2차년도 성과평가 결과에서 탈수급가구(8.6%)와 근로소득 증가가구(31.1%)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우선 생계·주거·교육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를
이재명, 재보궐 선거 앞두고 유권자에 ‘정권 심판’ 메시지 내걸고 투표 독려... 재판으로 유세는 불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유권자들을 향해 ‘정권 심판’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2차 심판의 날이 하루 남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러분의 손으로 2차 정권 심판을 완성해달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저는 오늘 재판 출석의 의무를 다하러 간다"며 이날 지원 유세에는 합류하지 못한다면서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야당 대표의 역할을 여러분이 대신해 달라.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를 찾아 투표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여야 협력 촉구... “시장불안 제거 투자 수익 선순환”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여야 협력을 통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 8264건...평균 피해구제율 68.7%"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국회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 8월말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 1만8264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7%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20년 3924건(67.8%), 2021년 4278건(62.7%), 2022년 3175건(67.6%), 2023년 4085건(74.1%)에 이어 2024년에는 8월말 기준 2802건(71.3%)에 달하고 있다. 언중위가 시정을 권고한 총 5375건 중 개인적 법익침해에서는 사생활침해가 1612건으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았고, 범죄사건 보도가 289건, 성폭력피해자보호 116건, 아동학대보도 73건, 신고자보호 68
與·대통령실, 헌재 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결정 ‘환영’... “신속 공정 결론 기대” 국민의힘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고,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임명한 지 단 2일 만에 부당한 탄핵을 시도하며 다시금 정치적 목적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려 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시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헌재 마비를 피하게 됐다"며
한동훈, 재보선 하루 앞두고 여섯 번째 부산행... 금정구청장 지원 유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하루를 앞둔 15일 부산을 방문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벌써 여섯 번째로 부산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날도 대한노인회 부산 금정구지회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금정구 중앙대로와 장전역 일대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한 대표는 다음 일정으로 선거 당일인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부마민주화항쟁 국가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9개 상임위 국감... '김여사·명태균' 여야 공방 계속·뉴진스 하니 출석 ‘눈길’ 국회가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9곳에서 2주차 국정감사를 일정을 계속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공천 개입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명태균씨 관련 여야 공방이 계속될 예정이다. 아울러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와 소속사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가 출석해 소속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도서관, '한국 첫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 특별전'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한국 문학의 새로운 역사를 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고자 약 2개월간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한국 첫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전시에는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강 작가의 저서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흰」, 「작별하지 않는다」 등 원서, 번역서(영어, 불어 등 28개 국어), 오디오북, 영상자료 등 약 100권을 선보인다.한강 작가는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붉은 닻」이 당선되어 소설가로서의 이력을 시작했다. 2005년 「몽고반점」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고, 2016년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 국제부문을 수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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